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일방적 고백, 현명한 일 아니다"

<일문일답> "경선자금 공개 생각 없어. 자료 폐기"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만 대선자금을 공개, 검증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공평하지 않다"면서 '검증'을 전제로 여야가 함께 대선자금을 공개할 것으로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특별기자회견후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검증을 전제하지 않는 공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고 공정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선자금 합법의 틀내에서 할 수 없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여야 '동시 공개'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어느 일방의 공개가 다른 일방의 공개로 이어질 만큼 우리 정치권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선후보 경선자금 내역에 대해 공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일방적 고백이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김근태 고문의 고백이 웃음거리가 돼 버린 일을 보면 안다"면서 단호히 거부했다.

노 대통령은 "경선자금은 지금 사실 밝히기 곤란하다"면서 "경선자금은 제도가 없고 일반 국회의원 후원금(6억원) 범위 안에서 다 해결하라는 것이었는데, 당시 민주당 후보 등록 기탁금이 2억5천만원이었다. 그 외에 경선에 들어가는 홍보비용, 기획비용 등등 여러 가지가 합법의 틀 내에서 할 수 없었다"고 일부 불법성을 시인했다.

그는 "당시 후보 토론에서도 질문 받았을 때 밝힐 수 없음을 너그럽게 애해해달라고 정면으로 양해를 구했다"면서 "그러니 경선이 끝난 뒤에 자료를 무슨 자랑이라고 잔뜩 보관하고 있겠나. 다 폐기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선 과정에서도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렸다든지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시비가 전혀 없었다"면서 "향응 접대 시비 등등으로 보도됐지만 저희 진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고 덧붙였다.

***"정치자금 처벌은 국민적 합의 모아야"**

노대통령은 대선자금 공개에 따른 처벌 문제와 관련, "면책의 문제는 국회와 국민들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다"면서 "국민 여론이 허용한다면 국회 스스로 면책을 전제로 한 법안을 만들수 있고, 허용치 않는다면 처벌을 각오하고 밝힐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자발적 공개를 촉구한 것에 대해 "자발적인 공개도 기업들이 결심하면 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면 민주당에 대선자금을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 아닌가. 나도 정치권과 경제계에 그와 같은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회담을 제안해 온다면 행정부 대표로 국회 대표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야당쪽에서 여야영수회담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의 회담을 제의한다면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다음은 차례대로 일문일답과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민주당만 공개, 공평하지 않다"**

문 : 지난번에 대통령은 간접적으로 여야 대선자금을 함께 공개하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물귀신 작전'이라며 거부했다. 앞으로도 변화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먼저 공개하자는 얘기가 있다. 대통령은 한쪽만 공개하면 다른 쪽이 공개할 정도로 정치권의 신뢰가 높지 않다고 했으나 여론의 힘을 믿고 먼저 공개하는 것은 어떤가.

노대통령 : 민주당이 먼저 공개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제 의견은 민주당만의 공개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당만 공개하고 특검을 내세워 수사하는 게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할 텐데 민주당 따로 하고 한나라당 따로 하고 그것이 합리적이겠나.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먼저 공개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검증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

문 : 지난 15일 문희상 비서실장이 대선자금 공개 제안을 할 때 특별법을 만들어 면책규정을 둘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께선 수사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는 기소를 전제로 한 것이다. 대선자금 공개에 따른 처벌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기업문화에서 기업의 자발적 정치자금 공개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노대통령 : 자발적인 공개도 기업들이 결심하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주당에 대선자금을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 아닌가. 나도 정치권과 경제계에 그와 같은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낡은 정치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한단계 높은 정치문화를 만들수 있다면 모든 국민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결단할 수 있는 문제다.

면책의 문제는 국회와 국민들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다. 국민 여론이 허용한다면 국회 스스로 면책을 전제로 한 법안을 만들수 있고, 허용치 않는다면 처벌을 각오하고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처벌에 관한 문제는 여지를 두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될 것 같다.

문 : 굿모닝시티 문제로 여당 대표가 검찰과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께선 여야 동시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야당은 대통령 제안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않고 있다. 야당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생각하고 있는 구상은 없나. 이와관련 여야영수회담이 계획이 있나.

노대통령 : 굿모닝시티는 정치자금 문제와 아무 연관 없다. 그 문제는 검찰이 따로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이 정치권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국민여론을 인식, 일반적으로 밝히지 않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이례적으로 성명까지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의 의구심을 말씀하셨는데 이 같은 제안이 정치적 목표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정치적 목적을 가지지 않은 정치인의 발언이 있을 수 있나. 다만 그 정치적 목적이 정당하냐, 떳떳하냐가 문제다.

대선 자금 공개 후 검증 과정에 있어 검찰 수사 태도를 보니까 야당이 특별히 불리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특검이라면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심하다 싶지 않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증 방법을 만들 수 있다.

여야 영수회담은 개념의 혼돈이 있는 것 같다. 저는 여당의 영수가 아니라 행정부 수장이다. 여야영수회담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표가 만나 회담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회담을 제안해 온다면 행정부 대표로 국회 대표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경선 자금 공개할 의향 없다"**

문 : 현재 논란이 되는 게 대선자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포괄적 정치자금의 문제다. 대선자금은 대통령께서 잘 모르더라도 경선 자금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경선 자금도 차제에 함께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 투명성 제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후원자들의 이름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

노대통령 : 경선시기에는 소액 후원금이 아주 적었다. 거의 없었다. 그쪽은 명단을 공개할 수 없고, 대통령 선거 시기에 성금을 받은 내역은 전부 공개돼 있다. 총액 72억으로 그동안 매일매일 당이나 국참본부로부터 보고받은 게 아니고 홈페이지로 가서 그날그날 모금 집계를 보고 연설할 때 인용하곤 해왔다. 총액, 내역이 그때그때 공개가 돼 있다.

