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탄핵주도 세력이 수도이전 반대도 주도"

우리당 "수도권 부유층의 기득권 보호논리"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석연 변호사 등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자 청와대가 '탄핵세력의 재준동'이라고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 소원 제출**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12일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헌법소원 결정 때까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이라고 대리인단 간사인 이석연 변호사가 밝혔다.

대리인단이 헌법소원을 통해 내세우겠다는 주장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정부가 국민적 합의없이 충청지역을 신행정수도로 못박음으로써 국민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둘째 신행정수도 이전이 헌법 72조의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셋째 법 제정 과정에 서울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것 등이 주요 주장이다.

***김병준 "탄핵주도세력이 이것도 반대"**

이같은 헌법 소원 제출 등에 대해 주말인 11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 여권은 연달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야당 및 일부 신문과 보수인사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행정수도 이전 반대의 이면에는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거부감, 대선 결과에 대한 불인정 정서가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반대하는 집단을 보라. 후보 때는 후보를 반대하고, 탄핵 때는 탄핵을 주도했던 분들이 지금 이것도 주로 반대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연계가 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행정수도 반대운동은 대통령 불신임, 퇴진 운동"이라고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이다.

김 실장은 "지금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어떤 분은 대선 때 '고졸 출신 대통령이 나와서야 되느냐'고 주장했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반대론을 불신임으로 느낀다고 말한 것이지,이를 정치적 승부수나 오기정치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아라고 말했다.

그는 "신행정수도는 지난 30년동안 논의되어온 주제이고 노 대통령은 10여년전부터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이 문제에 천착해왔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최근의 국면은 졸속 추진이 아니라 오히려 졸속 반대 국면"이라며 "학교에 안 나오던 학생이 갑자기 하루 나와 앞의 진도는 무효니까 새로 하자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서 그는 "국회에서 먼저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수도이전 반대, 수도권 부유층 기득권 보호"**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수도 문제는 끝난 문제"라면서 "국가차원의 결정이 입법을 통해 이뤄졌고,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려면 한나라당이든, 누가 됐든 폐기법안을 내든가 수정안을 내면 된다"며 야당에 스스로 입법한 법안을 폐기시키도록 하는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또 "수도 이전 반대는 정권 흔들기이자 지역주의적 색채도 있으며, 저변에는 수도권 부유층.상류층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부여권의 대응은 '수도이전 반대세력=탄핵주도세력=기득권세력=언론개혁 거부 보수신문'이라는 대치전선 구축을 통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이전 반대층의 확산을 차단하는 동시에 정국주도권을 재탈환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