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정권 진퇴 걸겠다"던 발언 부담

靑일부 "수도ㆍ관습헌법 연결시키는 건 처음" 불만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충격에 빠진 청와대는 21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내용과 취지 그 타당성과 효력 범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공식적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청와대는 행정수도 이전이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정부의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공언한 사안인만큼, 향후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노 대통령 '묵묵부답', 기자회견 계획도 없어**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내용과 취지 그 타당성과 효력 범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당정협의 등을 거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헌재 결정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그 문제를 포함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할 방침"이라고 답을 피했다. 또 헌법 개정,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속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대통령 반응에 대해서도 그는 "노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특별한 언급이 없었고, 이번 결정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등은 아직 계획된 바 없다"고 말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국민여론 수렴 방법에 대해 김 대변인은 "가능한 여러가지 방법을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말해 '쇼크 상태'에 빠져있다는 전언이다.

***노 대통령 여러 차례 "정권의 진퇴를 걸겠다" 공언**

청와대는 특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노대통령이 "정부의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적이 있는만큼 노대통령에게 앞으로 커다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노대통령은 지난 6월15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수도 계획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정부의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지난 6월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정책적 수준이 아니라 정쟁의 수준이며 '대통령 흔들기'의 저의도 감춰져 있다"고 말했었다.

노대통령은 또 지난 7월8일 인천 송도 테크노파크벤처빌딩에서 열린 '인천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 행정수도 이전 반대론과 관련해 "저는 이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었다.

노대통령은 "지금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며 "하나(행정수도 이전)가 무너지면 정부의 (지방화) 정책 추진력이 통째로 무너지게 돼있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 행정수도 반대여론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것에 앞장서서 주도해 가고 있는 기관들을 보면 서울 한복판인 정부청사 앞에 거대한 빌딩을 가진 신문사 아니냐"며, 광화문 일대에 사옥을 갖고 있는 조선-동아일보 등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수도와 관습헌법 연결시키는 건 처음 듣는다"며 불만**

그러나 이같은 외부적 노코멘트에 불구하고 청와대 일각에선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가 법률적 판단 넘어서 정치적 판단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헌재 결정 이후 일부 비서관들은 "수도와 관습헌법을 연결시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위헌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김 대변인이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는 당초 22일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헌재 결정으로 수도 이전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될 것을 대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