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고속철도 조기개통 총선용" 주장

"현 정부들어 개통 앞당겨 5백86억원 물어내야"

지난 4월1일 개통한 고속철도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조기 개통됐다는 주장이 한나라당에 의해 제기됐다.

***"고속도로 조기개통으로 5백86억원 추가 지불해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0년 알스톰과 맺은 변경계약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까지는 고속철도 개통일이 올 4월 29일 이후이었다"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해 10월 경부선과 호남선 개통을 4월 1일로 일원화하자는 조기 개통에 대한 계약변경을 알스톰사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 1월 알스톰사가 '계약자 제의서'를 통해 조기개통 계약변경에 따른 일정 조정 비용으로 5백86억원을 지급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면서 "정부는 1백12억원을 물어주고 나머지 4백74억원에 대해선 협상중이지만 알 스톰사에서는 한푼도 깎아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12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한 고속철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조기개통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혈세가 낭비됐다면 관련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위해 상급기관서 압력 행사한 거 아니냐"**

남 의원은 특히 "상식적으로 철도공사 등 하급 기관에서 자신들이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기 개통을 주도할 리 없다"며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위해 상급 기관 깊숙한 곳에서 압력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이어 "이 문제는 정무위 뿐 아니라 건교위 등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특별 감사를 청구하고, 그래도 미흡할 경우 국회에서 합동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상황 파악 후 추후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알스톰사가 공식 제시한 계약변경에 따른 조정비용은 추가차륜·고체도유기 1백12억원, 차량·신호·기타 3백26억원, 일정단축비용 75억원, 일정단축보너스 73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