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자본축적과 지구정치경제의 향방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13> III. 어제의 세계 ④

***III. 어제의 세계: 지구화, 인수 합병, 신자유주의**

***④ 지구화와 인수 합병**

앞 절에서 본 바, 기업 융합(corporate amalgamation)은 기업의 차등화 축적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방법이 될 수 밖에 없는 듯 하다. 기업의 이윤은 주류 경제학 이론이 주장하듯이 “생산성의 증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블렌이 주장하듯이 “생산성을 제약”하여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인 “소유권”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기업 행동의 주요한 목적이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 속에서 사회 내에서 그러한 권력의 크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기업 융합은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 권력을 가져옴으로서 여타 기업들에 대해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에 대해서는 또 한층 높아진 시장 지배 권력을 이용하여 더 큰 이윤을 얻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추론이 맞다면, 이 기업 융합의 경향이야말로 19세기 이래 지구적 자본주의의 가장 주요하고 일관된 현상으로 관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비록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는 있지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표출한 바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이 “집적과 집중”을 향하여 나아가는 끝없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금융 자본론]의 저자 힐퍼딩(Rudolf Hilferding)은 은행 등의 금융적 수단을 매개로 하여 아예 전 사회의 생산 자체가 소수 독점 자본의 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정권을 획득한 무산계급 정당이 이 “한줌도 안되는 인간들”의 독점 자본을 국유화함으로서 사회주의 경제로 이행할 수 있는 물적 기초라고 주장하기도 했던 것이다. 최근에 마이클 레보윗쯔(Michael Lebowitz) 같은 이도 이론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러한 독점으로의 경향이, “최후의 일자(the One)”만 남을 때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 세계의 역사에서 기업 융합의 경향은 일관되게 진행된 장기적 추세의 형태가 아니라 고조와 퇴조를 반복하는 물결의 형태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조되는 기업 융합의 경향에 제동을 가하여 이렇게 물결의 모습을 낳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1. “울타리” – 기업 융합의 사회적 한계**

그렇게 기업 융합의 진전을 일정하게 가두는 제약 요소 – 이를 닛잔/비클러는 “울타리”(envelope)라고 부른다 – 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기술적 혹은 자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다. 기업 융합이 진행되다보면 조만간에아주 큰 놈 하나 혹은 두 셋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 융합되게 마련이다. 즉, 기업 융합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풀이 고갈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 하려면 시장이 급속하게 팽창하면서 기업 융합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매력있는 신규 사업체들이 계속 버섯처럼 솟아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팽창이라는 것은 사실 시장의 지리적 인구학적 요소에 의해 제약당하는 것들이라서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여러가지 기술적 제약의 문제도 있다. 지리적으로 먼 지역에 있는 기업까지 융합하여 단일한 지휘 체계에 넣기 위해서는 경영과 조직의 기법에 있어서도 큰 혁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통 통신 등의 인프라가 충분히 받쳐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원활하고 신속한 기업 융합을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권이 거래되는 제반의 제도적 장치들 – 금융 시장, 주식회사 제도, 은행 등의 금융 기관, 법적 장치 등등 – 도 튼튼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 제도적 혁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기업 융합의 경향도 일정한 벽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두 번째의 요소 즉 사회적인 제약 요소라고 할 만한 것들의 의미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기업과 자본을 오로지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고자 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에게는 기업 융합이 “순수 경제적 현상”으로만 보일 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치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규모 기업 융합은 전반적인 사회적 권력 구조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오면서 기존의 사회적 권력을 재분배하는 정치적 사회적 사건이기도 하다. 기업이 이윤을 얻어내는 능력이란 “생산성”이 아닌 “소유권”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소유권이란 결국 사회 전체의 생산과 시장에 대해 어느만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사회적 권력”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베블렌의 혜안을 상기하라. 그렇다면 기업 융합의 과정이란 곧 그 과정에서 태어나는 공룡 기업이 시장을 둘러싼 이런 저런 사회적 권력을 자기들 수중에 집중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권력을 빼앗기는 자들은 가만히 있을 것이며, 또 기존의 권력자들은 이렇게 자라나는 도전자들에 대해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할 것인가.

