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통하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촛불집회에 앞서 정 원장은 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프레시안> 부스에서 이명선 기자와 함께 '경제토크'를 가졌다.
정 원장은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증세 없는 복지'란 허구였음을 알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증세에 대한 부담이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 이하에 기운 데 대해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이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2%대로 예측했다. 그는 해외 수출 및 대기업 투자 등에 '동맥경화' 현상이 왔다며, 부자들이 쌓아놓은 돈을 서민 계층에 돌려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국가와 경제성장을 이루는 일석이조 효과를 본다는 설명이다.
그는 '협동경제학' 전도사로서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 의미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프레시안>과 정 원장이 함께 한 '경제토크'는 <프레시안>과 '아프리카TV'를 통해 오후 6시부터 한 시간 동안 생중계됐다. 다음은 '경제토크' 내용 전문. 편집자주
'1인 1표 협동조합, 언론사에 꼭 맞는 모델"
프레시안 : <프레시안>이 얼마 전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완료했다. 정태인 교수는 협동경제학을 말씀하시는 걸로 유명하다.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달라,
정태인 : 사실 협동경제학 자체는 협동조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인간들과 경쟁을 한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죽음의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 경쟁은 인간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사람은 원래 위기에 닥쳤을 때 협동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협동의 정신으로 기업을 하는 게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자체는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300년 전부터 생겼던 형태다. 인간이 원시시대부터 맹수들을 물리치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협동을 가장 잘 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본성에 내재된 협동의 능력을 이용한 기업 방식이 협동조합이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 형태다. 사실 그런 점에서 언론이 협동조합 모델에 제일 잘 맞다.
프레시안 :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지향하는 언론이 조합 형태에 맞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다.
정태인 : 협동조합 운영 원리의 핵심은 '1인 1표'라는 것이다.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한 표를 행사해서 의사를 얘기하고 조직은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언론사 자체가 그렇게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면 맞는 방향일 것이다.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은 회사 사정이 어려운 요인도 있지만 협동조합이라는 형태 자체가 괜찮다고 봤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좀 더 운영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단순히 조합원을 모으는 문제에서 나아가 기사 등에 조합원 목소리가 반영돼 그게 나라 발전에 일조하는 정도가 돼야 한다.
"16만 원 내기 싫단 게 아냐… 부자·대기업 감세 선행돼야"
프레시안 : <프레시안>이 어제 '그래도 복지다'라는 슬로건으로 장하준 교수의 강연을 개최했다. 복지는 필연적으로 증세를 피할 수 없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세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증세 없이 복지가 없단 건 다들 알지만, 세금을 내는 데 대해 굉장히 불편해한다, 장 교수는 어제 이런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이런 말을 했다. '복지는 공동구매를 하자는 것'. 세금을 내고 복지를 공동구매로 사자는 것이다. 원장님도 평소 증세 주장을 했고. 복지를 늘리기 위해선 세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정태인 : 장하준 교수가 공동구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곧 '공유자산'이다. 복지는 누구나 같이 쓰도록 돼있다. 그러나 두 가지가 걸린다. 하나는, 나는 돈을 내는데 남이 안 냈다는 생각이 들면 내기가 싫어진다. 만일 나보다 10배, 100배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안 낸다고 보자. 전직 대통령께서도 돈이 29만 원밖에 없어 벌금을 못 낸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분의 집에서 온갖 불상과 명품이 나온 걸 봤다. 또 장관들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군대 안 가고 세금 안 내고 위장전입 한 사실을 알게 된다.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불안은 복지 혜택을 받아가는 사람이 함부로 일도 안하고 돈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다. 사실 사람들이 복지만 받고 사는 걸 즐기진 않는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면 말이다. 스웨덴 같은 나라가 그야말로 복지국가라서 일을 안 할 것 같지만, 스웨덴에서 무임승차란 딱 한 번 일어난다. 독일과 축구한 다음 날이다. 그 다음 날은 유독 병가를 내는 국민이 많다. 그런 걸 제외하곤 일부러 실업수당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이 없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잘 안 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 핵심은 서민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일 년에 16만 원을 더 내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게 싫다는 건 아니었다. 문제는 대기업과 부자는 왜 그냥 넘어가느냐는 거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등 부자 감세로 1년에 20조 이상 세금을 깎아줬다. 사람들은 일 년에 16만 원을 내는 그 자체보단, 부자 감세로 혜택 본 사람들에게 세금을 원상복구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그냥 돈을 내기 싫은 문제가 아닌, '공정성'에 대한 요구다.
