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59명 "간도협약 원천무효" 결의안 제출

한-중 긴장 심화, “동북공정 목표는 간도영유권 고착화”

여야의원 59명이 열린우리당 지도부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일 1909년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간도협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나, 이로 인해 중국이 반발하는 등 한-중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간도협약 원천 무효”**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1909년 청일간 체결한 간도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간도협약으로 일제는 만주에서 대륙의 대륙침략의 거점 확보를 위하여 청으로부터 만주철도 부설권, 석탄채굴권 등 각종 이권을 챙기고 그 대가로 우리 땅인 간도를 임의로 청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근 중국이 소위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 고구려사에 대한 역사왜곡을 오래 전부터 준비, 추진해왔음이 드러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전세계 한민족은 충격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중국의 이러한 역사왜곡은 단순히 고구려사에만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땅 간도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고착화하려는 숨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결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간도영유권 논란은 19세기 말 청나라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며 군대를 파견해 시작됐으며, 청일간에 체결한 간도협약 1조에서 “조-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두만강)으로써 경계를 이루되 일본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를 조선민의 잡거 구역으로 인정한다”고 돼 있다.

***“간도지역 영토분쟁지역화 해야”**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중국의 동북공정의 연구과제 27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13개가 간도를 비롯한 국경에 관한 연구내용”이라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의 최종 목표는 이미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간도를 영원히 자기 땅으로 고착시키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간도땅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되찾겠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중국 정부에 대해서 간도 땅을 우리땅이라고 선언하면서 간도지역을 영토분쟁지역화해야 한다”며 “최근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진일보한 자세”라고 말했다.

간도협약 무효 결의안 발의 의원은 김원웅, 김재윤, 강혜숙, 송영길, 고진화, 강창일, 정청래, 김재홍, 정두언, 안민석, 오제세, 노영민, 김명자, 박재완, 유시민, 안상수, 권선택, 제종길, 김기현, 한광원, 이근식,이철우, 김진표, 이규택, 김형주, 김낙순, 김홍일, 박창달, 최재성, 장복심, 이기우, 한병도, 이원영, 정문헌, 류근찬, 김양수, 염동연, 백원우, 정성호, 이상락, 배일도, 우제항, 박형준, 조배숙, 강기정, 박계동, 조성래, 주성영, 이종걸, 정갑윤, 김낙성, 신국환, 김성곤, 박명광, 장경수, 김덕규, 손봉숙, 조승수, 강길부 등 5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