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부동산정책, 추진주체 불분명해 다소 미흡"

부동산정책분과위 설치 지시, '조세 저항' 의식한 조치인듯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부동산 정책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부동산정책회의를 갖고, "그간 부동산 정책추진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큰 방향과 개별 정책수단의 연계 및 규명을 취해가는 데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일부자치제에서 재산세 소급인하를 결정하는 등 '조세저항'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노대통령 "부동산정책, 추진주체 분명치 않아 다소 미흡"**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 정책분과위원회 설치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기획단을 설치,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장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하며 일관성이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 걸쳐 있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위원회에 보고해 조정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단에는 재정경제부(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행정자치부(부동산 지방세), 건설교통부(부동산의 수요·공급), 금융감독위원회(주택금융) 등이 참여하게 된다.

노 대통령은 보유세제 개편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강구하라"고 말했다. 또 "그 과세 대상 및 세 부담의 정도를 미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정책의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부동산 통계를 재정비하고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 등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서베이를 실시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과 각종 정책수립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조윤제 "추경외 추가적 재정지출에 대해 토의된 바 없어"**

부동산 정책관련, 조윤제 보좌관은 "큰 틀에서 종전 정부 추진 방향대로 보유세 비중 높이고 거래세 비중 낮추는 방향을 재확인했다"며 "구체적인 것은 기획단에서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보좌관은 "오늘 회의에서 민간위원도 많이 참석했는데, 민간위원들은 부동산 대책이 그동안 가격 안정은 시켰지만 거래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주택거래신고제도 세분화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론 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보좌관은 최근 경기진작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토의는 없었다. 현실적으로 금년 내에 재정 문제에서는 이미 추경에 그 계획이 나가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어떤 것을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오갔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경 외에 추가적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의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