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지율 급락은 기득권 반발때문, U자형 커브 그릴 것"

김병준 정책실장, "언론과 야당의 경제인식이 오히려 안이"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일부 언론과 야당의 참여정부 비판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 김 실장이 직접 언론에 나서 정부비판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은 탄핵기간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병준 "청와대에서 국보법 회의 한번 한 적 없어"**

김 실장은 이날자 <청와대브리핑>에 '참여정부를 말한다'라는 글을 통해 "잘못된 정치자금 관행과 선거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고도 '부패정권'이라는 욕을 듣고, 과거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좌파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서 "억울할 것은 없지만 최소한 왜곡된 정보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특히 "청와대가 과거 이야기나 정치논쟁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작 청와대 안에서는 과거사 문제나 국가보안법 문제를 두고 심각한 회의 한번 한 적 없고, 시대정신에 따라 그 필요성을 천명한 것이고, 정치권이나 사회 일반에서 공론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4대 개혁입법안과 청와대의 '무관함'을 주장했다.

그는 "얼마 전 어떤 분이 시중에 '적화통일 중에 '적화'는 끝났고 '통일'만 남았는데 며칠 뒤 김정일이 걸어서 내려오면 끝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닌다고 전해 주었다. 정말 악의적인 이야기다"며 반박했다.

그는 "실제 무엇이 좌익정책인지 물어보면 기껏 국가보안법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 사립학교법 개정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는 매매춘 단속까지 대표적 좌익정책이라 이야기하고 있으니 찾기가 쉽지는 않은 모양이다. 갑작스럽게 강화된 매매춘 단속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까지 '좌' '우'로 이야기해야 되는가? 만일 이것이 '좌'라면 매매춘 단속은 물론 한때 술까지 마시지 못하게 했던 미국과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되나"고 반문했다.

***"야당과 언론의 경제인식이 오히려 안이"**

김 실장은 또 최근의 '경제실정' 논란과 관련, "야당이나 일부 언론이 때로 참여정부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문제를 잘 모르고 있거나 매우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구조적인 문제를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거나, 한두 가지 정책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고 있다"며 "실제 효과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도 않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두고 마치 경제를 살리는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집착하고 있는 것 등이 그 한 예"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현재 경제 불황에 대해 "어느 누구도 단기간에 확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비부진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경제의 '양극화 문제'나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소비 인프라 등,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놓고 일시적 처방으로 내수를 살리면 얼마나 살릴 수 있겠는가, '반짝' 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겠지만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 정부 제대로 비판할 역량 없는 것 아니냐"**

김 실장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얼마 전 어느 주요 일간지가 참여정부의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가 곧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한 적 있다"며 "한마디로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예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들을 예로 들면 새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써오던 것을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재편해서 쓰는 것으로, 관계기관에서 이미 수십 번 설명을 한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라면서 "모르고 썼다면 제대로 된 언론이라 할 수 없고, 알고서도 보도했다면 더 큰 문제 아니겠는가"고 반문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잘못한 것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과 정부 사이를 벌려 놓는 차원을 지나 국가의 경쟁력과 안위를 심각하게 해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주요 언론사와의 관계가 나빠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틀리지 않는 이야기인 듯하다"며 그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특히 "다른 면에서 보면 단순히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하는 일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비판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나름대로의 축적된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이다. 분석적 기사를 독자가 관심을 가질 만큼 재미있게 쓰기보다는 속보성 기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존재하는 것 같고,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쉽게 흥미를 끌 수 있는 비본질적인 내용이 앞으로 나오게 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지지율, U자형 커브 그릴 것"**

김 실장은 결론적으로 최근 참여정부에 쏟아지는 비판과 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과 관련, "기득권의 반발에 기인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참여정부 지지도가 (앞으로) U자형 커브를 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후보가 되는 것보다 후보지위를 지켜가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고,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안정적 국정운영이 쉽지 않으리라 짐작한 바 있다"며 "선거에는 일반 대중이 참여하여 그나마 조금은 우리사회의 주인 노릇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게 되면 우리사회는 대부분 다시 기득권 세력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기득권내의 반노무현 정서를 생각하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는 자명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직후에는 표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자기합리화'의 입장에서 지지를 표명하지만 개혁작업이 시작되고 기득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표를 찍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일종의 회의론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일관된 입장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왜곡된 정보의 진상이 드러나게 되면 국민적 이해는 다시 높아질 것"이라며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미 이야기한 바 있지만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U-형 커브를 그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