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사

"재신임은 확정상태가 아닌 제안상태"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노 대통령 측근 특검법안에 대해 “시간 조절용 재의 요구 같은 것은 있을 수 있다”며 현 특검법에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대통령, 특검법 거부 시사**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충남 언론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적어도 최도술씨 건은 지금 검찰에서 활발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수사가 종료될 때쯤까지는 특검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면서 “중복과 모순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 시간 조절에 필요하다면 재의 요구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 조절이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보겠다”며 “그런 충돌의 문제가 아니면 저로서는 특검 자체를 거부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 발언은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최도술 및 양길승 비리의혹 사건이 이달말이나 내달에는 최종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의 수사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저는 일반론으로 특검을 찬성하는 처지에 있지만 특검은 미국에서만 있던 제도이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가 민주화되고 난 뒤 일시 특검을 했던 일이 있고, 그 외에 지금 현재 특검을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차제에 특검의 범위와 한계를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권한에 관한 쟁의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도 역시 함께 고려하면서 신중히 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신임, 대선자금 수사 끝나야 정리되지 않겠나”**

재신임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재신임 부분은 제가 정말 진심으로 제안했고 일정 계산을 다 해서 12월 15일로 제안을 했다”며 “지금도 확정 상태가 아닌 제안 상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에 대해 논의가 모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선자금 수사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아울러 측근 특히 최도술씨 문제에 대한 수사문제가 조금 더 집중되고 하기 때문에 이 조사는 일단 끝이 나야 문제를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 조사가 끝나면 정치권에서도 뭔가 입장을 정할 것 같고, 저도 그 결과를 보고 정치권과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중요한 부분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다시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선거공영제ㆍ지구당 폐지, 정치개혁 핵심 아니다”**

정치개혁방안과 관련, 노 대통령은 지금 각 정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선거공영제, 지구당 폐지 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선거공영제는 정치인들 오히려 자기들 편의를 중심으로 사고한 것이고, 지구당 폐지는 내용이 아주 애매한데 실현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각종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안을 만들어 놓고 있다”면서 “이런 좋은 제안들을 옆으로 밀쳐놓고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정당들이 내세우는 '정치개혁'의 순수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노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개정을 꼽았다. 노 대통령은 “정치자금제도를 열 것은 열어서 정치인들이 합법적으로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되 그 다음에 정치자금을 주고 받는 관계를 개별적 금액을 줄인다든지 해서 특별한 유착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제한하고, 그 대신 총액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용처를 밝히는 것”이라고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치 부패라는 것이 꼭 지역구도와 결합돼 있는 것은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지역구도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며 “지역구도가 해소되지 않고는 생산적인 국회가 운영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구도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파병, 두 가지 방안 놓고 절충 가능”**

이라크 추가 파병의 규모와 성격에 대해 노 대통령은 “빨리 결정해서 국민을 설득해 가자 하는데 실제로 이것 하나하나 정하는데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토론해 봐야 될 문제들이 적지 않다”며 결정을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 시기로 인해 우리가 특별히 잃는 게 없다”고 강조해, 파병을 약속한 터키 등이 속속 파병 결정을 철회하는 가운데 상황을 좀더 두고 지켜보겠다 뜻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시기를 조금 두고 생각해 가는 동안에도 그것이 또한 결정하는 시기도 여러 가지 역할 관계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가장 성과가 좋은 시기를 선택하고 이렇게 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는 비전투병, 소규모 규모 비전투병, 재건지원병, 재건지원부대를 생각하지만 미국의 요청은 어느 지역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개 그런 바람이 어디까지나 주권국가의 결정사항이라고 하면서도 희망사항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며 미국정부와 파병 부대의 규모와 성격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인정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내 이견에 대해 “지금 국방부나 군에서는 안전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미국의 경비보호를 받는 비전투병 부대가 안전하냐 아니면 우리 스스로로 자기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가지고 지역을 책임져 나가는 것이 더 안전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방부 쪽은 후자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 두개는 어느 한쪽으로 완벽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절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말해, 우리측이 제시한 ‘비전투병 3천명’과 미국이 요구한 ‘전투병 포함 5천-6천명’ 안을 절충한 규모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 중 정치관련 일문일답 전문이다.

***일문일답**

▲ 문 :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에 국민의 관심이 모아져있다.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시겠나? 그리고 차제에 측근비리 척결에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듣고 싶다.

▲ 대통령 : 제 측근들의 문제에 관해서 우선 이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먼저 국민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추지 않고 모두를 다 밝히고 간다 그것이 원칙이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검찰수사로 부족하면 특검으로라도 밝히는데 이의가 없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특검을 저는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제가 고려해야 될 문제 한 가지는 결국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 보충성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수사의 권한은 전부 검찰에 있다. 원칙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수사를 했는데도 미진하거나 할 때 특검이라는 것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특검 측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최도술씨 건은 지금 검찰에서 활발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수사가 종료될 때쯤까지는 특검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중복과 모순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 시간조절에 필요하다면 재의 요구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조절이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보겠다. 그런 충돌의 문제가 아니면 저로서는 특검 자체를 거부할 생각은 없다. 단지 시간 조절용 재의요구 같은 것은 있을 수 있다. 제가 처음에 특검을 거론했을 때 세 사람을 따로 따로 해 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수사 중인 것도 있고 수사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하면 충돌발생하는 부분은 조금 보류하더라도 충돌 없는 부분은 먼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를 말했는데 국회에서 어떤 생각인지 그냥 다 묶어버렸다.

