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남북정상회담 적절한 시점 아니다"

"과거사 임기내 재론 안해. 韓.美.日 동맹 강화"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기대하거나 북한에 종용하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각의 연내 개최설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에서 한.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부담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남북 관계에 대해 대화할 마음의 준비가 돼야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며 북핵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변함 없음을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노 대통령은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평화적 해결 과정을 가속화 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고이즈미 준히치로 일본 총리는 "한.미.일 세 나라의 목표는 북핵의 완전 폐기라는 데 완전히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 관계에 있어 한.일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해결되야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 정부가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제 임기동안에는 공식적인 쟁점으로는 제기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독도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재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절적한 시점 아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개회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을 빌어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큰 행사는 정치하는 사람에게 아주 매력적인 행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변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북핵 문제, 남북관계 진전에 얼마만큼 도움 되느냐는 판단이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 북핵문제를 놓고 한.미.일이 공조하는 가운데 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나 미국의 태도가 결정적"이라고 미국의 태도가 가장 우선적인 고려 사항임으로 지적하면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시점에서 한국 대통령 만났을 때 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다루는 게 북한 입지에 도움될 지 면밀히 계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 한국 정부와 그와 같은 북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서두르는 것은 결코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지금은 (남북정상회담을) 기대하거나 북한에 종용하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시 방식에 대해선 "북한이 부담을 갖지 않고 약속한대로 답방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만났으면 한다"고 말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노대통령 "과거사 임기 내 공식 제기하지 않겠다"**

한.일간 과거사 청산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정부간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공식적 제기나 쟁점화를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임기 내 이 문제를 공식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한일간 또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하고 양국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활발한 민간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간 인식의 폭이 좁아지고 해결의 방침이 나와 공감대가 높아지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양국 정부가 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바람직한 해결 방식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일간 과거사 문제는 아주 오래 전의 일로, 이제는 과거사 그 자체의 문제보다 과거사의 해결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한때 역사교과서 문제가 크게 쟁점화돼 한일학자간 공동 연구기구가 만들어져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간에는 정부까지 참여하고 민간 학자들 사이의 연구를 통해 역사 자체가 아니라 역사 교육의 방침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내서 문제를 해결했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이전 일본 정부에서 대체 참배 시설을 만드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대체 시설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일본의 '독도 우표' 발행을 제기로 양국간 지속적인 갈등 요소인 독도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재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재론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한.미.일 북핵 완전 폐기에 완전 합의"**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가 '핵 동결'이 아닌 '완전 핵 폐기'임을 분명히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한.미.일 세 나라 목표는 북핵의 완전 폐기라는데 완전히 일치했다"면서 "이를 위해 세 나라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일 두 정상은 지난 6월 3차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협상안이 제시돼 실질적 논의가 이뤄져 실질적 협상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이런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평화적 해결 과정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포괄적, 구체적인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고 일본은 평양선언대로 북일수교와 대북경협에 나서는 등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 신뢰이며, 북측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보장에 대한 믿음과 개혁.개방 성공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면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선 일본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고이즈미 "평양선언 이행 않는한 북.일 수교 없다"**

한편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2002년 9월 합의한 일본-조선 평양선언의 종합적.포괄적 이행이 없는한 북한-일본간 수교 정상화는 없다"며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특히 "일.조 평양선언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종합적.포괄적 해결이 없는 한 양국간 국교 정상화는 없다고 돼 있다"면서 "제 임기가 2년 정도 남았는데, 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북한 측의 성실한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미국과 관계 강화 동북아 발전 및 세계평화 위해 필요"**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특히 한.미.일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평화적 해결 과정을 가속화 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고, 이즈미 총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미국과 동맹관계"라면서 "미국과 관계를 강화시키는 게 이 지역 발전 및 세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 "북핵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히지만 실제 위협받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다. 미사일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같다. 미사일 방위는 일본의 자주 방위를 생각할 때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미국,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이즈미 총리는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열리는 '아이치(愛知)만국박람회' 기간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에게 입국비자를 잠정 면제해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항구적인 비자면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일간 조속한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또 양국간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해 횟수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상회담을 자주 개최하기로 했으며, 고이즈미 총리는 "다음엔 일본 동경을 떠나 관광지, 온천지에서 이런 우호적 분위기에서 회담을 했으면 한다"며 올 하반기 노 대통령이 일본을 실무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노 대통령이 주관하는 만찬에 참석하고 22일 오전 노 대통령과 친교의 시간을 가진 뒤 일본으로 출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