역사상 최초로 기업 융합이 본격적으로 벌어졌었던 1890년대의 미국 사회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카네기, 라커펠러, 모오건 등등이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던 그 시절 사회 정치적으로 어떠한 분노와 파란이 일어났었는지는 매튜 조셉슨(Matthew Josephson)의 명저 [날강도 귀족들(Robber Barons)]에서 잘 그려지고 있다. 이제 미국 사회가 그들 소수 몇 몇이 군림하는 거대한 대제국으로 찢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또 그들의 반대자들도 부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1890년대에서 1920년대에 이르는 선진 제국의 기업 융합의 물결은 수많은 중소 자본가들의 파산을 낳았고, 이렇게 몰락의 지경에 처하게 된 쁘띠 부르주아들은 “금융 독점 자본”에 대한 강력한 불만 세력으로 자라나게 되어 30년대 이후 파시즘 등의 사회 혼란의 주역으로 등장한다. 80년대 이후 기업의 인수 합병에 어김없이 수반되는 것은 “리스트럭처링 – 다운사이징”이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곧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고용 불안, 임금 감소, 노동 강도 강화 등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노동 조합이나 노동 계급 정당은 이에 무제한의 인수 합병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이렇게 사회 환경이 적대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기업 융합의 전진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적 제도의 발전에 일정한 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미 미국에서는 1890년에 셔어먼의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이 – 비록 허술하기 짝이없어 실효가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 출현하면서 기업 융합에 대한 각종 규제가 생겨난다. 또 상업 은행의 기업 투자를 금지하면서 금융 규제의 원형이 된 1933년의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도 결국 모오건(J.P. Morgan)의 산업-금융 제국 팽창에 제동을 걸고 산업과 금융에 국가 지배가 들어서게 될 여지를 만들었던 것이다.

***2. “울타리”를 넘어서**

닛잔/비클러는 매입 – 건설의 비율을 지표로 하여 지난 1세기 동안 미국 경제에서의 기업 융합의 성쇠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피고 있다. [그림 1]은 그것을 보여준다.

[그림 1]

여기에서 우리는 19세기 말엽 이후로 인수 합병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났다가 수그러드는 주기적 순환이 나타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물결이 나타났던 시기는 1890년대와 1900년대에 한번, 1920년대에 한 번, 1950-60년대에 한번, 80-90년대에 한번 모두 4번이 있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닛잔/비클러는 이 그림을 통해서, 기업 융합의 물결이 그 각각의 시기에 있었던 사회적 장벽의 “울타리”에 부딪혀서 수그러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울타리”를 부수고 점점 더 넓은 사회적 공간적 지평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장기적 추세를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나타난 첫 번째의 물결은 소위 “독점”의 시대로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대규모 주식회사(corporation)가 맹위를 떨치면서 각 산업(industry) 차원에서 독점을 확립해가는 시기이다. 이 개별 산업에서의 독점체는 빠른 시간 안에 출현할 수 있었지만 일단 해당 산업에서의 독점을 확립하게 되면 기업 융합의 물결은 다시 잦아들게 된다.

1920년대의 물결에서는 그러한 개별 산업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부문(sector) 차원으로 기업 융합의 지평이 확장된, 소위 “과점”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때이다. 특히 석유나 기계 부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듯이, 기업 융합이 몇 개의 인접 산업에 걸쳐서 벌어진 결과 기업 연합체(combines)등의 조직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50-60년대의 물결에서는 다시 한번 그 부문이라는 “울타리”가 깨어지고 전 미국 경제라는 전국적(national) 차원으로 지평이 확장된다. 즉 미국의 전체 기업 세계가 기업 융합의 장으로 개방되는 것이다. 그 결과 기업들은 그 원래의 전문 직종의 경계를 넘어서서, 원자재에서 제조업을 거쳐 금융과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한 대규모 복합 기업(conglomerates)들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닛잔/비클러는 80년대 90년대에 나타났던 4번째의 기업 융합의 물결을 “지구적(global)”인 것이라고 성격을 부여한다. 70년대에 이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그 몇 개의 복합 기업들이 주요한 산업 부문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던 바 일개 국민 경제라는 것은 이미 울타리”가 되어 버렸으며, 지구적 차원에서의 기업 융합에 필요한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아직 불비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특히 90년대의 소위 지구화(globalization)의 시대에 이르면서 그러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드디어 지구적 지평에서의 기업 융합의 물결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 2000년 유엔 자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를 보게 되면, 전 세계 해외 총투자의 75%가 기업 인수 합병에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이 지구화 파동의 특징은 탈(脫) 복합 기업의 경향이라고, 즉 기업들이 자신들이 원래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핵심 업종에 다시 초점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되어 왔다. 지구화 덕분에 동종 산업 내부에서의 추가적인 팽창이 국경을 넘어서서 가능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팽창에 반대 여론이 있다고 해도 ‘지구적 차원에서의 경쟁력’이라는 미명으로 무마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다시 복합 기업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이 “지구적”기업 융합의 주요한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닛잔/비클러는 전망한다. 전산, 통신, 교통, 연예 등과 같이 기술 발전이 급격하면서 또 표준적인 산업 분류의 경계선이 애매하게 되어가고 있는 업종에서는 이미 이러한 지구적 복합 기업의 출현이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씨스코(Cisco), 루썬트(Lucent),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에이오엘 타임 워너(AOL-Time Warner), 뉴스콥(NewsCorp), 허치슨(Hutchison), 비방디(Vivendi) 등과 같은 정보, 장거리통신, 연예 산업 기업들은 점차 전산(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컨설팅), 기간 시설(케이블과 위성), 콘텐츠(텔레비전, 영화, 음악, 출판), 통신(인터넷과 전화)등을 통합시키고 있으며, 한편 카니발 크루즈(Carnival Cruise)와 같은 레저 기업은 해운, 관광 호텔, 항공, 스포츠 경기 팀 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 제네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이나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 같은 기업들은 애초부터 복합 기업 형태를 포기한 적이 없고 항상 전방위적으로 뻗어나가는 방식을 취해왔던 것이다.

