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대재앙의 서곡, ‘핵’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친 101가지 사례 <4>

인도-파키스탄의 끊임없는 핵무기 사용 위협, 일본의 핵무장, 전세계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등은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요인들이다.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친 101가지 사례'에 핵으로 인한 환경파괴 사례를 포함시키고 핵물질 사용의 현재적 위협을 경고했다.

또한 남극은 현재 어느 나라도 주권행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절제한 남획과 여행객 증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시민환경연구소는 지적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은 기업의 자유무역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국의 환경보호 조치들을 완화하거나 해체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모건스탠리, 엔론, 코카콜라 등 12개사는 세계 각국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지목됐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친 101가지 사례' 중 ▲악마의 유혹 : 핵무기 ▲판도라의 상자 : 핵발전, 핵폐기물 ▲남극 ▲국제기구 & 조약 ▲다국적 기업 등의 분류항목에 포함된 사례들이다.

***악마의 유혹 : 핵무기(Attraction of Devils: Nuclear Weapon)**

75. 끝없는 유혹 핵무기 실험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인 평화무드가 이어졌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냉전의 유산인 핵무기 개발의 유혹은 버리지 못하고 핵무기 실험이 이어졌다. 1995년 세계인의 비난을 무릅쓰고 프랑스 시라크 정부가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예정대로 밀고 나갔고, 이어 1996년에는 중국이 그리고 1998년에는 인도가 핵실험을 계속해 나갔다. 1998년 인도의 핵실험 직후, 유엔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ꡐ국제사회의 위협행위로 최대한의 제재조치ꡑ가 필요하다고 비난했고, 뉴질랜드 수상은 ꡐ핵시대의 마감을 기대하는 지구촌 사람들의 희망을 날려버린ꡑ 행위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대규모분쟁의 가능성이 잦아들면서 오히려 급증하는 지역분쟁에서 핵사용의 위협이 증대되어 평화운동과 국제활동이 지역분쟁의 해결모색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76. 지역분쟁이 핵무기사용의 재앙으로? 인도-파키스탄 핵무기 사용위협

인도와 파키스탄의 오랜 종교분쟁이 급기야 양간에 핵무기 사용위협으로 번지고 있다. 카쉬미르 지역에서 발생한 충돌로 30여명이 사망하면서 양간의 핵사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1천2백만명의 핵무기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던져졌다.

미국의 자연자원보호위원회는 방사능 낙진 없는 히로시마 핵무기폭발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의 핵전쟁과, 방사능 낙진을 동반하는 24번의 핵폭발의 두 가지 핵전쟁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50~75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능 낙진이 없다는 가정의 첫번째 시나리오만도, 양국 10개도시에서 280여만명이 사망하고, 150여만 명이 심각한 부상을 그리고 330여만 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77. 일본의 핵무장: 2020년까지 110 m3 ton의 핵무기 생산에 전용 가능한 플루토늄 비축
고속증식로 등 각종 핵발전소의 개발에 열올리는 일본의 숨은 얼굴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일본은 오래 전 부터 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함으로써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비축해 왔다. 플루토늄 혼합연료(MOX)를 사용하는 핵발전소로부터 핵무기에 사용가능한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이 쌓일 예정이다. MOX 가동을 통해, 플루토늄 자체의 양을 줄이는 대신 현재의 3배가 넘는 핵연료파일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이는 약 7,000개의 핵탄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린피스 국제본부의 숀버니 핵담당관은 ꡒ 일본은 수천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양산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일본 관리들은 그동안 일본이 견지해온 반핵무기 원칙이 철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일본의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ꡓ 고 우려한다.

