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현오석-조원동…새누리 "현오석 경제팀 물러나라"

세 부담 기준선 조정 방안엔 이견… 野 "거위 털 뽑는 수준"

여야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책임자 문책론을 제기했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세법 개정을 졸속으로 추진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다.

민주당은 현재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재벌과 부유층 위주의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팀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재벌·부유층 위주의 경제정책을 주도한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등 현 경제라인에 원점 재검토를 맡길 일이 아니라 다른 경제팀,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기문란 주범인 국정원에 국정원 개혁을 맡겼듯 중산층·서민 증세를 만든 경제팀에 새 '셀프 개정안'을 주문하는 것도 무리"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조원진 의원도 공개적으로 '현오석 경제팀'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생을 요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제팀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현오석 경제팀은 대통령에게 부담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가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기존의 3450만 원에서 5000만 원대로 상향 조정하는 선에서 세법개정안을 조정하기로 한 데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서 중산층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요구해서 세 부담 부분이 수정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부 제안을 옹호했다.

최 원내대표는 "당은 또한 고소득 전문직 등 세원이 덜 노출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보도록 요청했다"며 "이런 것을 추진하는 한편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없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세제개편안은 그야말로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 주장과 거리를 뒀다.

김 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겨냥 "지금 우리 서민과 중산층이 처한 벼랑 끝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면서 "세금 문제를 거위 털 뽑는 수준으로 보는 권위주의적 발상은 버려야 한다. 거위의 꿈을 빼앗는 정권 치고 성공한 정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 실시한 '부자 감세'의 철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루율 0% 실현 △세출 예산 구조조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