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재신임 연계' 논란 확산

우리당내에도 이견, 민주당은 선관위에 위법여부 의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문제와 총선을 연계시키는 방안과 관련, 열린우리당 내에 이견이 표면화되고 있다. 당 의장 경선에 나선 8명의 주자 중 이부영 장영달 이미경 허운나 후보가 ‘연계론’을 주장한 반면, 정동영 신기남 김정길 유재건 후보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부영-장영달, “연계해야”**

당권주자들 사이에 총선-재신임 연계론을 가장 먼저 제기한 이부영 후보는 9일 MBN TV 합동토론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 때 ‘나에게 재신임을 보여달라’며 많은 의석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떳떳하고 공명정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영달 후보도 “총선 때 재신임 투표를 화끈하게 한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으며 이번에 (재신임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남은 임기를 충실하게 하는 게 국민앞에 떳떳하다"고 주장했다.

여성 후보들도 한 목소리로 가세했다. 허운나 후보는 “이번 총선은 어떤 형태로든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말했고, 이미경 후보는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남아 있는 것은 총선밖에 없으며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정동영-김정길-신기남, “총선과 재신임은 별개”**

반면 정동영 후보는 “대통령 재신임과 총선은 별개의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는 “총선은 법률적 평가가 아니라 정치적 평가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총선과 관계가 없다”고 못 박았다.

김정길 후보도 “대통령직을 여러차례 걸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선 안 될 뿐만 아니라 총선과 연계할 경우 판단기준도 없기 때문에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동조했다.

신기남 후보는 “노 대통령을 최소한 인정하면서 재신임해보자고 하면 몰라도 대통령을 계속 흔들면서 재신임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고, 유재건 후보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재신임 문제는 이미 끝났다”면서 “총선은 총선대로 치러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 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

이같은 논란이 표면화되자 민주당은 여권의 총선-재신임 연계론의 1차 목표가 ‘민주당 죽이기’에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조기차단에 나섰다. 전날 조순형 대표가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시키려는 불온한 음모를 중단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데 이어 9일에는 중앙선관위에 위법 여부를 의뢰키로 했다.

김영환 대변인은 상임중앙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과 올 4월 총선 연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막아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총선-재신임 연계가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뽑도록 규정한 헌법조항 및 행정 수반인 대통령을 뽑도록 규정한 동헌법 규정의 위반 여부 ▲대통령의 선거 간섭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고 국민의 선거권을 유린하는 행위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선거부정방지법 및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 여부 등을 선관위에 묻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