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후보지 선정시기 논란

청와대 "내년 총선뒤 확정", 한나라 "총선에 악용" 반발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적 대선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후보지 확정 시점이 2004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최근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후보지 예측 발언 등을 둘러싸고 '선거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후보지 확정시기가 내년 4월 총선 뒤로 미뤄짐에 따라 정치권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004년 총선 뒤에 후보지 선정**

21일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장인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이 밝힌 추진계획에 따르면 행정수도 건설은 '준비→계획→건설→이전' 등 4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중 준비단계는 내년 하반기 중 이뤄질 부지확정까지가 해당한다. 기획단은 올해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국민여론 수렴, 입지기준 및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후보지 조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후보지의 경우 도상조사를 통해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 가능지를 물색한 뒤 오는 6월하순께부터 현지조사에 착수, 이를 토대로 2004년 하반기 행정수도 후보지가 최종 확정된다.

이는 노 대통령의 '취임 1년 내 후보지 선정' 공약보다는 1년이, 대통령직 인수위의 계획보다는 6개월 가량 늦춰진 것이다.

권 수석은 "현지조사와 관련 법률제정 등 여러 가지 준비절차와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총선 이전에 용지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현재로서는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것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용지 역시 완전히 백지상태"라고 전 했다.

기획단은 법적 뒷받침을 위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상반기중 법안 초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인사 등을 포함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국민여론을 수렴해나가면서 내달부터 국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합동으로 연구용역단을 구성, 연말까지 입지선정 기준과 도시의 규모 및 성격 등 기본구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나라, 총선에 '악용' 우려**

그러나 후보지 선정이 내년 총선 뒤로 미뤄짐에 따라 정치권에선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일차적으로 민주당이 이 문제를 내년 '총선용'으로 활용하지 않겠느냐는 한나라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강창희, 전용학 등 충청권 출신 의원들을 포함한 한나라당 소속의원 26명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 대통령 취임 1주년인 내년 2월24일까지 행정수도 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특별법'을 공동 발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노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반대했던 이들이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은 내년 총선에도 이 문제가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부지선정을 이슈로 충청권을 공략할 경우 충청권 표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에서다.

이와 관련, 강창희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조기에 추진하지 않으면 정략적으로 악용돼 국론 분열과 국가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16일 공주시장 선거 유세에서 행정수도 이전지를 거론한 것을 두고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행정수도 이전 조기추진 주장은 아직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후보지 선정 시점을 총선 뒤로 미룸에 따라 한나라당이 당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