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수도이전 반대는 신지역주의 조장"

"민주적 국정시스템 흔들기" "언론이 공론화 안해 국민이해 부족"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연일 밝히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반발과 관련, "국회 존재 근거와 민주적 국정 시스템 흔드는 매우 위험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시켜 신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불순한 의도도 깔려 있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 "민주적 국정 시스템 흔드는 정치 공세"**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이는 단순한 하나의 정책이 아니고 정부와 국가 미래가 달린 중요한 정책인 만큼 정책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모두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치 공세와 관련, "한나라당이 지난해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통과시킨 게 실수가 아니고 거의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사과 한마디로 무효화시키려는 게 실수"라면서 "부당하고 정략적인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원칙에 맞게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청와대와 여당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노대통령 "국민 설득 위해 범정부적 노력해야"**

정책적 측면에 있어 노 대통령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강조했다. 이는 이날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반대 의견이 55.3%로 급증하고, 반대하는 이유에 '충분한 검토나 국민합의를 거쳐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1.7%나 조사되는 등 여론 추이를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의 흐름을 보면 정책에 대한 찬반도 있고,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면서 "그간 수십차례 공청회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쳤지만 야당과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엔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언론에 책임을 떠넘겼다.

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이 정책의 타당성과 필요성,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과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핵심발전 전략이라는 점,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길이라는 점을 적극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공론화 과정의 의미에 대해 "공론화라는 것은 쌍방향적 의견 수렴을 의미한다"면서 "정책적 방향에 대해 소상히 알리고 이견이나 합리적 문제제기가 있으면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라고 김 대변인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한나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민투표' 등 구체적 여론 수렴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신행정수도 추진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 지역별 순회 공청회 등에서도 이런 과정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석연 변호사 등 총 1백68명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김종민 대변인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수준의 보고가 있었다"면서 "청와대의 입장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적법한 절차에 대해 정부에서 대응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