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국보법, 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라”

박근혜 ‘철회요구’ 일축, 기금관리법 조속처리도 당부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와 만찬회동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보법 발언을 철회하라”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동시에 국보법 폐지에 관한 소신을 재천명한 셈이다.

***“앞으로 당이 정국을 주도해야”**

노 대통령은 천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은 당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다짐하자 “국정의 모든 주요사항은 이해찬 총리와 협의해서 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라”고 수차례 당부했다고 배석했던 정장선 의장비서실장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에도 중요 정책을 성안할 때 당 정책위원회나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서 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도 당이 정국을 주도해야 하고 (정부와 청와대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이 화두로 던진 국보법 개폐 논란과 관련, 당에 전폭적인 재량권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당 내 국보법 논쟁의 줄기인 ‘형법 보완 개정’이냐, ‘대체입법 마련’이냐는 등 구체적 방향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는 정 비서실장의 전언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추석 전 성안을 목표로 준비 중인 보완책 마련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가 “모든 것을 걸고 국보법 폐지를 막겠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벼랑 끝 투쟁을 선언한 당일에 나온 발언이어서 여야간의 대치 정국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기금관리기본법 꼭 처리해달라”**

노 대통령은 이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입법은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해달라”며 “경제나 민생이 정쟁으로 인해 통과가 안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열린우리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경제 실정을 인위적 증시부양책으로 덮어버리려고 한다”며 반대론을 펴고 있는 야당과의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민생경제와 관련, 이 의장과 천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불안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건의했고, 이에 노 대통령은 “추석 물가와 체불 임금대책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국무회의에서 지시했고, 당정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몇달 지나면 솜씨 나온다”**

노 대통령은 또 이부영 의장체제 출범 후 당 상황을 언급하며 “당이 빠르게 안정되고 자리를 잡는 것 같아 보기가 좋다”고 덕담을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옛날 지도자들은 불안하니까 혼자 다 하려고 했다”며 “그것을 뛰어넘고 믿고 일을 나눠서 맡으면 처음에는 약간 불안하지만 몇 달 지나면 솜씨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더라”고 역할분담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의장이 최근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 정당대회 결과를 설명하자, 노 대통령은 “당의 아시아 제정당과의 협력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제4차 아시아 정당대회의 서울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오는 19일부터 예정된 러시아 방문을 설명하며 “6자회담 등 한반도의 평화안정, 시베리아 자원개발, 과학기술 협력 문제 등을 긴밀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러시아 거주 고려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시국선언에 박관용 전의장도 있지 않나요?”**

한편 만찬에 앞서 이 의장은 박 대표의 국보법 철회 기자회견에 대해 “야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면서도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유신이나 군사독재 시절 정체성을 더 강화하는 것 같다”며 “21세기 새시대 야당의 정체성을 그렇게 몰아가는 게 도움이 되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천 대표는 각계 원로들의 ‘국보법 폐지-친일파 청산 중단’ 시국선언에 대해 “늘 그런 분들 아닌가요”라고 냉소했다. 천 대표는 “그분들 성향상 국보법 폐지를 반대할 수 있다고 보지만, 반민족행위 청산까지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반박했다.

천 대표는 “(시국선언 인사 명단에) 탄핵을 주도했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끼어있지 않나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만찬에는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완 홍보수석,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장비서실장이 배석했으며, 포도주 반주를 곁들인 한식이 준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