차제에 특검, 일반론으로 이번 저는 특검을 찬성하는 처지에 있지만 일반론으로 특검은 미국에서만 있던 제도이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가 민주화 되고 난 뒤에 일시 특검을 했던 일이 있고, 그 외에 지금 현재 특검을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범위와 한계 같은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검찰이 권한에 관한 쟁의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도 역시 함께 고려하면서 신중히 결정을 하겠다.

▲ 문 : 역시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최도술 전 비서관의 비리가 불거졌을 당시에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러다가 국정혼란이 우려된다는 그런 여론이 일자 최근에는 재신임 투표에 대한 말씀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운영을 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를 동반자라든지 우군이 적다 이렇게 보는 여론도 있다. 대통령께서 어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

▲ 대통령 : 재신임 부분은 제가 정말 진심으로 제안했다. 국민들한테 의혹을 사는 일이 있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지는 방법이 어느 것이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이렇게 고심을 해 봤지만 그런 일로 덜렁 사임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한번 물음으로써 그 묻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책도 아울러서 따라오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재신임을 받게 될 경우라도 책임을 지는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 또 경우에 따라서 불신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불신임 될 경우라면 그것은 우리 한국 정치의 도덕적 기준에 관해서 새로운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까? 그런 큰 잣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정치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아울러 했다.

재신임 의사를 밝히고 나니까 국민투표로 빨리 하자고 정치권에서 답변이 왔다. 그래서 그것도 받아들여서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하면 12월 중순께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또 불신임 됐을 경우에 총선시점 즈음에 대통령 선거까지도 맞출 수 있겠다는 일정 계산을 다 해서 12월 15일로 제가 제안을 했다. 지금도 제안상태이다. 확정상태가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모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선자금 수사문제가 또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아울러서 측근 특히 최도술씨 문제에 대한 수사문제가 조금 더 집중되고 하기 때문에 이 조사는 일단 끝이 나야 문제를 정리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이 조사가 끝나면 정치권에서도 뭔가 입장을 정할 것 같고, 저도 그 결과를 보고 정치권과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 재신임에 관한 제안은 아직 유효하지만 시기에 관해서는 제 제안이 그대로 유지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다시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

▲ 문 : 저는 정치개혁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계기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때마침 또 각 정당에서도 지구당 폐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또 선거공영제 등 정치개혁을 향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고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정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대통령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 대통령 :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적 논의가 좀 잘못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대선자금을 제대로 밝히자 이것은 지금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대선자금을 밝히는 이유가 뭐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대강 짐작하고 있던 일이다. 그 짐작하고 있던 일을 다시 구체적으로 세밀히 명백하게 밝히자 그 이유는 밝히고 책임을 묻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하고 정치인들의 태도도 바꾸고 우리 정치문화도 바꿔야 되겠다 그것 아니겠나.

그런데 대체로 지금 사회적 논의의 관점이 대통령과 각 당이 서로 엉켜서 싸우고 있다,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방향으로 자꾸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기본적으로 올바른 초점은 사실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것도 개별 한 사건 한 사건에 대해서 흥미 위주가 아니라 전체 정치자금의 실태가 어떻게 생겨있는지 그 전모를 한번 밝혀 보자는 것이다.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어디에 쓰는데 문제가 제일 많은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가야 하고, 그 방향으로 밝혀 가고. 그 다음에 대개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정치인들이 국민들 앞에 다 함께 속죄하는 길이 있다면 정치제도를 제대로 개혁하고 정치인들의 태도도 바꾸고 우리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솔선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런데 대체로 이 일들이 국회와 정당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제도개혁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나온 것이 지구당 폐쇄, 그리고 선거공영제 이런 얘기인데 선거공영제는 정치인들 오히려 자기들 편의를 중심으로 사고한 것이고, 지구당 폐지는 내용이 아주 애매한데 실현될 수가 없다. 지구당 폐지를 실제로 폐지를 해 버리면 정당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정당제도가 바로 설 수가 없다. 당원 없는 지구당이 어디 있으며 지구당 없는 중앙당이 있을 수가 없지 않나. 정당제도 자체의 기본을 무너뜨릴 수 있고, 약간의 운영상의 변형이라고 얘기한다면 역시 과거의 것이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자금제도를 열 것은 열어서 정치인들이 합법적으로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되 그 다음에 정치자금을 주고 받는 관계를 개별적 금액을 줄인다든지 해서 특별한 유착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제한하고, 그 대신 총액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용처를 밝히는 것이다.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또 중요한 선거를 자주 치르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총액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용처, 사용처를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서 정치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구당 운영도 그렇고, 일반 정치활동도 그렇다.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꿔가야 한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와 각종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안을 만들어 놓고 있다. 거기에는 일반정치에 관한 것 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에게는 후원회가 있는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선거에는 아예 후원회 제도가 없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 정당원이 아닌 신인 정치인, 지구당 위원장이 아닌 신인 정치인에게도 길을 열어줘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이 다 잘 나와 있다.

