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당-정이 국정운영 중심 돼야"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 위원회 전체회의 신설키로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해 "국회의 구상과 역할이 커지고 대통령이 과거처럼 당을 지배하지 않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당.정이 국정 중심을 확실히 잡도록 한다는 게 기본 취지"라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중심제에서 국정운영의 중심이 대통령에게 집중됐던 기존 시스템에서 탈피, 당.정 협의를 통한 국정운영이 자리잡도록 유도, 야당과의 직접적 마찰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진다.

***노대통령 "정당 책임 국정운영, 우리 정치문화에 부합"**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운영에서의 정당 책임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정당 책임에 의한 국정운영은 우리 정치문화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역할분담 체제를 도입한 것은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 속에서 분야별 협의조정시스템을 결합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국정운영의 합리성, 효율성, 안정성으로부터 기인한 역할분담 시스템"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은 혁신과제나 미래 정책 자문과제 등 국가전략과제와 독립기관의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총리가 일상적 국정운영을 책임지도록 한다"며 국정운영 새방향을 재차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인사문제에 대해선 "현행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기본으로 하되, 임명과 해임에서 총리와 사전협의를 강화, 총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존중하겠다"며 "특별히 헌법에 보장된 총리 인사의 제청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분야별 협의조정 시스템은 크게 6개로 나눠, 유관부서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업무를 협의 조정하라고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과기인력 육성, R&D 투자 조정 업무, 과학기술관련 사업정책은 과학기술부총리가 맡고, 거시 경제, 금융 서비스 등 과학기술 소관업무 이외 경제산업정책은 경제부총리가 관장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사회 노동 문화 환경 여성 보건복지 분야 업무는 앞으로 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부처 회의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 지명 절차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업무분야에 대한 조정, 현재 복지부 업무가 많은 지점 등을 감안 적절한 시점에 지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통일.외교.안보는 통일부 장관이 맡고, 교육인적자원개발업무는 교육부총리, 그 외에 사회질서 유지, 위기관리 업무 등 법무부, 행자부의 업무는 총리가 직접 관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 "청와대-부처간 정보 공유 강화" 지시**

이같은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 노 대통령은 "분야별로 부총리나 책임장관이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회의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라"며 "여기에서 협의조정이 원활하지 않거나 아니면 총리가 직접 관장해야하는 업무는 총리 주재의 정책조정회의에서 협의하고 결정하라"고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주재, 참석하는 회의는 대표적으로 국무회의와 국정과제회의 두 가지"라며 "여기서 대통령 소관업무나 아니면 행정 각부 업무 중 총리가 대통령과의 논의 및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회부한 사안에 한해서 조정.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1회 신설해서 운영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보고 시스템과 관련, 노 대통령은 특히 "일반적 국정사안의 경우 각 부처는 모두 국무총리에게 공식 보고하고, 청와대 비서실도 대부분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유관부처별 협의조정시스템을 관장하는 부총리나 책임장관들에게도 이를 참조하도록 보고를 공유하라"고 제시했다.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할 사항. 헌법상 대통령이 소화해야할 일정, 국민적 상징성이 큰 사안, 중요한 국정 방향과 관련된 행사를 중심으로 계획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시스템에 대해, 앞으로 청와대 정책실과 국무조정실이 구체적 실행방안, 운영 및 세부시스템 논의, 기초안을 만들어 올해말까지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책임장관,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명"**

그러나 이같은 시스템은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따른 것이라기 보단, '운영상의 묘를 기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유관부처를 총괄하는 정동영 통일, 김근태 복지 등 '책임장관'에게 권한이나 책임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하지만,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신설되는 과기부총리 등과 책임장관은 업무조정력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또 이같은 운영시스템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것임을 밝혀, 이같은 시스템의 변화가 정동영, 김근태 두 차기 대권 주자들의 '관리' 차원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향후 장관 인사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제도적인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부처를 꼭 복지부 장관이 관장하고, 외교.안보를 꼭 통일부 장관이 관장한다기 보단 이번의 경우도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내려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전서열상 문제에 대해서도 "업무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체제이기 때문에 의전 서열이 핵심적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김 대변인은 "권한이동이나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