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처럼 대중 인기에 연연하지 않은 정부도 드물어"

이정우, "아플 때 약 안먹고 견디는 게 좋은 처방일수도"

청와대의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31일 참여정부의 지방화 정책에 대해 "수도권 집중이라는 막대한 자석의 힘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이를 이겨내야 정상적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 지방민심 얻기 위한 성의표시에 그쳐"**

이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한 '한국경제의 미래와 도전-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특강에서 "역대 정부 역시 수도권 집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외쳤으나, 지방민심을 얻기 위한 성의표시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과 서울이 상생발전을 할 수 있을 때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이 발휘되고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길거리 카드 남발이란 기발한 방책으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하나의 거품이 바로 부동산 문제"라면서 "지금은 이러한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허리끈을 졸라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정부의 단기주의적 자세가 가져온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 예로 10.29 부동산대책과 12개의 국정과제위원회를 들었다. 이 위원장은 10.29 부동산대책에 대해 "과거에도 늘 우리나라 부동산의 보유세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어느 정부도 이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며 "조세저항 때문에 보유세의 비중을 한꺼번에 시정하기는 어려우나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고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면 고질병인 부동산투기가 잠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정이 합의한 경기부양책과 관련 "재정적자나 감세도 필요하면 좋고 다른 경기정책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찬성한다"면서 "다만 큰 부작용을 가져올 미봉적 부양책이 되지 않돌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식 장기불황, 남미형 침체 등 근거 없어"**

이 위원장은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해선 "내수가 불황에 빠진 것은 분명하지만 일본식 장기불황이니 남미형 침체니 포퓰리즘, 심지어는 사회주의, 분배주의라는 이름표까지 등장하고 있으나 이들 비판 중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를 가진 것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일본식 장기불황과의 차이점에 대해 그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가격 안정정책 추진 △금융위기 이후 금융개혁 △총요소 생산성의 플러스 성장 △금리인하 정책 가능 △인구 고령화 정도 등을 들었다.

남미형 침체론에 대해서도 그는 "한국을 남미에 비유하는 것은 대단한 상상력을 요구한다"며 적극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는 남미와 정반대의 외향적 공업화 전략을 추구해온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가끔 남미형 포퓰리즘(populism)이 언급되지만 참여정부처럼 대중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정부도 드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조업 공동화론에 대해선 "최근 한국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현상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은 그 규모가 대단한 것은 아니다"면서 "참여정부 들어 해외 이전도 몇년전에 비해 작년에는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분배주의, 평등주의, 사회주의 등의 비판에 대해 이 위원장은 "너무나 사실과 동떨어져서 논평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균형발전 △지방분권 △신행정수도 △동북아경제중심 등 4가지 사업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몇단계 상승시킬 수레의 네바퀴와 같으며 네 바퀴중 한개만 빠져도 수레는 앞으로 굴러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플때 약 안먹고 견디는 게 좋은 처방일 수도"**

이어 그는 참여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지방화 △장기주의 △개혁 △사회통합 등 4가지를 들었다.

그는 특히 장기주의와 관련 "과거 단기 성과에 치중했던 정책은 반짝 경기만 호전시킬 뿐 경제체질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장기 부작용을 초래한 예가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 부양책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취해야 마땅하지만 큰 부작용을 가져올 부양책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흔히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식으로 짧은 기간의 불황과 실업도 좀처럼 참지 못하고 정부가 나서 손쓰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면서 "때로는 무책이 상책일 수 있고 아플 때 약을 안먹고 견디는 것이 좋은 처방일 수 있는데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G7정상회의에서 '개혁없이 성장없다'고 선언했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웬만한 구조적 문제는 이미 다 해결한 선진국들도 성장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하물며 구시대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청산치 못한 한국에서 개혁을 뒤로 미루고 성장이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라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