이것은 그런데 이런 좋은 제안들을 옆으로 밀쳐놓고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 정치 부패라는 것이 꼭 지역구도와 결합돼 있는 것은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지역구도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 지역구도가 해소되지 않고는 생산적인 국회가 운영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구도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이것은 이 두 가지 다 기존 정치의 기존의 관행과 기득권 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것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정말 정치권에서 새로운 결단을 해 줘야 한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대선자금의 전모가 다 공개되고 그 가운데 국민들이 실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치제도와 정치문화의 개혁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 문 :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다. 대통령께서 이라크 파병방침을 천명한 이후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통령께서 이라크에 파병을 해야 국가이익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셨는데 명확한 판단 근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파병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그동안 정부에서 검토했던 비전투병 3천명 파병안에 대해서 미국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병을 한다면 파병 규모와 성격 그리고 언제쯤 파병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파병을 10월 18일날 발표하면서 국익이라고 크게 이유를 하나 내세웠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하려고 하니 조금 복잡해서 국익이라고 뭉뚱거렸지만 이 국익의 개념을 단지 경제적 이익의 개념으로만 이렇게 좁게 보지 마시고 큰 틀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미래까지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동안에 여러 언론에 기고하고 보도하고 한 것을 보면 가면 전후복구할 때 우리가 참여해서 경제적 이익을 상당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석유거래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것은 사실과 그렇게 꼭 맞지 않는다. 그런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파병을 결정해야 될 만큼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도 아니고 실제로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아는 일이지 지금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너무 기대를 크게 키우는 것도 적절치 않다.

흔히들 한미관계, 또는 한미동맹관계를 내세운다. 한미동맹관계는 중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파병해야만이 한미동맹관계가 유지되고 파병하지 않으면 한미동맹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것인가 그 점에 관해서도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대체로 봐서 설사 파병이 되지 않더라도 동맹관계가 유지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명분에 관한 문제가 있다. 명분에 관한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명분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대개 국민들이 명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고 계실 것이다. 그것도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금 우리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그야말로 장래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이것이 잘못되면 앞으로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고 장차 해결이 될지라도 해결이 될 때까지 유동적인 기간동안에 한국의 안정에 대한, 사회 안정과 경제적 안정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나빠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북핵문제는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그만 위험도 우리는 확실하게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핵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풀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어떻든 현재 우리가 채택한 방법은 한미일 간에, 특히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6자회담으로 이렇게 가서 풀어간다. 이 과정에서 한미 공조과정에서 미국적 시각이 있을 수 있고 한국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저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적 시각, 한반도적 시각, 동북아적 시각 이것이 중심에 서고 관철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자면 이 과정에서 미국과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밀고 땡기고 많은 것들이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인식이 아주 좋지 않다.

그리고 누차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억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말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다. 우리와 처지가 많이 다르다. 이 과정에서 공조를 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공조 과정에서 그야말로 한미간에 우호관계는 아주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미 우호관계를 통해서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미래를 이해관계를 관철해 나가는데 지금의 시기가 아주 민감한 특수한 시기이다. 그러기 때문에 한미공조가 각별히 중요한 시기이고 그래서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최대한 협력하자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그렇게 본다.

그러나 세계 여론도 있고, 이라크 국민의 처지가 있다. 그래서 이라크 국민이 원하고 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자. 그래서 우리가 비전투병, 소규모 규모가 크지 않은 비전투병, 재건지원병, 재건지원부대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요청은 어느 지역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개 그런 바람이 어디까지나 주권국가의 결정사항이라고 하면서도 희망사항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지금 국방부나 군에서는 안전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느 쪽이 안전하냐. 미국의 경비보호를 받는 비전투병 부대가 안전하냐 아니면 우리 스스로로 자기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가지고 민심을 이렇게 수습해 나가는 민사작전을 포함해 지역을 책임져 나가는 것이 더 안전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방부 쪽은 독자적 지역작전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개는 어느 한쪽으로 완벽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절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해서 국회하고도 논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각 당 대표를 모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빨리 결정해 버려라 그렇게 해서 국민을 설득해 가자 하는데 실제로 이것 하나하나 정하는데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토론해 봐야 될 문제들이 적지 않다.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되고 오늘 말씀드린 사항 말고도 점검할 사항이 많다. 점검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기로 인해 우리가 특별히 잃는 게 없다. 시기를 조금 두고 생각해 가는 동안에도 그것이 또한 결정하는 시기도 여러 가지 역할 관계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가장 성과가 좋은 시기를 선택하고 이렇게 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