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소 위해 제대병 파병해야"

우리당 정세균의장 발언 파문, '송영선 발언' 재판

우리당의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 "청년문제가 심각한만큼 군 제대병을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당 정세균의장, "청년실업 제대인력 파병"**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3당 정책위의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앞으로 4당 대표와 논의하는 등 보다 더 많은 여론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권오규 정책수석이 밝혔다.

전투병 파병을 놓고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방부가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결정에 앞서 국회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10일 있었던 각당 원내총무 및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선택가능한 여러가지 안을 놓고 각 당 대표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방부에서 혼성부대 파병을 주장하는 등 정부내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 김영환 의장의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안전성을 고려해 한 지역을 담당하는게 좋겠다는 얘기"라며 "이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문제를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의장은 이에 대해 김대중 정부때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MD)에 반대한 점을 들어 "전투병 파병을 반대해도 한미공조에 금이 가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전투병 파병을 하면 역사에 큰 죄일 뿐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파병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의장은 그러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라크 파병시 군 제대병을 선발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송영선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소장이 지난달 한나라당 정책간담회에서 "신용불량자들의 자원을 받아 파병하자"고 했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던 주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경제수석 신설하라"**

한나라당의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경제문제와 관련, "청와대 경제수석을 신설하는게 좋겠다"는 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제언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혼선을 빚는 요인중 하나가 현정부 출범후 경제수석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람 늘리는 게 쉽겠느냐. 늘린다면 한나라당이 해 주겠냐"고 묻자 이 의장은 "해 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그러면 우리 수석 하나 벌었네요"라고 대화를 끝맺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유인태 정무수석은 "그게 쉬운 문제냐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윤태영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이강두 "집단소송제에 앞서 출자총액제한 폐지돼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노 대통령은 "10.29조치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후속조치에 대해서 각 당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강두 의장은 "조세전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보유세 중과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표했다. 정세균 의장은 "(주택) 공급 쪽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강두 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에 대해 "통과시켜 주려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조건부 통과'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필요없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칠레 FTA법, 국가균형발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 의장은 "우리가 제시해 놓은 정치적 요구가 있다"며 '조건부 통과' 입장을 밝혔다.

***盧 "정책공조 위해 한나라당 입당하면 어떠냐", 한나라당 "대환영이다"**

노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경제와 민생을 위해 정책공조를 긴밀히 해나가기 위해 한나라당에 입당하면 어떠냐"며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그만큼 국정 운영에 비협조적이란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장은 이에 대해"대환영한다"고 응수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장은 "청와대 오면서 마음이 착잡했다"며 대통령의 탈당과 분당 사태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러나 대선후보 때 공약한 것은 민주당 공약이므로 공약에 대해선 충실히 뒤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있었던 4당 원내총무 및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책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원체 그날 큰 사건이 있어서 정책 얘기가 빠져버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날 노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이 통과된 것을 빗대서 하는 말이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는 정책위의장만 부르죠"라며 원내총무 회동이 별다른 성과가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자민련 정우택 의장은 이날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