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개혁, 민노당과 개혁당에서 배워라<1>

상향식 공천제, 어떻게 가능했나

대선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정당개혁’에 매달리고 있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2004년 17대 총선에서 승산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당 모두 정치개혁특위를 꾸려 지도체제 및 운영방식의 개편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은 의견이 모아지기 보다는 또다른 정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형국이다.

6.13 지방선거 이후 제 3당으로 등극했지만 아직 원내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민주노동당과 작년 11월 인터넷 정당을 표방하면서 출범한 개혁국민정당은 ‘정당 민주화’에 있어서 만큼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한참 앞서 있다.

특히 한나라·민주 양당에서 논의 중인 상향식 공천제, 진성당원화 등을 이미 도입해 정당운영을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개혁국민정당의 사례는 상향식 민주주의의 현 단계와 정당개혁의 현실적 방안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노당과 개혁당의 실천사례를 두 편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정당개혁을 말할 때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구조'가 핵심이라는 점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다. 공직선거 후보의 공천, 당 지도부 및 지구당 위원장 선출, 당헌·당규를 포함한 당의 정책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주어 민의(民意)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상향식 의사결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당비를 내는 소위 ‘진성당원’이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하나고, 국민경선과 같이 일반 대중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다른 하나다.

***“민노당 사전에 ‘공천’은 없다”**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과 개혁국민정당(이하 개혁당)은 진성당원을 통한 상향식 의사결정을 이미 실천하고 있다.

민노당 이상현 대변인은 “민노당에는 ‘공천’이라는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한국 정당으론 처음으로 지난 2000년 출범 당시부터 상향식 의사결정을 당규로 규정, 시행해 왔다.

민노당은 대통령 후보는 전체 당원이, 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 후보는 해당 선거구 당원이 직선으로 뽑는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부턴 인터넷 투표를 도입, 직접 방문 투표, 우편 투표 등과 병행하고 있다. 중앙당은 지구당에서 선출된 후보를 인준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또 주요 의결사항은 당 대회, 중앙위원회, 전국 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에서 결정한다. 각 회의별로 재적자의 표결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고, 의사록 등 모든 회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혁당 “인터넷 전원 투표”**

지난해 11월 출범한 개혁당이 기존 정당과 다른 점은 대의원이 없다는 것이다. 전국 수준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은 3만8천여명의 모든 당원이 투표하고, 지구당 수준의 결정 사안은 소속 당원들이 전원 투표한다. ‘몇명당 1인’식의 대의원이 필요 없는 것이다.

전원투표가 가능한 이유는 인터넷 때문이다. 개혁당은 모든 투표를 인터넷으로 한다. 창당준비위원회 지도부 인선, 노무현 후보와의 정책연대 여부, 전국집행위원 선출, 당헌·당규·당명과 같이 한 정당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이루는 사안까지 개혁당이 인터넷을 통해 투표한 사안은 지금까지 모두 여섯 가지다.

인터넷을 토론공간으로 활용할 때 있을 수 있는 한계에 대해 유기홍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경험을 보면 인터넷으로도 충분한 토론이 가능했다는 게 결론”이라면서 “당헌과 강령에 대한 사이버상 토론이 모두 수렴되었다”고 말했다.

***“제왕적 지구당 위원장이 걸림돌”**

이처럼 상향식 의사 결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민노당과 개혁당에서 기존 보수정당의 경우 상향식 의사결정방식으로 개혁하는 데 ‘제왕적 지구당 위원장’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과 개혁당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기존 정당과는 다른 대의원과 당원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노당은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들이 대의원을 선출하며, 개혁당은 아예 대의원이 없다.

그러나 기존 정당에선 의사결정 주체인 대의원을 사실상 지구당 위원장이 독단으로 선출하는 상황에서 대의원에게 투표권을 주어봤자 현 지구당 위원장이 영구적으로 공천을 받게 되는 폐단이 나타났다. 지구당 위원장이 ‘중앙 정계 누구누구 계보’라 하면 그 지구당 대의원은 전부 거기에 속해 같이 움직이는 ‘계보정치’도 지구당 위원장의 전횡 때문이었다.

6일 첫 운영소위를 연 민주당 개혁특위에서도 대의원 구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기남 의원은 "대의원 구조를 질과 양에서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진성당원을 확보, 하부구조를 튼튼히 한 토대 위에서 대의원도 당원 가운데서 상향식 선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도 "현재 대의원 선출은 지구당 위원장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돼 있어 현 지도부가 기득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진성당원을 악세서리로 만들지 말아야”**

상향식 의사결정구조의 확립과 지구당 위원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제안되는 것이 현재 민노당과 개혁당에서 실행하고 있는 진성당원의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 방법이다. 진성(眞性)당원이란 당비납부의 의무를 다한 전제 위에서 당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이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동창회나 계가 회비로 운영되는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충족시키려 하는 정당 활동에서 당비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돈 내는 당원이 투표하는 구조에서는 철새정치인도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성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한 현실에서 정책이나 색채가 뚜렷하지 못한 기존 보수 정당이 과연 진성당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진성당원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가능케 할 구조를 만드는 것도 선결과제다.

민노당 이상현 대변인은 “진성당원만 모집하면 다 될 것같이 말하지 말고 진성당원이 당의 악세사리로 전락하지 않을 당의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경선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으나...”**

한편 진성당원화가 기존 정당에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현실적 제약점을 감안, 국민경선제 등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예비선거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비선거는 미국에서 1960년대 말부터 일었던 정당개혁의 파고로 전 미국에 확산된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누구라도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에 참여해 자신의 표를 던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민주당이 대통령후보 선출에 국민경선 방식을 채택하면서 대의원과 일반 국민을 인구비례에 맞춰 일정비율로 배합, 미국식 예비선거제를 일부 도입한 바 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많은 지구당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기도 했다.

예비선거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비선거제 역시 특정 정당의 후보자선출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원조격인 미국에서 조차 과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가에 대한 대표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대화 교수는 “미국의 정당은 기본적으로 당원이 없어 당원으로서의 의무·권리가 없기 때문에 예비선거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당의 기본 구조는 유럽식이다. 미국식 구조조정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성당원화가 되면 예비선거를 해야 할지도 당원에게 물어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당원이 당의 주인이고 결정권이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