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월급쟁이 13번째 월급 앗아가"

야당 "朴 재원조달 의지도 없어… 재정 파탄 불가피"

야권이 8일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 대해 "상위 1%를 보호하기 위해 중산층에 세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라며 혹평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 대신에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민 등 중산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우선, 연봉 2억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해야 함에도 중산층에 대해 세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득공제제도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 조치에 대해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간 것"이라며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축소, 의료비 및 보험료 소득공제 등 배제는 실질소득 증가가 거의 없는 서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재벌에 대해선 '퍼주기 세제'라고 평가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재정비해서 혜택을 줄이겠다고 하였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았다"고 지적했다. 시행 첫 해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선,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과세 요건을 완화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이번 세법개정안에 재원조달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향후 5년간 48조 원을 국세 수입으로 조달하겠다고 공약한 점을 상기하며, "첫 세제개편안에는 당연히 재원조달의 의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겨 있어야 하지만, 의지조차 엿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세수효과가 5년 간 2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14년 7조 6000억 원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은 발표한지 3개월도 안 돼 설명 한마디 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이어 올해 시행된 '슈퍼 추경'에 따른 재정 적자를 우려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재정파탄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최대피해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부유층"이라며 "보편증세는 A+, 부자증세는 F학점"이라고 혹평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근로소득자는 매년 1조 3000억 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이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인하로 연간 6000여억 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에 비해 재벌 대기업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요건 강화나 이른바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공제 확대 등 이에 못지 않은 세금감면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MB정부보다 한층 더 지독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