프레시안 : 원장님이 <프레시안 뷰>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썼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걷게 된 것, 중산층 세금 제도를 개혁한 점 등이 좋다고 꼽았다,
정태인 : 그렇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 깎은 세금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쪽으로 맞불을 놨어야 하는 데 민주당은 '세금 폭탄'이라고 규정해버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억울해한다. 이해는 간다. 2003년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종부세를 만든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딱 1만 명이 내는 세금이었다. 9억 이상 집을 가진 사람 1만 명이 안 됐다. 그런데도 세금 폭탄이라고 불렸으니 억울할 만하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선 전술적으로는 세금폭탄이라는 걸 얘기를 해서 서민들이 화가 나게는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화나게 하는 부분은 법인세, 자산세 등 공정성과 과련된 것이어야지, 돈 내는 일 자체에 대한 화여선 안 된다. 최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깎은 82조는 되돌려 놔야 한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맞춤형 복지'를 하는 데 총 145조가 필요하다. 1년에 67조 정도 증세를 해야 하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은 증세 규모가 기껏해야 2조 원 안팎밖에 안 된다.
프레시안 : 상반기 적자도 엄청난 걸로 알고 있다.
정태인 : 원래 전체 예산에서 41.3%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원래도 그렇기 때문에 증세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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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앞 <프레시안> 부스에서 열린 '경제토크'에 출연해 정부 세법개정안과 하반기 경제성장률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
"'증세 없는 복지' 환상 깨는 것만이 대통령이 살 길"
프레시안 : 증세하지 않고 지금 세수로는 복지 국가를 만들 수 없는 구조 아닌가.
정태인 : 새누리당과 정부의 함정이 있다. 박 대통령은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그걸 '어명'으로 받들고 있다는 거다(웃음). 대통령이 투자자를 업으랬더니 총리가 진짜 투자자를 업는다.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웃음). 또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건 혹시 투자가 저어될까봐 그렇다는데, 이것도 박 대통령의 얘기다. 이런 식으로 투자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못 하면 남는 건 봉급쟁이들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정성 문제 때문에 그렇지, 16만 원을 내기 싫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걸 모르는 한, 더군다나 박 대통령 얘기를 어명으로 아는 이들이 있는 한 이 문제는 절대 안 풀린다.
현재 기업과 가계 간 경제적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그래프를 낸 걸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 차이가 가장 크다. 기업은 이윤이 나는데 국민 소득은 안 늘어난다. 그건 한 마디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안 주고 수출해서 번 돈은 기업이 다 갖고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에 투자하라고 하지만, 앞날이 불안하니 대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돈을 갖고만 있는다. 그런 걸 세금으로 거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 그게 케인즈 거시학의 기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했던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얽혀있으니 이제 대통령 스스로 풀어야 한다.
프레시안 : 약속과 신뢰를 주 무기로 삼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현재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단 말을 철회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정태인 : 확실한 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를 넘고, 이로 인해 세수가 늘어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일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고, 세금 늘리는 것은 부자들 세금을 걷는 것이어야 한다. 그게 대통령이 살 길이다. 본인의 약속도 지키고 성장률도 1% 올릴 유일한 길이다.
프레시안 : 현재 민주당은 세법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한다. 복지와 증세의 연관관계를 주장해왔던 시민단체에선 사실 지금의 증세 논란이 반갑다고 하기도 한다. 사실상 대중이 갖는 증세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전환할 계기가 됐다는 거다.
정태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주장하는 핵심은 '좋다. 세금은 기꺼이 낼 수 있다. 근데 정부를 못 믿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더 내는 세금을 복지에만 쓰도록 하는 '목적세'로 하자는 주장이다. 쓰이는 용도가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한다. 제가 교육세를 가장 많이 낸다. 주류를 사면 물품에 그런 내용이 써 있다. 알콜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데 그중 20%는 교육에 써야한다는 게 목적세다. 소득세가 100이라고 치면 그 중 15는 복지용이라고 꼬리표를 다는 거다. 그렇게 하면 국민 입장에선 세금의 용도에 대해 믿을 수 있다. 이건 4대강에 못 쓴다. 그래서 복지세를 신설하라는 거다. 다만 조세이론가들은 세금 운영이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기도 한다. 다만 지금처럼 뚜렷하게 복지를 늘려야한다는 상황에서 이런 복지세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프레시안 : 대통령 주변 경제 참모진들이 썩 미덥지 못하다고 했다. 그와 관련해, 이번 세법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현오석 부총리 등 사퇴설이 나온다.
정태인 : 그리 좋은 방식이 아니다. 정책 나올 때마다 장관, 수석 물러나라고 할 건가. 제가 <프레시안 뷰>에도 썼지만, 세법개정안, 기가 잘 만들었다. 어명을 받들어서 어떻게든 세금 짜내야 했을 텐데, 기가 막히게 짜낸 것이다. 조원동 경제 수석이 머리가 참 좋다. 박 대통령한테 법인세 올리면 대기업 투자 안한다. 투자가 늘지 않으면 우리나라 성장 안 된다. 경제민주화 등 안 된다고 하는 게 현오석 부총리, 조원동 수석인 건 맞다. 그런데 계속 장관이나 수석이 바뀌는 게 썩 좋지 않다. 다만 책임지고 정말로 증세 없이 복지 가능하단걸 증명하든가 아니면 증세를 하는 쪽으로 가라고 압박을 가하든지 해야 한다.
