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공개는 개혁 아니다. 10배 남는 장사도 있다"

盧대통령 분양원가 공개 반대, "우리당 내 생각 몰라 공약한 것"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는 대통령 소신"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와 의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이 이날 공개적으로 분양 원가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거센 여론의 반발로 분양 원가 공개 쪽으로 당의 입장을 정한 열린우리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날 오후 6시반부터 2시간 40분가량 진행된 민주노동당과의 만찬에서 분양원가 뿐 아니라 이라크 파병, 비정규직 문제, 부유세, 농산물 수입 개방 등 양측간 시각 차이를 분명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분양원가 반대 대통령 소신"**

노 대통령은 이날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에 대해 "이것은 경제계나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김혜경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포괄적으로 주택공사 사업은 결과가 공개되고 철저히 감사받고 기획예산처의 평가도 받는다. 특별하게 부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가격을 갖고 주택사업에서 돈을 남겼다고 부당하게 쓰지는 않는다. 사업에서 남는 부분을 모두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결국 벌고 못벌고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시장의 원리를 존중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원가공개를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하자"며 "이는 결론이 어디로 나더라도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파병 결정이 옳다고 생각"**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훗날 대통령에 대해 용기없는 대통령으로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파병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계획대로 파병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내에도 파병반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한미관계에서 미국과 등지고 사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동북아관계가 변해도 미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의존적인 면을 띨 수 밖에 없다. 국제사회 여론과 주둔부대 안전성 문제까지 검토했다. 이라크 파병도 이런 여러가지를 고려, 고심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은 우리 국민들의 안보 사고방식이 미국 중심에 놓여져 있지만 남북한이 긴장을 완화하면 한미관계 등도 자연히 변화할 것이며, 10년, 20년 후 동북아관계, 한미관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한미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분배 시장 친화적 방법을 써야"**

한편 민노당 공약인 부유세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세제 문제는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개혁이 몇 개나 될지 모르겠는데 부유세 하려다 저항에 부닥치면 진짜 해야 하는 개혁은 못 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분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 방법을 써야 하는 것이지 법적 규제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면서 "세율을 올려 성공한 사례를 지난 10년간 본 적이 없다"며 민주노동당과의 근본적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규제하면 건설경기가 1조원 가라앉고 2만명 실업이 예상되지만, 2만명을 구제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용납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투기는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운동 리더들이 정치인 매도할 권리 없다"**

한편 단병호 의원이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하면서 "파견 업종을 축소하고 파견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 등 파견법 개정을 요구하자 노 대통령은 "파견법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개별법이나 제도 하나하나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비정규직과 민주노총은 상관이 없다"며 정규직 중심의 현 노동운동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노동운동이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과연 그러한가. 노동운동 리더들이 정치인들을 매도할 권리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높게 비난했다.

***"부안 문제, 정부 쪽에서 소홀히 한 측면 있다"**

또 노 대통령은 조승수 의원이 부안 사태에 문제제기 하자 "부안 문제는 정부쪽에서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문제를 인정했다. 노 대통령은 "방폐장 문제는 정부가 무리한 절차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개적 토론이 방해받은 것은 문제다.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이 제기한 쌀 시장 추가 개방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개방은 어쩔 수 없는 대세다"며 "농민들의 권익을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