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 앞으론 분담금 합의 안되면 행사참여 안해"

김병준 실장, 경제인 및 경제단체에 서신 전달

최근 대통령 참석 외부 행사 분담금을 청와대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삼성전자에 요구해 물의를 빚었던 사건과 관련,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경제인 및 경제단체에 서신을 보내 청와대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국무총리도 양정철 비서관의 '삼성전화' 사건과 관련해 민.관 합동 행사와 관련된 원칙을 각각 수석.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밝힌 바 있어, 김 실장이 이날 경제단체에 서신을 전달함에 따라 정부 측에선 세번이나 관련 입장을 기업에 전달한 셈이다.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곤혹스러워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분담금 합의 안되면 정부 행사 참여 않겠다"**

김 실장은 이 서신에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정부 부처와 민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비용분담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부처와 민간 주관단체가 사전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비용분담을 정해 개최하도록 하겠다"며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행사에 정부는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김 실장은 이어 "국가나 정부부처가 주최하는 행사의 비용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민간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협찬이나 분담은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간부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선 "민간 주최기관으로부터 신청이 있고 법과 예산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정부의 자금지원 및 후원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 원칙 지키고, 기업은 기업 원칙 지키자"**

김 실장은 또 이번 주말에 있을 노 대통령 러시아 방문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기업에 대통령 수행과 관련된 압력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 강력히 이를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외교를 민간기업들이 해외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최대한 지원할 것이지만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활동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정부는 일체 관여치 않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수행기업인'등의 명칭으로 순수 비즈니스 활동이 오해되는 일도 없어야 하겠다"면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김 실장은 "최근 일련의 사례가 정부는 정부의 원칙을 지켜 나가고 기업은 기업의 원칙을 지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아무쪼록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자기 자리를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이해가 되기를 부탁드란다"고 강조했다.

***"양 비서관 전화,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

김 실장은 또 양 비서관의 '삼성 전화'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행사 주관기관인 방송위원회가 디지털방송의 주체이자 이해당사자인 유관부처, 방송사, 가전업계의 분담금 공동갹출 방안을 제시했고, 산자부에는 가전업계 분담금 갹출의사를 타진해 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며 "주최측 요청에 따라 산자부가 업계에 의사를 타진해 봤으나 가전사들이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업계 분담금 방안은 모두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행사 전반을 점검하던 청와대 주무 비서관이 특정업체에 행사참여 여부 등 진행상황을 확인 점검한 전화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논란이 빚어지게 됐다"며 "기업에 행사비용을 전가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사는 정부 부담으로 이뤄졌는데 엉뚱한 오해가 야기된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최초 추진과정에서 민관공동행사라는 이유로 업계 분담금 방안이 검토됐고 또 외부에서 오해를 살 만한 전화가 있었던 일은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로 판단된다"며 사과 의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