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부동산정책,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부동산가 안정은 최우선 과제", 재경부 부동산정책은 그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주택 가격 안정정책은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에서 주택가격 안정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지적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돼 상당히 무게를 실어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대통령 "부동산 가격 안정,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노 대통령은 건설경기가 하락한다는 점과 관련, "전년 대비 감소보다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상과열상태의 거품이 빠지는 것인지, 장기적 추세에서 건설 경기 자체가 위축되는 것인지 구별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주택부문이 건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해 보면 주택 부분의 부양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아파트 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건설 경기 침제는 경제에 부담이 되기 대문에 건설 경기 안정적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복지확대에 관련된 SOC투자를 강조하면서 "각 부처에서 이와 관련된 수요를 집중적으로 개발해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된 기본적, 장기적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경제 자문회의 등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엄격하게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현 부동산 정책은 그대로 갈 것"**

노 대통령이 이날 특별히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강조한 배경과 관련, 김종민 대변인은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 정책 기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총리에게 일임한 '일상적 국정 운영'에 속하는 부동산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통령의 중요 공약 사항 중 하나"라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장기적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수도권.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제외 등 최근의 일련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이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은 아니다"라고 노 대통령의 발언의 의미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니며 현 정책은 그대로 가는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적 판단은 각 부처에서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