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승 특검보 전격사퇴 파문

썬앤문 대출의혹 수사중 "검찰의 수사방해" 주장하며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김진흥 특검팀의 이우승 특검보(46)가 16일 검찰의 수사 방해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해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특검 수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과 함께 야당의 '부실 수사' 공세가 예상되는가 하면, 향후 특검 수사일정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우승 특검보 "검찰 수사방해" 주장하며 전격 사퇴**

이우승 특검보는 16일 오전 특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김진흥) 특검이 특검보직을 박탈했다"며 "수사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모양새를 위해서 허울뿐인 특검보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며, 특검의 존재를 와해시키는 것이므로 양심상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다"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 특검보가 그동안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관련 의혹을 전담해 수사하던 중 최근 썬앤문그룹 수사를 두고 특검 파견검사들과의 갈등이 심화된 것이 사퇴의 주된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지난 1월20일경 관련기록 검토를 완료하고 나서 파견검사에게 농협 임직원의 계좌추적과 수사계획서 작성을 지시했으나 파견검사는 '연관성이 없다, 지엽적인 문제이다'는 이유로 수사를 거부했고, 수사계획서조차 약 20일이 지난 2월9일경에서야 형식적을 제출해 썬앤문 비리의혹 수사는 한 달이 넘도록 착수조차 못하고 있었던 셈"이라며 "파견검사등 수사 관련자들의 수사거부와 교묘한 수사방해로 인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지난 9일 이러한 상태로는 아무런 혐의점도 밝힐 수 없음은 물론이고 수사다운 수사조차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특검에게 파견검사 취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파견 취소 요청 사실을 알게 된 파견검사는 역으로 특검에게 '특검보의 인권을 무시한 폭력수사로 인하여 양심상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검에 복귀요청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특검보, 농협사기대출 수사 중 파견검사와 '폭력수사' 논란**

이 특검보는 '폭력수사 시비'에 대해 "지난 2월2일, 3일에 관련자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특별수사관이 농협 사기대출 담당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너무도 화가 나서 순간적인 흥분을 참지 못하고 대출담당자의 발을 두 번 찬 사실이 있다"라고 밝히며 "당시 대출담당자는 37회에 걸쳐 대출규정에 어긋난 대출을 일으킨 당사자임에도 이러한 모든 대출이 '업무착오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실을 밝히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특검보는 "다음날에도 수사관들은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였으나 관련자들은 녹음기처럼 반복진술을 거듭함에도 수사관들은 별다른 추궁없이 조서를 작성하기에 옆방에서 쉬고 있는 수사관에게 수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뺨을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책한 사실이 있다"라고 수사관들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이 특검보는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파견검사는 수사에 성의를 보이기는 커녕 특검보가 수사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수사관에게 폭력수사를 지시하였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대검에 보고하는 한편, 수사독려 차원에서 특검보가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을 트집잡아 관련 수사관을 불러 진술조서를 받는 등 증거확보에 주력했다"라며 "파견검사는 본연의 특검수사보다는 특검보의 약점을 잡아내는 수사에 주력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특검보는 이같은 일로 고민하던 중 지난 13일 "잘못은 특검 후에 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되고, 특검 수사에 주력하기 위해 특검에게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보고를 했다"라며 "그러나 특검은 파견검사가 이 사건을 트집잡아 저와는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고, 만약 특검보가 수사에 관여를 한다면 폭력수사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하니 특검을 위해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종용하였고, 저는 강력하게 수사의지를 밝혔으나 결국 특검은 수사권을 박탈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특검보는 사시 24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 곧바로 변호사 생활을 해오다가, 김진흥 특검팀에 발탁됐었다.

***김특검 "수사권 박탈 안했다", 대검 "파견검사 보고 없었다"**

김진흥 특검은 그러나 이같은 이 특검보의 주장에 대해 "수사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라고 밝혀, 특검 내부의 갈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또하나의 '진실게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효남 개검 수사기획관 역시 파견검사의 서면보고와 관련, "특검 초기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특검팀과 접촉한 적은 있지만 특검 내부 문제 등에 대해 파견검사로부터 보고 받은 바 없다"라고 이 특검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위한 김진흥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정식 출범, 수사기간이 40일을 넘어가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 수사에 대한 상당한 중압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특검보와 파견 수사팀의 갈등에 대해서도 특검팀 관계자들은 "고성이 여러번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특검팀은 이 특검보의 전격적인 사퇴로 향후 수사계획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해졌으며, 관계자들은 특검 내부 갈등이 확대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특검보가 "파견검사들이 농협 사기대출 사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수사과정에서 '특검의 수사대상'에 대한 논란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1차 수사마감 시한을 불과 열흘 앞둔 특검팀으로서는 내홍을 수습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