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한국 전후세대 맹비난

라포트 미 상원에서, “시민단체가 여중생사건 이용”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전후세대가 북한의 위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이 여중생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라포트 사령관은 13일(현지시간) 미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은 주변 지역과 세계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많은 남한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며 "남한 사람들은 북한을 이웃이나 잠재적 무역파트너 혹은 한국이 유라시아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접근로를 제공할 나라로만 여긴다"고 말했다.

<사진: 라포트와 국방장관>

***"대북 인식변화는 햇볕정책 탓"**

라포트 사령관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한미관계에 관한 이날 청문회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살아온 45세 이하의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적다"며 한국의 전후세대를 힐난했다.

한국인들의 이같은 인식변화가 나타나게 된 이유에 대해 라포트는 "북한에 대한 개입 정책이 한미관계·남북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꼽았다.

그는 "이런 인식은 북한이 아시아 지역과 세계 안정에 위협적 존재라고 보는 미국의 시각과 대조를 이룬다"며 "이는 한국인들의 강한 자존심과 결합해 한미 동맹관계에 주기적으로 긴장을 야기하는 요인이 돼 왔다"고 분석했다.

***"시민단체들이 여중생사건 이용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이어 "미국정책과 미군주둔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난번 대선때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회고한 뒤 "정치적 이익집단들이 한미 동맹관계의 불평등 주장을 대선의 핵심 이슈로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라포트는 이같은 한국의 여론이 한미관계를 악화시켰다며 이를 조장한 것은 한국에 있는 반미성향의 단체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미단체들이 훈련중에 한국인 여중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으로 기소된 미군병사 2명을 미군법정이 무죄석방한 것을 "이용했다(exploited)"며 "일부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선거기간중 반미정서를 고취시키고 반미시위를 조직하기 위해 '편향되고 부정확한(biased and inaccurate)' 언론보도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미시위 양상이 고전적인 방식으로 돌아갔다며 "유감스럽게도 몇몇 시위는 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덧붙였다.

라포트 사령관은 또 한국인들이 요구했던 SOFA 개정에 대해 관련된 언급으로 미군 범죄 합동 조사 절차 등을 도입하고 SOFA 조항에 대해 한국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이후 한국정부 등의 적극적 노력에 힘입어 반미시위는 사실상 사라졌다"면서 "10만명의 한국인이 소속된 친미단체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한미 동맹관계는 50년간 온갖 도전을 헤쳐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지역의 상황변화에 맞게 동맹관계를 변화시킬 때가 됐다"말하기도 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더 필요"**

한편 라포트 사령관은 증언 후반부에 미사일방어체제(MD)에 관해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한국의 남쪽 아래까지 미칠수 있고 재래식 무기와 화학무기가 군과 민간에게 모두 발사될 수 있다"며 "북한의 이같은 위협을 물리치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라포트는 이어 "공중 방어망을 두텁게 하는것은 치명적 무기에 대한 방어를 보장한다"며 MD에 대한 그의 생각을 내비쳤다.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같은 발언은 그 장소가 상원 군사청문회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미국인들의 한반도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중생 사건으로 촉발돼 드러난 평등한 한미관계를 원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단지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이용"이라고 말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인식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