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의원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선 안돼"

"고구려사 왜곡 계기로 자주적-주체적 외교관 수립해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한미관계를 중시해야 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부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경계가 대미 종속성의 강화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반론이 제기돼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와 당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미국을 존중해왔지만 이에 상응할 만하게 미국으로부터 존중을 받아오지 못했다”며 “가장 중요한 외교국으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한 나라는 이외의 또 다른 나라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외교가 뒤틀어진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선이 효순이 죽음을 이르게 한 문제, 소파 개정문제, 주한미군의 문제,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문제에 처했을 때 스스로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대책으로 중국과 외교관계의 강화를 주장했다”며 “한쪽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다른 한 쪽으로의 경도를 주장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상황을 주장한 편향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대로 “지금 중국의 교과서 왜곡 문제를 시정하려 하면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핵심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중국에게 할 얘기를 해야한다는 주장, 이제는 외교적 관점(조용한 외교)를 바꾸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에게 문제제기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은 일견 대단히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관점인 듯 보이지만 저변에는 대미 종속적인 기존의 관점을 그대로 깔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최근 미국이 추진중인 ‘북한 인권법’을 상기시키며 “탈북자문제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한다는 것이 미국 정책의 본질”이라며 “지금 중국이 역사왜곡을 하고 있으니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정책적 관점을 그대로 대변한다는 것은 미국의 압박이 있을 때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편향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제사회의 틈바구니 속에서 외교적 압박, 역사왜곡, 교과서 왜곡이라고 하는 갖은 수모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문제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외교적 관점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가장 문제가 되어왔던 대미종속적인 외교관점을 바로잡는 것이 기본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봉주 의원의 글 전문

***"자주적-주체적 외교 관점 수립해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로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다. 학계와 언론계는 물론이고 정치권도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우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한 시민운동 단체, 일반 국민들의 분노는 겉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다. 대책을 마련하자는 주장과 역사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자는 주장도 상당한 힘을 받아가고 있다.

언론에서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으로 모처럼 여당과 야당이 상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다소 비아냥거리는 논조로 여,야의 하나된 움직임을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역사 왜곡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의 대체적인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다.

1. 지난 96년부터 약 8년간 중국은 ‘동북 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다. 국가 차원이라는 것은 학술적 차원의 연구는 물론이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사료 발굴, 인접 국가에서의 자료 조사 등을 포함해 국가적 정책으로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는 것을 뜻한다.
2. ‘동북 공정’의 27개 연구 과제 중 고구려사 관련 연구 15개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과제는 이른바 ‘한-중 변경’ 즉 중국과 통일 한반도의 접경 지역인 간도에 대한 것이다. 즉 이 프로젝트는 고구려 사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은 물론 간도를 중국 땅으로 영원히 고착시키려는 논리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학술 연구이다.
3. 이 프로젝트에 정확히 어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는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보도에 따르면 총 3조에 달한다고 한다.
4. 이 프로젝트는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며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가면서 최근 들어 학술적 차원,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의도적인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본격적으로 노출된 것이다.

이 문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1. 우리나라와의 영토권 분쟁을 근저에 깔고 있는 역사 왜곡의 전형적인 흐름은 80년대 일본 교과서 왜곡에서 찾을 수 있다. 학술적 차원에서의 역사 왜곡 -> 교과서에 이런 학술적 결과를 기재함으로써 왜곡된 역사를 기정사실화 ->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영유권 주장이라는 것이 흐름의 일반적 양상이다.
2. 따라서 중국과 같이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프로젝트의 일차적이고 구체적 목표는 내년(2005년) 9월에 있을 교과서 개편에 맞춰지고 있으며 왜곡된 역사를 교과서에 기재함으로써 기정사실화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응책이 모색되고 있다. 대응의 구체적인 방식은 온건한 방식에서부터 보다 강경한 방법까지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1. 보다 온건한 대응으로는 학술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모색되고 있다.
2. 외교적 차원에서 설득과 대화를 통한 실리적 해결책도 요구되고 있다.
3. 정치권에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시에 시정 요구 성명서를 채택하는 방법이 구체적인 추진되고 있다.
4.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항의 촛불 시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보다 실천적인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모두 다 유의미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인 것이다.

