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의 신당은 신지역주의 극복해야”

<신당 논쟁>김재홍 교수 반론에 김영환 의원 재반론

"지금 몇몇 정치인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현실의 신당'에 대해 김재홍 교수의 연구 결과를 채용해 4세대 신당이라고 이름붙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4세대 신당은 이제 그 이름만 남고 실제적 내용은 왜곡되고 형해화됐다."

김재홍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의 '제4세대 신당론'에 대해 "신당은 3.5세대 신당이어야 한다"며 문제제기했던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김 교수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22일 본지에 보내왔다.

"2002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해서 우리가 경험한 새로운 정치문화가 0.5세대 정도를 비약하는 데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김 교수의 반론에 대해, 김 의원은 "붉은 악마, 촛불시위, 국민후보 노무현 대통령으로 표출된 민심은 새로운 4세대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표출됐던 국민의 열망을 국민의 정부와 민주당이 담아낸 것"이라며 "이는 0.5세대의 비약이 아니라 10년 동안 좌절됐던 3세대의 완성을 향한 전진"이었다고 주장했다.

***"현실의 신당은 신지역주의적 색채 극복해야"**

김 의원은 특히 '현실에서의 신당' 추진 과정에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첫번째로,"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을 줄이고 개혁의 우군은 넓혀야 하는데 '5적론' 등 현실의 신당은 뺄셈 정치에서 추동력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성을 표방하기 위해 인적청산을 내세우고 있지만, 인적청산에 매달릴수록 이는 신당의 철학과 이념을 허약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두번째로는,"현실의 신당은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신지역주의적 색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번째로 그는 "신당은 지역이 아닌 정책과 이념, 노선으로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노선이 불분명해지면서 지금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지지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제 수용, 이라크 파병 결정,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추가조치'와 '북핵문제와 남북교류협력연계' 합의를 참여정부의 노선 혼란으로 지적했다.

그는 "신당추진이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과의 거리를 가지고 벌이는 선혈이 낭자한 권력투쟁의 장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완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신당은 지지자들을 모으고,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만 외치면 신당 주체로 각광받는 현실, 좌편향적 오류"**

김 의원은 "이번 대선은 '구(舊)정치세력 대 신(新)정치세력'의 대결이므로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대선 패배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좌편향적 오류를 대선 승리후에도 극복하지 못해 이같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였다"면서 "대선이 노 대통령만의 승리로 귀결되는 순간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전혀 다른 정권이 돼버렸고, 완성되지 못한 3세대 과제는 과거의 것으로 치부돼 버렸고, 이 나라의 민주화와 개혁을 염원하며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을 이룬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열해선 안된다는 상식은 '도로 민주당'이라는 빈정거림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의 외피를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과거 권위주의와 영합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개혁을 하겠다고 외치기만 하면 신당의 주체라고 각광받는 이상한 상황이 극복되지 못하는 한, 이런 오류는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재반론 전문이다. 편집자

***신당이 버려야할 것들**

우선 김재홍 교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이 주장하는 4세대 신당의 당위와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신당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이해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재반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당은 당위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경선은 0.5세대의 비약이 아니라 3세대의 완성을 향한 전진**

