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D-1, 막판협상 진통 계속돼

철도노조 철야농성 돌입한 가운데 '극적타결' 기대도

20일로 예고된 철도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노사교섭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철도노조는 각 지부별로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정부는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의 방법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을 재천명하는 등 막판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단체교섭도 결렬**

18일 철도청과 철도노조는 오후 3시부터 11차 본교섭을 가졌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노조는 “철도청이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 없이 추상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려하고 있다”며 교섭실패의 원인을 철도청측으로 돌렸다.

노조는 또 “철도청이 교섭중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의 교섭안을 노조원에게 공람시켜 교섭이 끝난 것처럼 호도했고, 철야농성을 막기 위해 조기퇴근 및 출근 유예를 시켜주고 있다”며 “이는 파업을 방해하기 위한 명백한 불법 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철도청은 그러나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은 노조가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철도의 구조개혁안 철회를 고집하기 때문”이라며 교섭결렬의 책임을 노조에게 돌리는 등 마지막까지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대처할 것”**

한편 18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노동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경한 내용의‘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담화에서 “정부는 불법파업 주동자 및 가담자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최장관은 “노동조합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조치 등 현안사안에 대해선 노사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해제하겠다”며 “해직자 문제에 대해서도 철도 노사가 지속적으로 대화해 현명한 해결책을 찾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철도 정상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경찰력을 투입, 주동자를 검거하는 등 엄정대처키로 하는 등 파업이 강행될 때 공권력과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막판 교섭에 기대**

현재까지의 교섭진행내용을 볼 때,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철도청이 ▲기관사 1인승무 철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 철도해고자 신규채용 ▲노사간 대화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외주용역화 및 가압류 철회 등의 총론적인 수준의 공감대는 형성했기 때문에 이후 교섭에서 철도청이 구체적인 실행안을 제시할 경우 파업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파업찬성자가 57%에 불과한 점도 이같은 관측을 낳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인력확충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어, 결국 파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19일 오전 진행될 단체교섭이 파업여부를 결정짓는 중대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편, 20일 철도가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전국건설운송노조가 21일 고속도로에서 준법운행 투쟁을 통해 철도노조와 연대할 것을 밝히고 있고, 정부가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민주노총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등, 철도파업의 결과가 올해 춘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