與 "도청테이프 공개 여부 '민간기구'로 넘기자"

장영달 "정경유착-권언유착은 시원하게 공개해야"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공개 여부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1일 "사회적으로 신망있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3의 검증기구를 만들어 공개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제3의 기구 구성해 테이프 공개 여부 검토해야"**

정세균 원내대표는 1일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법 논리를 감안해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신망있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3의 검증기구를 마련해 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공개 방법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그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납득, 승복할 수 있는 명망있는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토대로 검증하고 공개 여부를 논의토록 하자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도청 테이프의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법논리를 두고 논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테이프 공개 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게 뻔한데 그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여전히 테이프 공개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회의 후 전병헌 대변인은 "믿을 수 있고 덕망과 신망이 갖춰진 분들로 구성되는 일종의 진실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알권리 문제와 법률적 판단과 한계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쪽으로 이야기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사법기관에서 하고, 사법적 판단의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을 진실위가 검토해서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장영달 "정경유착-권언유착은 시원스럽게 공개해야"**

제3의 검증기구 설치에는 이견은 없었으나 지도부 일각에선 부분 공개쪽에 무게를 싣는 발언도 나왔다.

이미경 상임중앙위원은 '제3의 검증기구' 구성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불법도청 과정뿐만 아니라 도청 내용 중에 부당하고 불법한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후 후속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라고 테이프 내용의 공개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어떻게 불법도청이 됐는지가 언론의 초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어느 선까지 밝혀나갈 것인지를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영달 상임중앙위원도 "X파일은 국가의 안정보장, 남북관계 협의의 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는 그 부분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그러나 정경유착, 권언유착은 적절한 방법으로 시원스럽게 공개함으로써 과거 관행을 말끔히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선별적인 공개를 주장했다.

***"X파일 주범은 한나라당"**

우리당은 한편 한나라당 등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선 여전히 난색을 표했다.

문희상 의장은 "불법도청은 문민을 표방한 한나라당의 집권시절 이뤄진 것으로 무차별한 도청에 대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불법 도청의 지휘체계 전모를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은 사건의 장본인으로서 계속 불법도청 문제를 정치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행한 사태의 당사자로서 정치권이 응당히 해야할 자기반성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가세했다.

한명숙 상임중앙위원은 "274개 테입이 입수됐지만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밝혀진 것은 한나라당 집권 시기인 문민정부 하에서 자행됐됐다는 것과 그때 주동자들이 한나라당 내에서 아직도 활약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X파일은 한나라당이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당"이라며 "불법도청의 지휘 당사자들이 현재 한나라당 지도부로 활약중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은) 이들의 고해성사와 한나라당의 참회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