교수님은 한국의 정치 세대를 8.15해방과 6.25전쟁을 경험한 '원로세대', 4.19혁명과 5.16쿠테타를 경험한 '민주운동 세대', 80년 광주민주항쟁을 경험한 '민중운동 세대', 인터넷언론과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붉은 악마' 응원을 경험한 '신세대'로 구분하면서 국민경선과 촛불시위, 노무현 후보의 당선 등으로 우리의 정치문화는 이미 0.5세대의 비약을 이루었으며 신당은 4세대 신당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교수님의 세대 구분에는 동의하지만 비약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주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무력이 아닌 국민의 뜻에 의한 정권교체, 권위주의 체제의 종식을 통한 정치·사회적 민주화, 냉전이 아니라 남북화해·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국가주도형 경제가 아닌 국민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시스템의 수립이라는 국민적 열망의 총화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열망은 87년에는 양김 분열과 민주화 운동세력의 정치적 분열로 좌절되었습니다. 92년 탄생한 YS의 '문민정부' 역시 3세대 정권은 아니었습니다. 3당합당이라는 원죄를 지니고 탄생한 '문민정부'는 개혁을 외쳤지만 그것은 2세대의 권위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문민정부는 2세대의 마지막 정권이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 3세대 정권은 97년에 비로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고, DJ의 '국민의 정부'는 10년 이상 좌절되고 왜곡되었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민족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보면서 햇볕정책을 추구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당의 주인은 당원과 국민들이란 자각 하에 끊임없는 개혁과 쇄신을, 정당민주화를 실현해나갔습니다. 국민경선, 상향식 공천 등을 제도화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 후보는 국민경선으로 민주당 후보가 되었고 민주당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따라서 '붉은 악마'와 '촛불시위', 국민후보 노무현 대통령으로 표출된 민심은 새로운 4세대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표출되었던 국민의 열망을 '국민의 정부'와 민주당이 담아낸 것입니다. 사회 전반의 총체적 민주화, 인권 신장, IT산업의 발달과 튼튼한 정보인프라,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을 이룩한 '국민의 정부'의 업적과 이를 정치적으로 담아내려는 민주당의 개혁과 쇄신이 함께 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와 민주당이 이룩한 성과는 새로운 세대를 향한 0.5세대의 비약이 아니라 10년 동안 좌절되었던 3세대의 완성을 향한 전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3세대의 장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다 성숙한 사회적 민주화, 국민주도형 시장경제 시스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이제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그 책임은 '참여정부'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현실의 신당'이 4세대 신당이 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그런데 지금 몇몇 정치인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현실의 신당'에 대해 교수님의 연구결과를 채용해 4세대 신당이라고 이름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4세대 신당은 이제 그 이름만 남고 실제적 내용은 왜곡되고 형해화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신당이 노무현 신당이 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역설하셨지만 '현실의 신당'은 일정부분 노무현 신당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당창당을 주도하는 분들은 공공연히 "노 대통령의 이념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당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신당은 새로운 세력,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가장 크게 기여 했던 분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일부의 정치인들만으로는 개혁을 성공시킬 수도, 3세대의 과제를 완성시킬 수도 없습니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혁세력의 통일·단결이 즉 덧셈의 정치가 필수적입니다. '동지가 아니면 적이 아니라 적이 아니면 동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을 줄이고 개혁의 우군을 넓혀야 합니다. 따라서 신당에는 현존하는 개혁세력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3세대의 과제들에 헌신해온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분열 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신당'은 뺄셈의 정치에서 추동력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5적론', '신당에 참여할 수 없는 15인' 등이 신당창당 과정에서 회자하고 있습니다. 신당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 보다 어떠한 사람을 배제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둘째, '현실의 신당'은 신지역주의적 색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역주의적 기제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당이다", "호남에서 90%의 지지를 받는 한 영남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호남을 잃더라도 영남을 잡아야 한다" 이 모두가 신당창당과 관련되어 나온 말들입니다. 이것은 호남과의 대립을 통해 영남민심을 확보하겠다는 지역주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노무현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을 보면서 지역주의 극복의 맹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당추진 과정에서 지역주의적인 정치적 기제를 동원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경선을 통해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켰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를 탄생시켰던 광주의 선택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개혁을 지지해오면서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을 이루어냈던 우리의 지지자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당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신당은 지역이 아닌 정책과 이념, 노선으로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지지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노선이 불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제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면서 노 대통령은 대선에서 당신을 지지했던 분들의 열망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추가조치'와 '북핵문제와 남북교류협력의 연계'에 합의함으로서 한반도 평화 정책의 후퇴를 가져왔습니다.