프레시안 : 박근혜 대선후보 당시부터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연구소조차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라는 걸 얘기했고, 오늘 심상정 의원도 "솔직히 얘기하자. 증세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프레임 자체가 증세로 좀 더 발전되는 단계인 것 같다.
정태인 : 정말 복지를 원하는가가 문제다. 복지가 필요하다면, 돈이 필요하단 건 초등학생도 알 것이다. 천 원 쓰려면 천원이 있어야 한다. 근데 대통령은 연금술이라도 있는 것처럼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다. 그 방법이란 게 지하경제 양성화다. 지하경제는 다 스위스에 있다(웃음). 아마 좀 어려울 거다. 다만 전두환 사저에 감춰진 것들 끄집어 낸 건 잘했다. 이게 아버지한테 배운 거다. 박정희 대통령 처음에 한 일이 깡패 잡아들이는 것이었다.
"수출도, 대기업 투자도 꽉 막힌 상태… '증세'가 해답"
프레시안 : 이제 하반기 경제전망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다. 경제가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증세를 하고 복지를 논하고 싶어도 대기업 논리와 마찬가지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지갑에서 돈 꺼내기 쉽지 않다. 하반기 경제, 과연 나아질까. 정부는 4% 정도를 예상하던데.
정태인 : 지난 한 3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기관이 어딜까?
프레시안 : 삼성경제연구원?
정태인 : 제가 있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다. 3년 간 2%대로 예측했다. 그때 삼성경제연구원이나 한국은행은 4,3%라고 했지만, 계속 2%대였다. 하반기에 아마 2.5% 위아래를 왔다갔다 할 거다. 좀 더 올라갈 순 있다. 왜냐면 세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서 정부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3%까지는 힘들다. '경제성장률 4%'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작년 하반기가 나빴으니 금년이 좀 낫다는 것. 두 번째는, 세계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것. 근데 3년째 세계경제가 호전되리라는 예측이 틀렸다. EU는 계속 안 좋다. 미국은 회복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실업률이 높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덕분에 잠깐 반짝했지만 결국 2% 정도다. 우리나라 경우는 수출할 데가 없다. 우리 수출의 25%는 중국이다. 중국이 작년엔 8% 성장했는데 금년엔 7%, 더 나아가 6%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출에서 나아질 리가 없다. <프레시안 뷰>에 제가 우리 경제가 파국으로 가진 않는다고 했지만 수출 부분에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이제 내수밖에 없는데, 내수는 소비·투자·정부지출로 이뤄진., 정부지출은 추경을 좀 늘린 걸로 좀 나아질 거다. 투자는 기업이 하는데, 정부가 아무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도 그건 땅을 사는 거지, 실제 투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그럼 소비인데, 소비가 늘래야 늘 수 없다. 서민 이하는 돈을 쓸 수가 없다. 중산층도 소비를 늘릴 수 없는 이유가 빚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중산층 가계부채는 집 값하고 연관돼있다. 집을 담보로 돈 빌렸으니, 집값이 떨어지면 힘들어진다. 대부분 이 사람들의 빚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든가 돈을 주든가 해야 한다. 부자들은 돈이 많은데도 예금을 한다. 그러나 은행이 빌려줄 데가 없다. 아무도 투자를 안하니까. 그냥 '홀딩'이 돼있다. 동맥경화같은 상황이다.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돈이 돌게 할 방안이 없다. 아무리 풀어도 은행에 돈이 묶여있다. 때문에 정부가 흡수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게 증세고 복지다. 이런 상황에선 시장경제가 살아날 수 없으니 국가가 돈을 옮겨 소비를 늘리는 게 낫다.
프레시안 : 세법개정안을 다시 짚어보게 되는데, 정부가 대기업에 투자하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어떤 양해를 해 준 것 같다.
정태인 : 대기업이 어차피 최근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돈을 회수해도 된다. 그 규모가 작년 통계로 4조 원 정도 된다. 어차피 투자 안 할 거면 거둬들여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좋다. 복지가 느는 것뿐 아니라 나라 경제가 사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데 각하의 어명에 따라,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단 공약 때문에 밑에 있는 관료들도 힘들 거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쓸 수 있나. 물론 부채를 발행하는 수가 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이 정부가 국가자산을 팔 것이라는 것이다. KTX 민영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프레시안 :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다.
정태인 : 하반기 성장률은 2.8% 정도가 될 것이다. 별로 그렇게 나아지진 않을 것이다. 서민 입장에선 아껴서 쓰는 수밖에 없다. 계속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부채 발행이 당연히 거시적으로는 안 좋다. 세금을 거두든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서민 안정을 꾀하는 게 좋다. 그 중 증세를 통한 복지가 정공법이고, 이는 단순히 국민 삶이 나아지게 하는 것뿐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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