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진실은 본인이나 하나님만이 알 것"

"통화 내역으로 사실 밝히려면 도.감청 필요" 주장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인사청탁 개입 의혹과 관련, 현직 차관이 "회의 석상에서 몇 번 만난 사이"인 김효씨의 인사청탁을 하기까지 김씨의 남편 친정부 사이트인 서프라이즈 서영석 대표와 심광현 한국종합예술원 영상원장이 개입했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5일 발표했다.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심 원장이 김씨와 오 차관 사이에 다리를 놓은 인물로 새롭게 밝혀졌고, 당초 "세계일보와 정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청탁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던 서영석 대표는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장관의 개입과 관련된 의혹은 발견하지 못해, 정 장관은 무관한 것으로 결론났다.

그러나 여전히 오 차관이 인사청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유나 정진수 교수를 만나 정동채 장관의 이름을 거론하기까지 과정과 관련해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또한 정장관 관련 통화내역을 샅샅이 조사했다 하나, 대다수 정치인들이 '보안'상의 이유로 한두개의 차명 전화를 갖고 다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완전한 증거라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처럼 시원치 못한 조사 결과에 대해 박정규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결과 발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결과는 조사 자료에 입각한 법률적 진실을 파악한 것"이라고 조사의 한계에 대해 인정했다. 박 수석은 "객관적 진실은 본인이나 하나님만 아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정 교수를 제외한 관련자들이 모두 정 장관의 개입을 부인하고 있는 한, 이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가 이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밝힌 이번 사건의 전모다.

***오지철 차관 개입 과정 : "98년부터 친분 있는 심 원장이 청탁"**

오 차관은 인사청탁을 부탁한 김효씨와의 관계에 대해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기획단' 회의석상에서 몇 번 만난 사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씨는 이 기획단의 정식 위원도 아닌, 수백명의 자문위원 중 한 사람으로, 일개 부처 차관이 일개 강사의 부탁을 받고 두차례나 정진수 교수를 만나 청탁을 했다는 것은 '상식밖 해명'이라는 의혹을 낳았었다.

청와대도 이같은 세간의 의혹을 의식한 듯, 이날 발표를 통해 오차관과 정교수 사이에 양쪽과 친분이 있는 심광현 원장이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고, 김씨의 남편인 서영석씨의 개입사실도 밝혔다.

심 원장은 김씨가 한국종합예술원 강사 생활을 해서 아는 사이이며, 서영석씨와도 안면이 있다고 신현수 사정비서관은 밝혔다. 또 심 원장과 오 차관간 관계는 "심 원장이 '스크린쿼터 폐지 반대운동'을 하던 지난 98년-99년 정도부터 상당히 가까웠다"고 신 비서관이 설명했다. 신 비서관은 또 이같은 청탁 과정에서 "금품 등 대가는 전혀 없었으며 순전히 친분 관계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정동채 거론 배경 : "오 차관 '확인 요구'하자 서영석씨가 거짓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정동채 장관 이름이 이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이유에 대해 신 비서관은 "서영석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차관이 1차로 정진수 교수에게 전화로 인사 청탁을 하자 정 교수가 직접 만날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오 차관이 심 원장에게 "나보다 좀더 영향력이 있는 분이 없냐"며 서영석씨에게 정 장관과의 친분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신 비서관이 밝혔다. 심 원장은 서영석씨에게 정동채 장관 이름을 거명해도 좋냐는 확인을 정 장관에게 받을 것을 요구했고, 서씨가 정 장관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거명해도 좋다는 연락이 왔다"고 심 원장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신 비서관은 "어떤 의미로 보면 오 차관이 정 의원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면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 직접 만나 조사했냐" "그건 상상에 맡기겠다"**

요컨대 청와대 민정수석실 입장은 주어진 조사 자료 내에선 정 장관의 개입을 입증할 단서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차관이 자신의 직속 상관이 될 장관의 이름을 인사청탁 과정에서 언급하기까지와 관련된 청와대 설명은 상식적으론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또 정 장관의 직접 대면 조사 등에 대해서도 박 수석은 "원래 조사가 본인을 추궁할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정 장관에게는 직접 추궁할 만한 자료가 나오지 않아, 제가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했다"고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 박 수석은 "직접 만났냐"는 질문에 "그건 상상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또 박 수석은 '정 장관이 내정된 상태에서 민감한 시기에 차관이 장관 이름 거명하기 쉽겠냐' '서영석씨 말만 듣고 차관이 직접 나섰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등 정 장관 이름이 나오게된 개연성과 관련된 질문에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통화 내역만을 기본으로한 조사 결과의 신빙성에 대해 "조사나 수사가 하려고 달려들면 한정 없다"면서 "1년 잡고 조사해 달라면 (좀더 완벽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통화 내역을 가지고 사실 관계 밝혀내려면은 감청, 도청을 해야한다"면서 통화 내역에 기반한 조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수석은 "민원 내용이 인사 청탁 직접 했냐가 요점이므로 일단 마쳤다고 보고,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면 그때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원처리 "담당자 업무 부주의로 결론"**

한편 정진수 교수가 제기한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실은 "민원 처리가 늦어지고 중요 민원 경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은 처리 시스템의 문제라기 보다는 담당 부서의 업무부주의에 큰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진단 됐다"고 결론 내렸다.

김종민 대변인은 청와대 업무조정비서관실과 업무혁신비서관실의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관련자를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앞으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원의 구분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동시에 청와대 및 비리 제보 관련사항에 대해선 관련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문자메시지 통보가 가고 담당자 컴퓨터 화면에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3급 이상 공무원의 비리제보에 관한 사항은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인사 수석실 등 관련 부서에 동시 통보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