'현실의 신당'이 노무현 대통령만을 뒷받침하려한다면, 미래지향적인 4세대가 아니라 과거로 후퇴하는 신당이 될 수도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기간 내내 '전쟁이냐, 평화냐'를 외쳤고, 이것은 대북문제의 평화적으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속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는 대선민의에 대한 본질적인 왜곡이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당이 3.5세대 신당이어야 하는 이유**

분명 현재의 정치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적극적 일상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붉은 악마', '촛불시위' 등을 통해 표출된 것처럼 우리의 정치문화가 밀실에서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정치환경과 정치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의 출현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의 제도화, 인터넷을 통한 일상적인 쌍방향 정치, 빠른 정보와 의견 교환을 통한 광장으로의 결집 등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새로운 도구, 새로운 방식은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4세대 신당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신세대'가 광장의 민주주의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4세대 신당의 본질이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 월드컵 당시 심정으로라도 붉은 악마가 아니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린 여중생의 희생에 대한 촛불시위에 반대했던 국민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진정한 4세대 신당이 되려면 민주당과의 완전한 결별이 있어야 합니다. 슬로건으로서의 결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국가비전, 이를 위한 완전히 차별화되고 새로운 정강정책, 지지층의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신당'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치개혁과 국민통합, 전국정당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모든 정당이 표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강정책, 이념에 있어서도 민주당과의 차별성은 전혀 없습니다.

개혁성을 표방하기 위해 인적청산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회의원 몇 명 날리는 이벤트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적청산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것은 신당의 철학과 이념의 허약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신당은 민족문제와 정치개혁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변화한 정치환경에 맞도록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제도가 확립된 신당이어야 합니다. 원내정당, 정책정당, 전국정당을 위한 신당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라는 3세대의 과제를 완성하고, '참여정부'의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신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신당추진이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과의 거리를 가지고 벌이는 선혈이 낭자한 권력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선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zero sum' 게임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완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신당은 지지자들을 모으고,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신당은 대선 과정에서 흩어졌던 일부 민주당 세력들을 포용하는 'give and give'의 통합적 리더쉽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인적청산은 제도로서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내 공천 경선에서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본선에서는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실로 다가온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4세대 신당은 당위로서는 이상이지만 현실에서는 오류입니다. 따라서 '현실의 신당'은 3세대의 과제를 완성하면서 4세대를 준비하는 신당, 개혁과 통합을 조화하는 3.5세대 신당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오류가 발생했는가?**

참여정부의 과제가 3세대의 완성에 있고 신당은 3.5세대 신당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단절이 시도되고, 신당은 전혀 새로운 4세대 신당이 되어야 한다는 오류가 발생했는가?

이는 첫째, 경선 후 대선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좌편향적 오류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이번 대선을 둘러싼 서로 다른 해석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선이 민주·개혁·평화 세력 對 수구·냉전·특권 세력의 대결이므로 전 민주개혁세력이 단결해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시각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번 대선은 舊정치세력 對 新정치세력의 대결이므로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대선 패배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시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각은 3세대의 시대적 과제를 올바로 읽지 못한 좌편향적 오류였습니다.

둘째, 대선 승리 후에도 좌편향적 오류가 극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노무현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다. 국민의 승리다"라는 선언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노무현 대통령만의 승리로 귀결되는 순간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전혀 다른 정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3세대의 과제는 과거의 것으로 치부되어버리고 말았고, 민주당은 청산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오류는 4세대가 만들어 낸 광장 민주주의에 대한 과도한 해석입니다. 인터넷과 이를 통한 광장 민주주의는 분명 정치를 변혁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새로운 정치를 건설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정치가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3세대의 과제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정치의 소수과점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신당창당 과정은 밀실에서의 논의와 세몰이의 형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민주화와 개혁을 염원하며,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을 이룬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열해서는 안된다는 상식은 이제 '도로 민주당'이라는 빈정거림의 대상으로 전락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의 외피를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과거 권위주의와 영합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개혁을 하겠다고 외치기만 하면 신당의 주체라고 각광받는 이 이상한 상황이 극복되지 못하는 한, 이러한 오류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교수님이 주장하신 4세대 신당론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신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현실 정치인으로서 당위로서의 4세대 신당론이 현실화될 때 나타나고 있는 오류들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지적들이 현실로서의 신당이 이상적인 신당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