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규제개혁 일괄 해결해야"

대기업 참여 '규제개혁기획단' 출범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규제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 "이제는 규제개혁을 건수 위주로 풀어나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실제 사례 하나하나를 놓고 규제개혁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분석한 뒤 유사사례를 묶어서 일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해찬 총리 및 16개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의 가짓수가 문제가 아니라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이를 위해서는 실제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단체의 역할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 "모호한 규정, 부패의 원인"**

노 대통령은 "기존 규제를 관리할때 완벽하고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진하고 문제가 돼서 새로운 규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모호한 규정은 부패와 민원인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해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통령이 주재하고 일상적으로 규제개혁회의를 총리가 주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출범한 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기획단은 민·관합동으로 구성, 2년에 걸쳐 활동하게 된다. 기획단은 정부에 등록돼 있는 기존 규제 7천8백건을 포함, 9월 한달동안 경제단체와 기업, 시민단체로부터 인터넷과 팩스, 전화 등을 통해 개혁 요구를 접수해 검토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재벌 공식 민원창구 출범"**

특히 기획단에는 삼성생명, LG전자, SKT, 대한항공, 롯데마트, 포스코, 대한생명,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 민간기업의 부장 및 차장급 직원 10명이 포함된다.

이러한 구성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이날 성명을 발표, 규제개혁기획단이 "재벌의 공식민원창구"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규제완화를 검토.기획하는 기구에 규제의 직접 대상인 기업, 그것도 규제개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배재한 채 재벌기업만의 실무진을 직접 참여시킨 정부의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활성화의 계기를 소수 재벌의 투자 확대에서 찾고, 이를 위해 재벌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 또는 철폐시켜주는 것은 과거의 낡은 방법의 답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