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월급쟁이 세금폭탄"…새누리당도 "유리지갑 부담 증가"

정부 세법개정안 여야 모두 난색, 국회 논의 과정서 진통 예고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 관련, 야당이 반대 입장을 천명해 국회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월급쟁이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를 썼다. 새누리당에서도 중간층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소득 계층 간 형평성을 높이고 대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세원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유리 지갑' 중간 소득 계층의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로 넘어온다"며 "새누리당은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 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소득 구간별 특성에 따라 꼼꼼하게 분석해, 과도한 세금부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여론 불식에 주력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두고 야당에서는 중산층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하는데, 이는 굉장히 잘못된 비판"이라며 "중산층의 경우 한 달 평균 1만 원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의 세금 제도보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과정에서 중산층의 부담이 일부 늘어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중산층을 고사시키는 세금폭탄 세제"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털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에 이은 명백한 민생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제는 법으로 정한다"면서 "민주당은 결코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세원이 100% 노출되는 직장인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털겠다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며 "한마디로 재정파탄 우려에도 세정 방향조차 분명치 않은 가렴주구식 세재개편안이자 중산층 및 서민 살상용 세금폭탄"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어려운 길은 돌아가고 쉬운 길을 찾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왜곡하는 세정 행정의 안일함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민주당은 조세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서민 후려치기' 개편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아침 당무조정회의에 이은 사전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세법개정안 관련 논의가 격앙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원들은 "중산층과 전면전 하겠다는 거다", "전세폭탄, 물가폭탄에 이어 세금폭탄까지 3대 폭탄으로 중산층·서민을 다 때려 잡는거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박용진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기재위는 여야 동수다. 국회의 어떤 허락도 없이 세금개편을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중산층을 위한 길에는 '만리장성'을 쌓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