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모 민변회장의 '분노' "부안, 정부책임이다"

盧대통령 최고 지인의 일갈, "정부는 강행하려 할뿐"

'부안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에 정부와 부안 대책위간의 중립적 인사로 중재에 나섰던 최병모 민변 회장이 이번 부안 사태의 책임이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있다고 크게 분노했다.

최병모 민변회장은 노무현대통령이 당초 초대 법무장관에 임명하려 했을 정도로 노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법조인으로 유명하다. 강금실 법무장관을 추천한 것도 최 민변회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최 회장의 분노는 단순히 정부관료들의 부안사태 해법에 대한 분노 차원을 넘어서 노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의 표현으로까지 해석되고 있다.

***"정부가 문제다"**

최 회장은 21일 '부안 핵폐기장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종교계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부안 대책위의 요구에 정부는 사실상 1년을 더 기다리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며 "대책위는 정부가 대화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격렬한 시위에 돌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오전 '설득'을 강조한 발언과 관련, "고건 총리는 연내 가능하다 그러고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불가능하다 그런다. (정부 내에서도) 어느 한 쪽은 대화로 해결하자 그러고 한 쪽은 강경진압을 얘기한다"라며 "부안 주민들의 인식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부안 주민들의 시위가 격렬해진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정부가 대책위에 보낸 낱장짜리 질의 응답 문서를 꺼내 보여주며 "주민투표 연내 실시 요구에 이런 식으로 서면 하나 달랑 보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주민투표 시기에 대해 협의해야 할 때"라고 재차 주민투표 연내실시를 주장했다. 최 회장은 부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초로 주민투표를 제안했던 당사자이기도 하다.

최 회장은 "정부는 내년 총선 지나고 지질조사와 법개정이 이뤄진 뒤 하자 그러는데, 대책위는 산자부와 한수원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산자부와 한수원이) 사무실 차리고 선물, 관광공세까지 하는데 누가 믿겠는가. 내년 7월까지 부안사태 이렇게 가란 말인가. 정부의 그런 요구는 비현실적인 것이다. 지금 상황은 한수원이 실시하는 지질조사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최 회장의 상황보고 발언 요약이다.

***최병모 회장의 분노**

부안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정부의 중재인으로 이 사태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언론이 부안주민들에게 불리하게 보도하고 있고, 정부도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 의회에서 핵폐기장 유치계획을 부결했는데도 부안군수가 일방적으로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했다. 그 후 촛불집회가 계속돼 4개월이 지났다. 지난달 고건 총리, 문규현 신부 등과 만나 고건 총리가 대화기구를 제안하고 만들어지면 행정행위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어떤 전제없이 협의하자 해서 협의기구를 마련했다. 나는 중립적 인사로 참여해 달라 요청해 참여했다. 매주 금요일 3~4시간씩 회의를 했다.

10월 24일 1차 회의에서는 회의 진행방식 문제만 얘기하다 끝났다. 10월 31일 2차 회의에서는 신뢰회복 문제, 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려 했는데 중요한 것은 부안대책위와 정부입장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안에 핵폐기장 설치를 기정사실화하며 설득할 기회를 달라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안주민 대책위는 그러한 합의를 먼저 하고 설득을 해야지 앞 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부안 대책위는 산자부와 한수원 사무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원전센터를 시찰한다는 명분으로 관광시켜주고 선물 가방 등 홍보물을 선물로 주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7일 3차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논의안을 갖고 만났다. 이렇게 1차~3차 회의를 지켜본 결과, 쟁점정리 수준의 논의하다 그쳤다. 부안 주민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부의 압박을 받았으며 한수원의 매수공작, 분열공작들을 느껴왔다.

***산자부-한수원, "분열공작의 주범"**

협의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길어지자 대책위의 위기의식이 고조됐다. 그래서 수경스님과 김인경 교목과 함께 고건 총리를 찾아가 부안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범국민 기구를 만들자 그랬다. 핵발전을 계속할지 에너지 수급문제를 포함해 범국민적으로 공론화 하자고 했고, 고건 총리가 찬성했다.

대화 분위기 지속을 위해서도 산자부와 한수원의 철수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정부는 일정 정도 행정이 진척됐는데 사무실을 철수하면 정부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수를 못한다고 했다. 다만 사무실을 유지한 채 행정을 동결시키겠다는 얘기는 했다. 이에 부안 대책위는 동결의 의미가 뭐냐면서 산자부와 한수원이 대민 접촉을 중단하고 주민들 관광과 해외시찰, 선물공세 중단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일정 활동을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동결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다. 2시간 이상 행정동결의 의미에 대해 얘기했다.

그러자 부안대책위가 여기서 나가겠다며 김인경 원불교 교무는 그날로 탈퇴를 선언했다. 위기의식을 느껴 내가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4개월 동안 생업포기하고 반대활동해온 주민들에게 1년을 더 기다리란 말인가**

이렇게 주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전날 총리께서 부안의 '총의'가 아니면 원전센터를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론조사는 편차가 있고 조사 방식에 따라 쌍방의 논란 여지가 있으므로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주민투표 일정만 합의되면 대책위의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 후에 부안에서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을 하자고 했다. 그리고 시기는 총선 분위기에 휩싸일 수 있으므로 12월 말까지 하자고 했다. 또한 4개월 동안 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했는데, 6개월 7개월을 더 갈 수 없다. 조속히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14일 회의에서 월요일 오후까지 답변을 달라 얘기했다. 그런데 월요일 오후 정부가 대책위에 서면을 보내와 입장을 밝혔는데, 주민투표제 법안이 국회에서 게류중이고, 정밀 지질 조사,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해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의 입장대로라면 주민투표가 내년 6월 이후가 될까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연내 실시 거부 입장으로 정밀지질 조사 부적합 판단이 나오게 되면 주민투표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밀지질조사 이전에 산자부와 한수원이 지금까지 계속 매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부안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4개월 동안 싸워온 주민들에게 1년을 더 기다리라는 말로 파악됐다. 이에 대책위는 정부가 대화의지 없다고 판단하고 격렬한 시위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연내 주민투표 실시해야 한다"**

바로 어제, 그제 상황을 목격한 바로는 고건 총리는 연내 가능하다 그러고,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연내 불가능하다 그런다. (정부 내에서도) 어느 한 쪽은 대화로 해결하자 그러고 한 쪽은 강경진압을 얘기한다. 부안 주민들의 인식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주민투표 연내 실시 정부입장과 정부가 성실하게 반응하겠다더니만 이런 식으로 서면 하나 달랑 보내서는 안된다. 그(주민투표) 시기 협의하자 해야지.

정부는 내년 총선 지나고, 지질조사와 법개정이 이뤄진 뒤 하자 그러는데, 지금 상황은 한수원이 실시하는 지질조사를 믿지 않는다. 사무실 차리고 선물, 관광공세까지 하는데 누가 믿겠는가. 내년 7월까지 부안사태 이렇게 가란 말인가. 그런 요구는 비현실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