경선 자금은 지금 사실 밝히기 곤란하다. 경선자금은 제도가 없다. 일반 국회의원 후원금(6억원) 범위 안에서 다 해결하라는 것이었는데, 당시 민주당 후보 등록 기탁금이 2억5천만원이었다. 그 외에 경선에 들어가는 홍보비용, 기획비용 등등 여러 가지가 합법의 틀 내에서 할 수 없었다. 당시 후보 토론에서도 질문 받았을 때 밝힐 수 없음을 너그럽게 애해해달라고 정면으로 양해를 구했다. 그러니 경선이 끝난 뒤에 자료를 무슨 자랑이라고 잔뜩 보관하고 있겠나. 다 폐기하고 말았다. 정당 신고자금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선 과정에서도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렸다든지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시비가 전혀 없었다. 향응 접대 시비 등등으로 보도됐지만 저희 진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

또 일방적 고백이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김근태 고문의 고백이 웃음거리가 돼 버린 일을 보면 안다. 이것도 공론을 통해 다 밝히자면 대강의 전모를 밝힐 수는 있지만 저 혼자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싶지는 않다.

문 : 대선 자금 논란은 굿모닝시티 사건에 대한 정대철 대표 해명과정에서 대선자금 관련 발언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검찰이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당정분리라는 입장에서 방관해 왔다. 정 대표가 검찰 출두를 거부하고 있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노대통령 : 대통령이 비록 소속정당이라 할지라도 대표가 출석하라 마라 말하는 것이 적절할까. 만약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미적거린다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상 많이 안 나가는 게 좋겠다.

문 : 굿모닝 시티 관련 정대철 대표 외에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해 거명되고 있다. 대통령께서 어느정도 보고받고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대선자금 공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어떤 수순을 예상하고 있나. 일부 언론에선 민주당과의 절연, 탈당 문제까지 보도되고 있다.

노대통령 : 선거때 저를 많이 도왔고 정치를 하면서 저와 친근했던 분들, 비서실장까지 이런저런 풍문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다. 풍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중요한 것은 수사결과다. 검찰이 누구라고 수사를 흐지부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저도 안희정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간접적으로 받아봤다.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더라.

제안이 거부됐을 때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는데 아직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있지는 않다. 정치개혁은 국민들과 더불어 함께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여론을 조성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인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 : 대선 자금에 대해서 양당이 공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가.

노대통령 : 이건 수사의 단서에 관한 이론적 근거의 문제다. 수사 여부는 검찰의 실무적 판단이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국민여론이 그렇다면 지시할 의향은 있지만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중립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고 믿는다.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최근 대선자금에 관한 사회적 공방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자부해 온 지난 대선 과정이 새삼스럽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성금까지 정쟁거리가 되면서 그 의미가 폄하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깨끗한 정치에 써달라며 10년 근속메달을 보내온 부부도 있고, 까만 비닐봉투에 꼬깃꼬깃 돈을 모아준 시장 상인들, 그리고 스스로 생활보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우편환으로 10만원을 보내주신 강원도의 할머니.

저는 이 분들에게서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확인하며 눈물과 감동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정치 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고, 또 큰 기여를 한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여론도 한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던 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여야 모두 모범적인 선거를 치렀다고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대부분 국민들도 이에 동의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로써 다시는 대선자금 시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와 같은 기대를 여지없이 짓밟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치의 해묵은 병폐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 그 동안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절감해 왔습니다.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정치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연설에서도 우리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제도를 바꿔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러한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깊이 고심하고 준비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인사가 대선자금에 대해 한 마디 실언을 한 것을 빌미로 야당은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야당은 지금, 역대 가장 깨끗했던 지난 대선에 엄청난 부정과 사기가 있었던 것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 스스로 이룩한 소중한 성과마저 부인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왕 대선자금 문제가 국민적 의혹으로 제기된 이상 투명하게 밝히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정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아무리 새로운 정치를 외쳐도 그것을 믿어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당과 야당 모두, 16대 대선자금을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히고 철저하게 검증을 받읍시다. 대선자금 논란은 정파간 소모적인 정쟁으로 끝낼 일도, 또한 특정 사건의 진상 규명에 그칠 일도 아닙니다. 더 이상 피할 일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밝히고 국민들과 더불어서 뜻을 모아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대선자금을 공개하는 데 있어 무엇이 대선자금이고, 어느 시점부터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선관위에 신고된 법정선거자금만이 아니라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공식 확정된 시점 이후, 사실상 대선에 쓰여진 정치자금과 정당의 활동자금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그 대상을 달리 정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선자금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대선 잔여금이 얼마이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까지 밝혀져야 합니다.

지출뿐만 아니라 수입금 내역도 공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를 공개했을 때 경제계가 다시 정치자금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려가 있고, 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국제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재계도 앞으로는 정치자금 문제를 법과 원칙대로 투명하게 하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수사는 하되 자금을 제공한 기업이나 기업인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공개만으로만 그쳐서도 안됩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특별검사도 좋고, 검찰 수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라야 진실 여부를 충분히 밝힐 수 있고,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공개하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공개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선자금 공개는 여야가 함께 하지 않으면 공개한 쪽만 매도되고, 정치개혁에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일방의 공개가 다른 일방의 공개로 이어질 만큼 우리 정치권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일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2만불 시대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정치자금 논란이 오히려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투명한 정치, 깨끗한 정치로 나아가는 전기로 만듭시다. 국민들이 우리 정치에 다시 한번 희망과 기대를 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낡은 정치의 악순환을 끊고 정치개혁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충정에 정치권의 용기 있는 결단과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