***3. 지구적 소유 구조 – 축적 체제가 출현하는 것인가**

여기에 생각해보아야 할 점이 있다. 지금까지 주류 사회과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은 지구화란 “세계 시장 경제 출현”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섭리이며, 그 원동력은 기술 혁신과 생산력 발전이라는 역사적 추세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지구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은 물론, 이는 정치적 이념이나 이익과는 무관한 “중립적”현상이었던 것처럼 이야기되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닛잔/비클러의 주장대로, 지구화를 일으키고 있는 주요한 동력은 소유권이라는 사회적 권력을 지구적 규모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지배적 자본의 차등화 축적 전략과 긴밀히 결합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야기는 사뭇 달라진다. 지구화란 전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건이기는 커녕 그 지배적 자본의 세계적 축적 및 지배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지게 된다. 또 지구화라는 이 변화의 물결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기술 발전도 효율성 제고도 지구적 후생과 복지의 증진도 아닌, “지배적 자본의 소유권 확장”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식 경제학 경영학 교과서를 많이 읽은 이들은, 소유권과 그 매매의 원칙이 마치 만유인력이나 대기압마냥 지구 모든 곳에서 보편적으로 작동되는 일종의 자연법칙이라고 종종 착각하는 수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소유권이 지구적 규모에서 행사되고 자유롭게 거래되는 일도 좀 때늦기는 했지만 당연한 역사의 발전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누누히 이야기 했듯이, 소유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골치아픈 온갖 종류의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재분배를 일으키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30년대에 각국에 등장하기 시작한 다양한 형태의 소유 구조 – 금융 체제는 사실상 이 대기업의 소유권을 몇 몇 자본가 개인들이 아니라 국가, 중앙 은행, 노동 조합, 소비자 등등의 이익 관련자들(stakeholder)이 맺고 있는 정치 사회적 구조의 일부로서 묻어버리려는 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일본, 독일, 미국, 우리나라 할 것 없이 그 어느 나라도 이 소유 구조, 금융 체제, 기업 지배 구조가 동일하게 생긴 나라는 없다. 그 결과 어떤 기업의 소유권은 그 기업이 자리잡은 나라의 구체적 법적 사회적 제도에 따라 그 구체적 성격과 의미가 규정되며, 그러한 특이성은 각국의 “경제적 주권”의 이름 아래에 존중받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 70년대 초 까지 세계 경제에서의 일반적 규범(norm)이었다. 이러한 전후 국제 정치 질서가 기업 융합의 물결이 “일국적 차원”에 갇히도록 만든 울타리로 작용했음도 물론이다.

그런데 지구적 차원에서 기업 융합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그러한 각국 특유의 소유 구조 – 금융 체제가 무너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획일적인 소유권의 룰과 규범이 전 지구적으로 강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제 3세계 국가들은 80년대의 외채 위기를 겪으면서, 동유럽 국가들은 90년대의 시장 전환을 겪으면서 그러한 지구화의 강제적 재편성을 겪은 바 있으며, 끈질기게 버티던 아시아의 국가들은 97년의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같은 과정을 지나고 있다.

즉, 기업 융합의 “울타리”를 전 지구적으로 확장하는 일은, 그것을 추구하는 세력과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들 사이에 근본적인 권력의 재분배가 벌어질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세계 자본주의 곳곳에서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90년대에 지구적인 기업 융합의 물결과 그 제도적 장치가 건설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것을 추동하는 것에 이익을 같이하는 “초국적 자본 계급”이 등장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까?

* 이 부분에 대한 닛잔/비클러의 좀 더 심화된 이론은 홍기빈 역, 조나단 닛잔과 심숀 비클러, <자본 축적과 변형의 지구 정치 경제학(가제)>(삼인, 근간) 를 참조할 수 있다.

* 필자 홍기빈씨는 정치토론 사이트 '시대소리(www.sidaesori.com)'의 고정 필진으로 활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