이렇게 현실적인 사안에 집중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보다 본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를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식은 이런 것이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와 관련된 역사 왜곡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인가? 과연 지금까지 우리의 외교적 관점은 올바른 것이었나, 즉 하나의 독립적인 나라로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외교적 관점을 올바로 견지해 왔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외교적 입장이나 관점이 상대적으로 불분명하고 자주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지는 것이 역사 왜곡의 피해 당사자가 되는 주 원인이다.

지금까지 우리 외교의 주축은 미국을 중심축으로 해서 움직여 왔다. 해방 이후 이런 흐름은 지금까지 계속되었다. 국제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때 마다 늘 제기 됐던 문제가 외교 관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편향된 외교 관계가 아니라 전 세계를 고루 상대하는 다양한 외교 관계의 설정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런 지적 하나로 지금 우리가 처한 외교적 현실을 정확하게 조명할 수는 없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 뿐 아니라 지나치게 대미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 즉 자주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한 입장은 국제 관계에서 그대로 투영되어 왔다. 유난히도 자주 역사 왜곡의 대상국이 된다는 것이다. 당당하고 주체적인 목소리나 입장이 없다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 온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지나친 대미 의존적 외교관계에 있다고 지적하면 다른 편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반미주의(Anti-Americanism)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외교 관점을 주장하는 것은 ‘반미’도 아니고 ‘지미’나 ‘용미’라는 수사적 표현으로 묘사되는 것도 아니다. 궁색하고 애매모호할 따름이다.

자주적 외교 관계의 본질은 ‘동등한 관계’(=equal relationship)나 ‘공정한 관계’(=fare relationship)처럼 이해하기 모호한 개념이 아니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relationship with mutual respect, mutual respectful relationship)인 것이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미국을 존중해왔지만 이에 상응할 만하게 미국으로부터 존중을 받아오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외교국으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한 나라는 이외의 또 다른 나라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외교가 뒤틀어진 본질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외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자기의 입장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데-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외교관점의 구축- 이의 선결 조건이 지나친 대미 종속적인 외교관을 우선적으로 타파하고 ‘상호 존중하는 외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반 위에 포괄적인 범위에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종속적인 외교관은 다양한 편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편향의 특징은 좌, 우를 넘나든다는 것이다.

1. 미선이 효순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문제라든지, SOFA 개정 문제, 주한 미군의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문제에 처했을 때 스스로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새로운 대책으로 중국과 외교 관계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한 쪽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다른 한 쪽으로의 경도를 주장한 것인데 결과론적으로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상황을 주장한 편향이 되 버린 것이다.
2. 지금 중국의 교과서 왜곡 문제를 시정하려 하면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핵심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중국에게 할 얘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제는 외교적 관점-조용한 외교-를 바꾸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에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일견 대단히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관점인 듯 보이지만 저변에는 대미 종속적인 기존의 관점을 그대로 깔고 있다.

탈북자 문제는 민족의 문제이다. 민족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자주적 관점이다. 탈북자의 문제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연결시켜 이를 자국의 국내법-북한 인권법 2004-으로 규정하고 조정하려 하는 미국의 입장은 자주적 해결, 햇볕 정책, 평화와 번영 정책이라는 우리의 입장과 배치된다. 특히 한반도 긴장 완화나 인권 문제의 개선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대다수의 우려이다. 그러기에 이런 주장은 또 다른 의존을 가져오는 다른 한 축의 편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탈북자 문제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한다는 것이 미국 정책의 본질이다. 지금 중국이 역사 왜곡을 하고 있으니 국제 사회에서 우리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정책적 관점을 그대로 대변한다는 것은 미국의 압박이 있을 때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편향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런 종류의 편향에서 벗어나야 만이 역사 왜곡의 문제 해결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 사회의 틈바구니 속에서 외교적 압박, 역사 왜곡, 교과서 왜곡이라고 하는 갖은 수모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문제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외교적 관점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어 왔던 대미 종속적인 외교 관점을 바로 잡는 것이 기본 과정이다. 이런 기초 위에서 중국에 대해서도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을 갖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방법론은 다양하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도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관점을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것이다.

외교는 관점이다.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하나의 편향은 또 다른 편향을 낳는다. 몇 번을 강조하지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국가 상호간에 존중을 하는 자주적인 외교적 관점’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세워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