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폭력 발생시 대화 중단, 그러나 부안은 예외"

"부안, 대화를 막고 있는 상황 우선 풀려야"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시위문화 개선과 관련 “폭력 발생시 그 시위 주체와는 진행 중이던 협상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그간 노 대통령은 노조 파업 등 각종 사회 갈등 문제에 대해 원칙적 대응과 대화 두 가지 모두를 강조해온 것과 비교, 강경한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폭력 시위시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는 불법 폭력 시위를 하면 뭔가 얻어진다는 관념이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과격한 시위가 일어나면 정부가 후퇴하거나 한걸음 양보해 하나씩 얻을 수 있다는 관념을 없애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盧 “폭력 주도 지도부와 선량한 구성원 구별해야”**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위문화 개선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개혁과제”라며 “시대 변화와 국민을 위한 법질서, 국가신뢰를 위해 시위문화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첫째, 합법적 시위행위는 철저히 보장하고 성실히 대화할 것.

둘째, 불법폭력시위는 반드시 추적해서 책임을 묻고 처벌문제를 협상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천명할 것.

셋째, 불법폭력시위로는 성과를 얻을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폭력 발생시 그 시위 주체와는 진행중이던 협상도 중단할 것.

넷째, 상습적 폭력시위 주도하고 선동하는 지도부로부터 일반 시민과 선량한 구성원을 구별하고 정부는 이 선량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일 것.

노 대통령은 이날 행정자치부의 ‘최근 집회 시위 동향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 최근 민주노총의 시위에 화염병과 볼트.너트 등을 이용한 새총이 등장한 것 등을 대표적인 불법 폭력 시위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안 문제는 적용 대상 아니다"**

그러나 부안 핵폐기장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연내 주민투표 실시’라는 주민들의 타협안을 거부하자 이에 반발해 17일 화염병 시위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진 것인만큼 이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부안 문제는 협상의 테이블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이끌어가던 상황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안 문제에 대해 "대화 분위기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먼저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