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간인에게 자료접근 무제한 허용돼야"

'보안 인가' 논란에 쐐기, 군-검-경찰도 조사위 검토 착수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과거사 진상규명문제와 관련,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17일 조사 과정에 시민단체 등 민간 참여를 강조해 주목된다.

또한 국정원, 국방부에 이어 검찰과 경찰에서도 과거사 규명 조사위 설치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민간, 관련사항 자료 무제한으로 접근 허용돼야"**

문 수석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사 규명은) 결과에 승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조사 과정에서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 등 민간이) 처음부터 함께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또 "관련 사항에 대해 무제한으로 자료 접근이 허용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수석의 이같은 주장은 국정원 등 해당정부부처 일각에서 '보안 인가'를 이유로 민간인의 참여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반박으로 해석돼, 국정원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윤광웅 국방 "군 과거사 대국민 신뢰 위해 정리돼야"**

윤광웅 국방장관도 이날 군 과거사 문제에 대해 "국민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군의 정치적 개입이 문제였는데 대국민 신뢰를 위해서도 한번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윤 장관은 과거사 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구성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군대의 소요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할 것"이라며 "자체 감찰 기구가 있는만큼 이를 통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무엇을 대상으로 할지도 검토 중"이라면서 "군의 전투력과 군 분영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근무 중인 군은 과거 사안에 직접 연관이 없어 임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경찰도 과거사 규명 검토**

한편 국정원, 국방부에 이어 검찰, 경찰도 과거사 규명 작업을 벌일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검찰의 과거사 규명 문제에 대해 "현재 검찰에서 뭘 해야할 것인지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방향 등에 대해선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경찰의 과거사 규명 문제에 대해서는 허성관 행자장관이 "과거사를 규명해야 할 사안이 있는지 경찰측에 확인해 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그러나 "경찰은 다른 기관과 달리 노출돼 있다"며 "박종철군 고문 치사 사건과 최루탄 투척으로 인한 사고 등이 조사대상이 되겠지만 이런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고 특별한 일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