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노·민주, 국보법폐지 등 6대과제 ‘공조’ 합의

민노 “개혁과제는 함께, 경제개혁 후퇴는 강력 항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21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 6대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입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국보법-과거사-언론개혁 등 6대 개혁과제 공동 추진**

열린우리당 이종걸, 민주노동당 심상정,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진상규명, 언론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을 포함한 국회개혁, 재벌개혁 등 6대 개혁과제의 공동추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3당은 개혁입법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키 위한 논의의 틀로 '개혁입법을 위한 3당 정책조정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부대표는 "개별 입법에 여러 입장이 있고 이를 정리해서 공통분모를 추출하게 될 것"이라며 "'3당 정조위'는 3당 대표회담을 준비하는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3당은 이를 위해 국정감사 중이라도 공통과제 추진을 위한 대표회담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3당 공조의 배경에는 당초 열린우리당이 이달 중 처리를 목표했던 친일진상규명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한나라당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당의 지원을 통한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일단 6대 과제에 대해 개혁의지를 표방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위가 어느정도냐를 판단해서 적극적이면 같이하고 아개혁의지가 퇴색하면 협력이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다만 "특소세, 근로자 파견제 등 정부여당이 노동자 서민 요구와 거꾸로 간 것에 대해선 강력히 이의제기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 노동과 민생 문제도 개혁적 방향으로 가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3당 국보법 폐지 공조 급물살**

3당이 개혁입법 공동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정국 화두인 국보법 처리에 관한 입장조율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보법 개정에 유연한 자세를 천명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발언의 여파와 맞물려 열린우리당 내에서 대체입법론과 형법보완론이 크게 엇갈려 진통을 겪고 있고, 국보법 보완책에 대한 결정시한도 추석 연휴 뒤로 연기해 '개혁후퇴'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3당은 '국보법 폐지'에 대한 '공통분모'를 확인함으로써 '3당 정조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공조 논의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걸 부대표는 "국보법 폐지를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심상정 의원도 "국가보안법의 경우 지금까지는 의원들 차원에서 모색됐다면 이제 당대당 차원에서 모색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 의원은 "만약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상 찬양고무조항 존속으로 가거나, 선(先) 대체입법-후(後) 폐지로 간다면 민주노동당과 공조할 것은 없다"고 말해 국보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정리 여부에 따라 공조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또 박근혜 대표의 "정부참칭 조항 폐지검토"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타고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접점 모색 기류에 대해서도 "양당 지도부간의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국보법 폐지론이 후퇴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날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국보법 폐지논의 이전에 대체입법 마련이 우선"이라고 당의 방침을 확인, 3당 사이에 미묘한 차이는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