5kg 작은 양의 플루토늄으로도 핵탄두 한기를 제작할 수 있다. 미 에너지부는 썩 훌륭하지 않은 핵증식 시설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도 원자로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일본관리들의 핵정책 재고발언과 함께 영국에서 재처리된 사용후 핵연료 즉 플루토늄을 지속적으로 일본으로 실어나르고 다시 영국으로 옮기고 있어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핵발전, 핵폐기물(Box of Pandora: Nuclear power, Nuclear waste)**

78. 몬쥬와 수퍼피닉스 고속증식로

새로운 핵발전 모델을 통해 에너지토피아를 꿈꾼다며 일본과 프랑스에서 고속증식로 건설되었으나 모두 사고를일으켜 가동이 중단되고 폐쇄되었다. 1986년 구소련 우크라이나의 체로노빌 핵발전소가 폭발한 이후, 전세계에서 크고 작은 핵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아직까지 체르노빌 핵 참사가 최악의 것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유일한 것도 마지막 것도 결코 아니다. 다음은 세계각국의 주요 핵사고들이다.

러시아의 소스노비 보아 핵발전소 사고, 일본의 몬주 고속증식로 사고, 아르헨티나의 아추카 원자로 사고, 스페인의 반델로스 원자로 사고, 프랑스의 수퍼피닉스 사고, 카나다 온타리오의 NRX 원자로 사고, 이 모든 사고들은 인간과 환경에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을 몰고 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1995년 11월에 발생한 일본의 몬주 고속증식로 사고는 2톤에서 3톤에 달하는 소듐 방사능이 2차 냉각계통에서 유출된 것으로 이후 이 원자로는 가동이 중단되었다. "

79. 아시아 최악의 핵사고: 일본 도카이무라 핵사고

1997년 3월 일본 핵발전 역사상 최악의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토카이무라 핵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능으로 인근지역주민 30만명의 외출이 통제되고 학교가 폐쇄되었으며 농부들의 수확도 금지되었다. 이 사고로 최소 39명의 사람들이 피폭되었는데 이들중 2명은 발전소 노동자들로 구토와 설사 등 심각한 피폭증세를 보였다. 또 다른 3명은 소방관들로 피폭된 사람들을 후송하는 과정에서 다시 피폭되었다. 지역 도지사는 사고 후 20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통제되기 시작했다고 밝혀 사고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알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다. 1998년 4월 도쿄전력회사의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로가 가동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1998년 7월에는 도쿄에서 200마일 떨어진 쓰루가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균열 파이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어 안전치의 11,500배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80. 리우 환경회의 이후 430억 와트의 핵발전 전력량 증가

1992년 브라질 리후 환경정상회의때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사용을 확대하자는 결의를 했음에도, 이후 지속적으로 핵발전소가 건설되고 가동되었다. 1992년 327 기가와트 규모에서 2001년 370기가와트로 확대되어 약 43기가와트가 순증가하였다. 이는 100만키로와트급 원자로 43개가 증설된 것과 같다. 그동안 적지 않은 수의 원자로 들이 폐쇄된 것을 감안하면 훨씬 많은 수의 핵원자로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전세계에는 435개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또 43개가 13개 나라에서 건설중이다. 이중 중국이 신규핵발전소를 가장 많이 짓고 있고 다음으로 일본과 한국 등 모두 극동아시아 국가들이다.

81. 갈 곳 없는 핵폐기물, 북한에 핵폐기물을 떠넘기려던 대만의 시도 좌절하다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죽음의 재, 핵폐기물을 둘러싼 국제간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선진국들은 자국민들의 핵폐기물에 대한 안전문제가 높아지자 이를 경제난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 떠 넘기려는 비열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초 알려진 대만 전력공사의 중저준위 핵폐기물 북한 반입 계획이다. 대만의 6개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모두 작은 섬 란위의 저장고에 쌓이는데 섬주민들에게 기형아출산과 암발생이 이어져 반발이 극에 달했다. 대만정부는 비밀리에 해외반출을 계획하고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헐값에 팔아넘기려다 국제사회의 저항에 부딪혔다. 현재 란위섬에 있는 12만 드럼의 핵폐기물외에 모두 20만 드럼의 향후 배출될 핵쓰레기까지 떠 넘기려는 비열한 계획은 한국 환경단체는 물론 한국정부 그리고 그린피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반입을 반대하는 한국정부도 모두 17개의 남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다른 핵발전소 가동국가들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다.

