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오는 5월 지방선거 인터넷투표 실시

휴대폰, 인터넷, 디지털TV 이용, 2006년부턴 전면실시

"올해 6백50만명의 유권자가 휴대폰, 디지털 TV, 인터넷 등을 활용해 투표를 할 것이다."

영국정부가 내놓은 야심찬 인터넷투표 청사진이다. 17일(현지시간) 영국의 가디언은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며"영국정부가 오는 2006년 이후 선거에는 투표소를 없애고 전면적으로 유-무선을 이용하는 인터넷 투표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인터넷 투표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오는 24일 실시되는 덕양, 의정부, 양천을의 재보선에서의 투표율은 30%내외로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재보선이 실시되는 날은 공휴일이 아니라 직장인들의 투표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국이 추진중인 인터넷 투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 지방정부 관리 17개의 인터넷투표 방법 제시**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지방정부 장관 닉 레인스포드는 지난주 1백40만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17개의 인터넷투표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5월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때부터 부분적으로 인터넷투표 방식을 도입, 올해에만 6백50만명이 휴대폰, 인터넷, 디지털 TV 등을 통해 투표소에 가지 않고 투표를 하게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레인스포드는 "내가 제출한 인터넷투표 계획은 사실 미래에 더욱 활성화될 것"며 "인터넷투표는 유권자들이 손쉽게 투표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선거활동에도 유용하다"라고 주장했다.

영국의 인터넷투표계획은 지난해 5월 선거와 시장 선거 등에서 한차례 시험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우편투표만이 투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해크니 선거구같은 곳은 우편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4%나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레인스포드는 자신의 계획안을 통해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유권자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터넷 투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IT 업계와 시민단체, 보안문제로 부정적 반응**

영국의 인터넷투표계획에 IT(정보통신)업계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IT 업계는 "인터넷투표가 비용절감이나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킹 등의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IT업계는 이와 함께 영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정은 50~60%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레인스포드의 인터넷투표 계획이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IT 관련 전문기고가인 빌 톰슨은 "영국정부는 여러가지 형태로 된 전자투표(e-voting)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특히 인터넷투표 시스템은 조직적이고 자금력이 있는 후보에게 악용될 위험이 있다"며 성급한 영국정부의 전자투표 추진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선거개혁 시민단체의 켄 리치 위원장도 "지난해 독일총선에서 실시된 인터넷투표는 유권자들의 표를 사는 매표행위를 야기시켰다"며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영국정부의 성급한 인터넷투표 도입은 비밀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영국정부 움직임에 대한 국내반응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SK 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무선 인터넷투표는 가능하지만 보안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매표행위로 악용될 수 있고 비밀보장이라는 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인터넷투표가 부재자투표나 재보선에서는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인 대목이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선관위는 전자개표시스템의 도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세계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을 '인터넷 대통령'으로 표현하면서 IT강국 한국의 힘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인프라에서 세계 정상권이다. 영국의 인터넷투표 계획을 지켜보면서 부작용없는 혁신적 방법의 인터넷투표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기를 기대해 보는 것은 과도한 욕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