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펠리스 가구에 전기료 할인", 한전 "미스테리"

한병도 의원 지적, 한전 "어떻게 타워펠리스서 전기를 안쓸까"

대한민국 부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타워펠리스'에 거주하는 1백80 가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기요금 할인제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타워펠리스 거주 180가구 수혜**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은 23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소득층 대상 전기요금 할인혜택 현황'(2004년3월~8월)을 분석, "타워펠리스에 살고있는 1백80가구가 총 12만8천8백10원의 할인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액수로는 경미하지만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마련된 본래 취지에 비춰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난 3월부터 한전이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월 70㎾h 이하 전력사용자에 대해선 전기요금의 35%를, 월 71~100㎾h 사용자에게는 15%를 할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 8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1천62만가구가 74억원의 할인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 "할인혜택을 받았던 사용자들 중에서 전력사용이 극히 저조한 일반세대가 상당수 포함되는 등 전혀 엉뚱한 곳에서 제도의 수혜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저소득층이 아니면서도 전력사용량이 적은 독신자나 생활불규칙자 등이 상당수 수혜자에 포함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반면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구비하고 있으면 냉장고와 백열등 형광등만 사용해도 100kwh를 초과한다"며 "1백39만에 달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할인혜택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전간의 저소득층에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한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저소득층 계층의 명단을 넘겨받아 원활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이와 관련,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파워팰리스에서 살면서 한달에 전기를 100kWh미만을 사용했는지 도깨비에 홀린 듯 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타워팰리스의 경우 전국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량 2백8㎾h보다 많은 1천3백74㎾h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 일각에서는 혹시 이들 1백80 가구가 투기 목적에서 사놓기만 하고, 실제로 주인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곳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