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펠드 방한, 공식일정 돌입

盧대통령과 회담도, 시민사회단체 반대운동 가열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이 17, 18일 양일간 열리는 가운데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 SCM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 및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 양국현안에 대한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럼즈펠드는 또 17일 오후 노무현대통령과 회담을 갖기로 해 회담결과가 주목된다.

<사진1> 럼스펠트 장관 방한

***럼즈펠트 국방장관 16일 방한**

럼즈펠드 장관은 부시정권 출범후 최초로 16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 기자회견 등을 갖지 않고 곧바로 미군헬기를 이용해 숙소인 신라호텔에 투숙했다. 이날 공항에는 국방부의 대표적 파병론자인 차영구 정책실장과 한국에 대해 부단히 파병압박을 가하고 있는 허바드 주한미대사 등이 영접을 나왔다.

럼즈펠드는 17일 오전 11시 조영길 국방장관과 함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오후에는 국립현충원 방문, 노무현 대통령 면담 등의 일정을 수행한 뒤 18일 미2사단을 방문하고 한국을 떠날 예정이다.

이번 럼즈펠드 장관의 방문의 최대현안은 이라크파병문제다. 현재까지 한국정부는 3천명 이내의 의료.재건 목적의 비전투병 위주의 파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미국이 요구하는 파병 규모와 성격과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이전, 한.미 군사지휘체계 개선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협의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조율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최근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미국측이 기지내 미대사관 숙소와 부대시설을 반환할 수 없고, 잔류부대의 부지로 28만평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입장 조율 여부도 관심거리다.

이밖에도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 연합사의 지휘계통 개선, 한.미연합군 젼력 증강의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이번 SCM이 이후 파병문제와 주한미군의 한반도 내 역할 변화에 중요한 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SCM은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 용산미군기지 이전 조건이 굴욕적 외교의 전형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국내 여론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2> 방한 반대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총력 활동 결의**

전국 3백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럼즈펠드 장관의 방한이 파병과 관련, 파병부대의 규모와 성격, 파병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모든 역량을 집중해 파병반대 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와 미군기지 이전 후보지인 평택 주민 단체들은 용산미군기지 이전 조건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럼즈펠드 장관 방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규탄대회를 열 계획으로 럼즈펠트 장관의 방한 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시위대가 럼즈펠드 장관 숙소인 신라호텔을 비롯해 한미국방장관회담이 열리는 국방부 및 용산미군기지, 대통령 방문 일정이 잡혀있는 청와대 앞 등에서 거센 반대집회를 벌일 것을 우려, 해당지역에 경찰력을 대거배치하는 등 초긴장상태에 돌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