***남극(Antarctica)**

82. 남극 공동의 미래, 위협받는 남극

인류공동의 자산, 지구촌 유일한 미개척-야생지역, 세계의 유산, 남극의 다른 이름들이다.
러시아 등 여러나라들과 땅으로 연결되어 이미 오래전에 땅에 대한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북극과 달리 현재 남극에서는 어느 누구도 주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초기 석유와 광물 등 자원개발을 붐을 타고 추진되던 각국의 남극진출이 제어되고 향후 50년간 자원개발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남극은 남획과 무절제한 여행객 증가 및 형식적인 국제협약으로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한국의 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벗, 그린피스, WWF 등 250여 국제환경단체들이 참가하는 남극보호운동연합(ASOC)는 2002년 8월 남아프리카에서 열리는 지속가능세계환경회의에 긴급 성명서를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극을 중심으로 남위 60도 이남의 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선포하자. 우리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이곳의 생물과 야생지역의 가치를 절대 보존하자.

둘째, 남극관광을 제한하는 특별규제가 필요하다. 남극관광산업은 전혀 규제받지 않은 채 성장하고 있어 남극환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셋째, 남획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남대양 특유의 어족인 메로에 대한 어업금지요청을 지지하자.

넷째, 불법어업을 차단하고, 해양생태계보호에 필수적인 정보공유망을 갖추기 위한 '공해상 어업활동 강제협약'이 필요하다.

***국제기구 & 조약(International Organization & Treaty)**

83. 늘어나는 국제환경보호협약, 가속화되는 지구촌 환경파괴

수많은 다양한 환경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듯 216개의 국제환경협약들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이 조약들 164개 조약만이 가입국가들에 의해 비준되었다. 아무리 좋은 국제협약이 만들어져도 해당 국가들이 가입하고 비준하여 실질적인 국내법규를 만들어 실행하지 않으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이들 조약들은 주요한 7개 분야로 나뉘어 지는데, 대기분야, 독성물질분야, 해양환경분야, 해양생물자원분야, 자연환경보존분야, 육상생물자원분야, 핵안전분야 및 민물생물자원 분야 등이다.

한국의 경우 20%에도 못미치는 단지 40개의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관련한 국내법을 만들지 않아 형식적인 비준에 그친 조약들도 다수다.

기후변화협약과 같이 초미의 관심분야들도 각국들이 자국이기주의와 개발우선주의를 앞세워 지구환경보호의 과제를 형식적인 선언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개선과 보호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협약들이 단순가입 단순비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환경오염규제 효과를 갖도록 관심과 감시가 요청된다.

84. 서아프리카를 검게 물들이고 있는 세계은행의 차드-카메룬 석유수송관 사업

37억달러의 차드-카메룬 석유수송관 사업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민간투자사업중의 하나이다. 석유수송관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과 생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85. 세계은행: 삼림 보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다

세계은행은 1991년 그동안의 삼림벌채 지원 위주의 사업방향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삼림보존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겠다는 세계은행의 약속이 담겨있다. 그러나 10 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은행은 여전히 삼림파괴 사업에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86. 살충제 거래를 부추기는 세계은행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세계은행은 세계 살충제 시장에 약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해왔다. 같은 기간에 세계은행이 실효성있고 통합적인 해충관리 프로그램에 지원한 금액은 불과 8천백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87. IMF, 아이보리코스트 삼림 파괴의 후원자

IMF는 많은 나라들에서 차관을 통해 들여온 돈으로 환경파괴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채무국들은 단기간에 외환보유고를 올려야 한다는 IMF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금화가 용이한 자연자원들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아이보리코스트는 IMF 차관을 갚기 위해 코코아 생산을 급격히 늘려 삼림자원의 2/3를 잃었다.

88. WTO의 자유무역은 환경파괴를 담보로 한다

WTO는 기업의 자유무역거래를 방해하는 각국의 환경보호 조치들을 완화하거나 해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WTO는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를 갖춘 그물로 잡은 새우만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제한한 위기동식물보호법 규정을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89.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은 환경 파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직접 관련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인색하다. 멕시코에서 Metalclad 회사의 이윤추구로 인해 지역사회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묻히고 있다.

