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개혁, 민노당과 개혁당에서 배워라<2>

진성당원화, 이념적 정체성 확보가 전제다

대선 이후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당원의 진성당원화가 정당개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진성당원이란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며 적극적으로 정당의 활동에 참여하는 권한을 갖는 당원을 말한다. 2000년 말 기준으로 진성당원은 민주노동당 1만4천249명, 한나라당 1만2천97명, 민주당 7천65명, 자민련 4천351명이다.

전체 당원중 진성당원의 비율은 민노당은 80.5%에 이르는 데 비해, 한나라당은 0.41%, 민주당은 0.40%, 자민련 0.28%로 1%에 미치지 못한다. 1-2백만명의 당원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이 진성당원수는 민노당보다 적다. 민노당은 당원수가 3만5천여명이 넘어선 현재, 오히려 진성당원 비율이 82.9%로 높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민노당 당원수는 꼴찌, 진성당원수는 일등**

민노당이 처음부터 진성당원화를 실천한 것은 아니었다. 민노당의 전신인 ‘국민승리21’은 지난 97년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권영길 대표를 대통령 선거에 출마시켰으나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의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후 운동권 정당 이미지를 벗고, 제도권 민중정당을 표방하며 민주노동당을 창당하면서, 외부단체로부터의 ‘독립’과 민주적 당 운영을 위해 ‘당비 납부의 의무’는 철저하게 지켜왔다. 학생과 무직자 해고자 같이 수입이 없는 당원들에게는 당비를 5천원만 내게 해서라도 반드시 당비를 내게 했다. 그 결과 2000년 창당 당시 1만여명에서 3만5천여명으로 당원이 늘어난 지금도 80%가 넘는 진성당원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창당발기인을 모집해 지난해 11월 창당된 개혁국민정당(이하 개혁당)은 창당기금과 대선특별당비, 소액 후원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당을 운영해 왔다. 그리고 창당 후 자동납부(CMS) 방식을 통해 일정 금액의 당비를 납부 받기 시작했는데, 현재 3만8천명의 당원 중 8천여명이 자동납부 등록이 돼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개혁당 역시 당헌에 당비 납부를 의무로 삼고 있다. 공직선거 후보 선출과 당원대회 참가자격을 “일반당비를 체납하지 않은 당원”으로 규정했다. 당비를 내지 않은 당원은 투표권에 제한을 받는다. 당비를 내지 않은 당원은 “‘참여당원’이라는 형태로, 의결권 등의 당원 권리를 모두 갖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의견제출 등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유기홍 정책위원장은 밝혔다.

이렇게 ‘자기 돈’을 들여가며 당적을 가진 당원들은 당 활동에 적극적이다. 이번 대선에서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민노당은 특별당비를 걷었는데, 2만4천여 당원들이 5만원씩 특별 당비를 납부했고, 여기에 ‘진보사랑 후원금’ 등을 더해 20억원 가량의 선거자금을 조달했다.

민노당 송파을 지구당 당원 윤태곤(30, 회사원)씨는 “이번 대선 기간에 특별당비를 10만원 냈고, 회사동료, 선·후배를 상대로 ‘진보사랑 후원금’ 모금을 통해 20만원을 모았다”고 밝혔다.

***고비용 저효율 정당구조 개선 목적**

진성당원화 문제는 자동적으로 정당운영자금 문제와 직결된다.

현재 당 운영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정당이 2백20여개의 지구당과 중앙당 경비를 조달하려면 1년에 최소한 3백억~4백억원은 마련해야 한다. 2001년에는 87억 가량의 금액이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지출됐고, 선거가 있었던 2002년에는 1천1백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

기본적으로 정당의 운영에 당비 의존비율이 낮다 보니, 구조적으로 당원 개개인의 의사반영이 힘들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당원들은 당의 문제에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모자라는 경비는 소위 ‘정치후원금’을 통해 조달된다. 이 후원금은 온갖 정치관련 비리의 근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민노당과 개혁당의 경우, 당비가 당 운영의 주축이다. 이상현 민노당 대변인은 “당원들이 납부하는 당비가 민노당 운영의 95%를 차지하고, 나머지 5%는 국고보조금과 후원회비 등으로 운영된다”고 했다.

개혁당 유기홍 정책위원장은 “창당 당시 모은 창당기금과 대선특별당비로만 운영해오고 있고, 앞으로는 당원의 당비와 후원회원을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들 정당의 ‘효율성’은 조직운영에서도 엿볼 수 있다. 현재 민노당과 개혁당 중앙당에는 30여명의 당직자가 상근하고 있으며, 1백여개의 지구당에는 상근자가 1~2명에 불과하다. 지구당 당직자와 대의원 등은 대부분 직업을 갖고 생활 정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 두 정당에서 ‘품삯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개혁당 유기홍 정책위원장은 “아직 중앙당에서 지구당에 수입을 배분해 주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당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고 밝혔다.

민노당 노회찬 사무총장은 “돈을 받고 활동하는 당원들이 다수인 기존 거대 정당은 돈의 흐름에 따라 당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온갖 비리와 계보 정치가 뿌리 뽑힐 수 없다”고 했다.

노 사무총장은 또한, “대선에서 2백만 민주당원보다 노사모 10만 명이 훨씬 큰 역할을 했다”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진정한 진성당원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2백만이 넘는 당원 수를 10만 정도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과 개혁당은 다른 당과 마찬가지로 후원회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민노당과 개혁당의 후원회원은 ‘소액다수’ 체제다. 재벌의 거액후원은 없다. 대부분의 후원금은 1~10만원 안팎이다. 민노당 이 대변인은 “기존 정당의 거액후원체제가 부패정치를 낳게 한 측면이 있다”며 “민노당은 소액다수의 후원체제를 기본으로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과 개혁당은 자동납부(CMS) 방식으로 당비를 받고, 후원금은 온라인, ARS, 모바일·신용카드 결재 방식만을 이용해 정치자금의 투명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정당이 진성당원 활성화를 등한시 한 데는 국고보조금 지급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독일이나 미국은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기준이 의석수 비례가 아니라, 소액당비를 얼마나 걷었느냐에 의해 지급된다.

***진성당원화는 정치권의 환골탈태를 통해서 가능**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진성당원화의 기본취지에 동의한다.

민주당 개혁특위 김원기 위원장은 “정당개혁을 위해서는 제왕적 지구당 위원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당의 정강정책에 찬성하고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지구당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미래연대 관계자도 “과거 민정당 때부터 지역유지 중심으로 구성된 당원구조로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당원구조를 유권자 인구에 맞게 젊게 하고, 당원명부상의 당원이 아니라 당비를 납부하는 정예정당원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진성당원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진성당원의 비율이 낮은 것은 대체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인식이 나쁘기 때문이다. 사회 지도층이 입당을 하게 되면 공천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것’으로 찍히기 십상이고, 일반 국민들도 자신이 떳떳하게 어느 정당 당원이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민노당과 개혁당이 진성당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시작부터 ‘진보’와 ‘개혁’이라는 이념과 정체성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권력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당 정체성을 갖고 진성당원화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진통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당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정치권 전반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진성당원화는 결코 이룰 수 없다”고 한결 같이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