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일주일만에 전쟁비용 추가 시사

이라크전 장기화로 美재정도 늪에 빠져

이라크전쟁 장기화가 기정사실화되자 지난주까지만 해도"전쟁비용은 7백50억달러로 충분하다"고 호언했던 조지 W.부시 미대통령이 의회에 추가 전비를 요청할 움직임을 보여 앞으로 적잖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부시 정부, 일주일만에 말 바꿔**

행정부의 예산안 작성을 책임지고 있는 미행정관리예산국(OMB)의 미치 다니엘스 국장은 1일(현지시간) 미국 CNBC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의 전망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전쟁비용이 더 들 수 있고 백악관에서도 이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 행정부가 더 이상의 전비를 의회에 요청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더 많은 전비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많은 군대를 파견하고 더 많은 충돌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해 12만명의 미군 추가파병에 대한 추가 전비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그는 "부시 대통령은 얼마전 신청한 7백5십억달러의 전쟁비용 외에 추가 비용을 신청하는 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예산안을 다시 작성할 수 있다"고 덧붙여 사실상 추가 전비를 기정사실화했다.

부시 미 행정부는 지난주 7백50억달러의 전쟁비용을 신청했다. 여기에는 이라크전비 6백30억달러와 테러와의 전쟁비용이 포함돼 있었다. 신청 당시 백악관은 "이 돈이면 모든 전비를 충당할 것"이라고 호언했었다. 그러다가 일주일만에 추가 전비의 필요성을 거론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전쟁 장기화로 미군과 함께 미국의 재정 역시 늪에 깊게 빠져들기 시작한 양상이다.

***예산 확보 방법은 미지수**

과연 얼마나 많은 비용이 앞으로 더 필요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그러나 미 백악관은 전쟁 비용 외에도 전후 이라크 주둔을 위해 수십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밖에 백악관은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복구를 위한 '유엔 석유와 식량 프로그램'에 해마다 1백10억달러~1백4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차기 회계연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백악관은 이라크 재건을 위해 미국의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장기간의 비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고 1일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라크 주둔에 관한 백악관의 한 보고서는 이라크의 석유가 재건사업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미국의 관리들은 후세인 대통령과 그의 일가가 가지고 있는 수십억달러의 돈을 몰수해 복구 사업에 써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정부의 이같은 발상은 이라크전 종전후 이라크를 미국이 독점적으로 관리한다는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이미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어, 과연 부시 뜻대로 수월하게 문제가 풀려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