***다국적 기업(Worst Corporations)**

90. Morgan Stanley: 더러운 돈

모르간 스탠리는 삼협댐 건설의 비용을 대고자 하는 중국개발은행(CDB)에 8억3천만 달러에 이르는 개발자금을 지원했다.

91. Enron: 볼리비아의 환경파괴에 앞장서다

ꡐ엔론ꡑ이라는 회사는 기업도산, 회계부정, 부정한 로비활동, 환경적 태만 등으로 악명높다. 엔론이 소유하고 있는 큐아바 천연가스파이프라인은 볼리비아의 치퀴타노 열대건조산림지역에 위치한 산 미규에리토이라는 마을에서부터 200 야드 떨어진 곳을 통과한다. 엔론측이 1997년 문제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건설 허가를 얻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권은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마을 주민들은 50마리의 소와 우물 하나를 지급받은 것이 전부이다. 엔론사의 발전소를 연료공급을 위한 파이프라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생물서식처인 치퀴타노 산림지역의 천5백만 에이커를 파헤쳐 산림지역을 관통하고 있다. 치퀴타노에 건설된 진입도로를 통해서 목재밀렵꾼과 불법가축 목장주들이 밀려들어오고 있다. 누출사고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볼리비아에 있는 엔론 소유의 다른 송유관에서는 2000년 1월 3만 배럴의 기름이 안디언 고원지역의 강으로 누출된 바 있다.

92. Bayer: 맹독성 농약의 생산자

1863년 독일에서 설립된 화학기업 바이어는 그 자회사가 2차대전 당시 나치가 유태인 수용소에서 사용했던 독가스 생산에 참여했으며, 이후 맹독성 농약의 생산의 선봉에 서있다.
93. Dow Chemical: 다이옥신의 생산자

베트남전쟁의 제초제 및 오존층파괴물질 생산자로 악명 높은 다우는 PVC, 폴리에틸렌 등 다이옥신 전구물질의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94. DuPont: 화약 제조자에서 제3세계 농약 소비 촉진자로

1802년 화약제조자로 출발한 듀퐁은 이제 제3세계에서 농약 사용의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 듀퐁의 살균제 벨네이트는 많은 나라에서 심각한 건강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95.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무시하는 Monsanto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밀림에 살포되었던 제초제의 생산했던 몬산토는 미국 타임비치의 다이옥신 오염 사태 로도 유명하다. 몬산토는 그들이 개발한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성이 자신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96. Syngenta: 화학물질의 불법 투기, 재난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누출

세계 최대의 농화학회사인 신겐타와 그 자회사는 세계 곳곳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 투기와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악명을 얻고 있다.

97. 교토의정서의 방해자 ExxonMobil

지난 몇년간 엑손은 지구온난화 위협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자각과 대응을 방해하는데 엄청난 양의 자금을 사용했다.

98. 대기오염의 주범 Southern

서던은 1999년 미국에서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 기업으로 꼽힌다. 시설 규모를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오염물질을 방출하였다.

99. 석유생산을 담보로 나이지리아 해안을 검게 뒤덮고 있는 Shell

나이지리아 삼각주 지역에서 석유를 채굴하고 있는 쉘은 주요 석유 유출 기업의 하나이다. 해다마 많은 양의 석유를 유출시켜 지역환경과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100. Coca Cola: 코크-악행자

'해리포터'의 이미지를 어린이들의 공략에 사용하고 있는 코카콜라는 미국, 콜롬비아 등에서 인종차별, 노조탄압의 문제 등에 연루되어 있으며 어린이들로 하여금 입맛을 잃게 하는 주원인이다.

101. BP 와 PetroChina: 티벳의 천연자원 보고를 파괴하다

티벳인들과 후원자들은 중국의 국영기업 페트로 차이나를 지원하는 BP (영국 석유)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페트로 차이나는 티벳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뽑아내어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