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국감'…TV조선 보도본부장 증인 불출석

[국감] "불량 이행, TV조선 72% JTBC 60% 채널A 54%"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한 마디로 '종편 국감'이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종합편성채널의 부실 운영을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야당 쪽 위원들은 승인 조건 미이행 문제 등과 함께 일부 종편의 편법 투자 의혹도 제기했다.

야당 위원들은 "종편이 처음 약속한 사업계획서를 무시하며 수준 미달의 방송을 하고 있다"며 "종편의 파행 원인은 방통위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승인 조건 이행 정도를 따져 본 결과, TV조선의 경우 불이행 49.1%, 미흡 23.1%, 합쳐 72.2%, 채널A는 불이행 28.9%, 미흡 25.3%로 합쳐 54.2%, JTBC는 불이행 37.9%, 미흡 21.8%로 도합 59.7%"라고 밝혔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종편의 재방송 비율이 SBS의 4배에서 6배에 달한다는 점, R&D 투자계획 미이행 금액도 TV조선이 33억 원, JTBC 8억 원, 채널A이 8억 원, MBN의 11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TV조선의 올해 평균 보도 편성 비율은 48.1%, 채널A는 46.2%라며, "종합편성 채널임에도 보도채널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이경재 방통위원장에게 '부실 종편'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전 의원이 "종편 편성이 제멋대로인 것을 인지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이 위원장은 '부실 방송' 원인으로 '과도한 경쟁'을 들었다. 종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의 질의에 "애초 개인적으로 2개 정도가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4~5개가 되니 경쟁이 치열해질 뿐 아니라 광고가 나빠진 시점과 맞물려 투자가 어려워 재방송이 많았다"며 "시청률은 1%대로 여론의 다양성에는 기여하는 면이 있지만 장르의 다양성, 막말 문제 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 위원들은 종편의 승인 조건 미이행에 대한 처벌로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최원식 의원은 "승인 당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게 원칙"이라며 승인 취소를 압박하자, 이 위원장은 "결론부터 내라는 건 무리"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승인 조건이 거짓말이라는 고백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동아, 채널A에 편법 우회 투자… 승인 취소해야"

채널A에 대해선 주주구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동아일보가 채널A에 60억 원을 투자한 '고월'의 골프장 타운하우스를 60억 원에 분양받았다"며 "고월은 동아일보 돈으로 채널A에 60억 원을 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가 채널A에 편법적으로 우회 투자했다는 얘기다.

고월은 파산한 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 전 회장이 실소유주인 업체다. 최 의원은 "동아일보 고위 관계자가 고월에 출자를 부탁했으나 고월이 자금이 없었다"며 "김 회장은 동아일보가 골프장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으면 출자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의 주장대로 고월이 출자한 60억 원의 실제 주인이 동아일보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동아일보의 채널A 출자액은 1255억 원, 지분은 30.79%로 소유지분한도 30%를 초과해 승인 취소 여건에 해당된다. 최 의원은 "방송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는 채널A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인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TV조선 측, 증인 출석 거부… '동행명령장' 발부 놓고 여야 격론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TV조선 김민배 보도본부장이 결국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본부장이 불출석하자, 야당 위원들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맞서며 국감은 파행을 맞이했다.

앞서 여야는 김민배 본부장과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 등을 방통위 증인으로 채택, 이들의 출석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야당 측에서는 "승인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 관련 질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부실 운영, 편향 보도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핵심 당사자를 끌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증인 채택 이후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지면을 통해 '언론 자유 침해'라며 반박해왔고, 김민배 본부장은 이날 같은 논리로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는 사유서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한 주의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고 보조금도 받지 않는 민간 방송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보도 공정성을 따지는 전례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차수 본부장은 이날 모습을 드러냈다.

김민배 본부장의 불출석에 대해 야당 위원들은 '국회법 무시 행위'로 간주하고, 신속히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주장했다. 야당 측 간사인 유 위원은 "<헌법>과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TV조선은 감정법이 적용될 수 없는 성역의 영역이냐"고 물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조해진 위원은 "언론의 자유의 토대가 되는 언론사를 국회에서 불러 내용에 대해 추궁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구현에 도움이 되느냐"며 "(언론 자유는) 야당 의원들이 더 많이 거론하셨고 치열하게 주장해온 것들로, 이렇게 따지는 게 맞느냐"고 맞섰다.

이에 대해 야당 위원들이 "여야 합의에 따라 증인이 채택된 것"이라고 반박하자, 조 위원은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국정감사 일정이 파행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미방위는 오후 7시 현재 김민배 본부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문제로 두 번째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 논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