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국감서 보자" vs 서울의회 "추가예산 지원

관제 데모' 논란 확산, 김승규 법무 "고발 있으면 수사"

'관제 데모' 지원 논란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서울시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3일 서울시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반면, 서울시의회는 수도이전 반대를 위해 추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며 맞섰다.

***김승규 법무, "위법사항 있으면 적극 대응"**

열린우리당은 이날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관제데모' 진상 조사와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정부측에 요청했다.

이에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고발이 있거나 행자부 조사 이후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허성관 행자부장관은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중에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법적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또 "자유총연맹 등 정부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자발적인 참여인지, 조직적 동원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정부가 집행하는 것에 조직동원돼 반대한 사실이 있다면 자제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당으로서는 다음달 행자부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관제데모 지원의혹을 철저하게 밝혀나가기 위해 자료제출과 증인신청을 정리하고 있다"며 "행자부 국감 이후 필요하다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양천구의회 수도이전 반대 범국민 궐기대회 지원협조요청' 공문 등 '관제 데모' 의혹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당 진상조사위원회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서울시가 각 구청별로 보냈다는 2천만원을 추계문화행사비로 쓰고 있는데, 수도이전 반대라는 당초 목적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예산을 배정하고 용도를 변경했다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반대 위해선 의회가 앞장서 예산사용 관철"**

반면 서울특별시의회는 "2000년 역사를 가진 수도서울의 존립을 위해서는 인적 물적 지원을 모두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예산 지원방침을 밝혔다.

임동규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존립에 관한 문제에 서울시 예산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시 예산 지원이 불법이라면 수도이전 당위성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정부여당의 예산도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만약 서울시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앞장서서 관련 예산사용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여당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의 정상적인 예산집행을 트집 잡아 서울시가 심각한 위법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이명박 시장과 25개 구청장들은 필사의 각오로 수도이전 반대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추석이후 자치구별 궐기대회를 갖는 한편 오는 10월28일 시청앞 광장에서 '1백만인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명박-손학규, "한나라 당론 확정 환영"**

한편 이명박 서울시장은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 당론을 정하자 23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수도이전 관련 당론 결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경기지사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당론을 명확히 한 점을 환영하고 이러한 당론 관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지사는 특히 "여당이 서울시에 대해 관제대모 운운하면서 정치적으로 몰고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대다수 민심을 또 한번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둘러싼 내부 혼란에 대한 질타를 받고 있는 당 지도부는 '관제 데모' 논란에 일체의 언급을 꺼렸다. 박근혜 대표는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강력하게 항의하기로 했다"고만 말했다.

다만 이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무현 정권은 5백65개 시민단체에 4백11억원을 지원했고 그 중에는 수도이전과 국보법 폐지에 사력을 다해 앞장서는 홍위병도 있다"며 "이것을 보면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관제데모, 관제방송, 관제시민단체의 덕을 가장 많이 본 관제정권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