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 파괴의 주범, 美 부시 행정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친 101가지 사례 <3>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환경파괴의 대표 사례를 선정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친 101가지 사례'에는 광산 개발이 지구환경에 미친 악영향, 각종 독성물질과 환경 호르몬,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환경 파괴 등에 대한 사례가 포함됐다.

여기에는 미국의 '광산지역 정화비용 정립 제도' 철회, '알래스카 야생동물보호지역 내의 광산 탐사' 허용 등 부시 행정부가 자행한 일련의 반(反)환경 정책이 대표적이다. 특히 미군은 금지된 독성 제초제를 사용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101가지 사례를 선정한 시민환경연구소 측의 주장이다.

101가지 사례 중 ▲광산 채굴 ▲독성물질, 환경호르몬 ▲화학물질 사고, 폭발 ▲독성 폐기물의 덤핑 & 폐기물 소각 ▲전쟁 & 군사기지 독성폐기물 등의 분류항목에 포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광산채굴(Mining)**

51. 광산개발열풍 과연 제3세계에 이득인가?

아프리카의 경우 작년 한해 동안 금속광산개발에 투자된 금액이 전체 투자금액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35 여개국이 지난 20여년 동안 투자촉진을 위해서 법을 개정했다. 남미의 경우는 금속광산 투자액이 1991년에 2억불이었던 것이 1997년에는 17억 7천만불에 이르렀다. 필리핀의 경우는 GATT와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고, 1990년대 중반에 광산개발법을 개정한 결과, 필리핀 전체 광산개발의 25%를 외국자본이 차지하게 되었다. 광산개발에 따른 피해는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종종 해당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기도 한다. 넓은 지역의 땅이 훼손당하고, 해당 지역 거주민 마을은 광산개발을 위한 도로를 내기 위해서 파괴되어 왔다.

52. 위험한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그래스버그 금광

그래스버그 금광은 미국의 뉴올리안즈에 근거를 둔 ꡐ프리포트 맥모란ꡑ이란 기업이 경영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광이다. 금광을 운영하는 현지 합작회사인 프리포트 인도네시아는 환경파괴 때문에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하루에 13만톤의 광산 폐기물을 인근 강에 불법으로 투기한 결과 광산 하류에 위치한 열대우림 30평방킬로키터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미연방 해외개인투자조합 (OPIC)은 1995년에 그래스버그 광산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프리포트사의 광산폐기물 관리와 처리행태가 광산 주변 아즈콰강과 미나저위강의 열대우림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그래스버그 광산은 수천명의 무장한 사병들이 자행한 인권침해 행위로도 악명높다. 프리포트사와 현지 정부가 인종주의와 이중잣대로 지역 원주민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53. 하천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광산사고에 의한 시안화합물 관련 누출사고
최근 수많은 광산사고에 의한 시안화합물(cyanide) 관련 누출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시안화합물을 사용하는 광산의 작업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감시감독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1) 1997년 미국의 네바다주 쿼리금광에서는 구조물붕괴 때문에 245,000 갤런의 시안화합물에 오염된 폐기물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2) 1998년 5월 29일 사우스 다코다주의 블랙힐의 홈스테이크 광산에서 인근 화이트우드 지천으로 6-7톤의 시안화합물로 오염된 폐기물이 방류되는 사고가 있었다. 3) 1998년 5월 20일 키르키스탄 쿰터 광산으로 시안나트륨을 운반하던 트럭이 다리에서 전복되어 2톤의 시안나트륨이 누출되어 인근의 표층수를 오염시켰다. 4) 1995년 남미의 가이아나 공화국에서는 캄비어 회사의 오마이광산의 한 댐이 붕괴되어 8억6천만톤의 시안화합물로 오염된 폐기물이 방류되는 사고가 있었다. 5) 1998년 4월 남부 스페인 로스 프레일즈 아연 광산의 한 댐에서 13억 갤런 상당의 산과 중금속을 함유한 광산폐기물이 인근 강과 농장으로 오염시키는 사고가 있었다.

54. 부시행정부 광산정화비용 사전정립제도를 철회하다.

미국에서는 광산개발자가 광산지역을 정화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보험금을 광산개발자가 정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최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미국 부시행정부는 이것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후퇴는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정화비용을 납세자와 광산폐기물에 의해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광산지역 지역사회에게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 개정조치는 광산개발이 점점 어려워지고, 광산복구비용의 증가 때문에 광산개발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현재 광산업계는 부시정부에게서 탈출구를 찾고 있다. 정화비용 사전정립금을 줄여주거나 이것을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는 기업담보 형식으로 대체시켜 줄 것을 부시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일반 납세자가 유일한 재정부담자는 될 상황이다. 이미 미국환경부는 이미 5억달러 이상을 광산지역의 정화를 위해서 지불한 바 있다.

55. 알래스카 야생동물보호지역내 광산 탐사를 허용한 부시행정부

부시행정부는 미국의 에너지부족사태에 대한 장기적 대책으로 자신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북극연방야생동물보호지역(ANWR)의 8%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광산개발을 위한 탐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북극 보호지역탐사계획은 연방의회에서 동조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의 광범위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북극 야생동물보호지역을 순록떼와 다른 야생동물의 원시 그대로의 서식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확고하다라고 발표했다. 북극 야생동물보호지역에서 석유탐사는 원주민인 그위친부족의 인권을 침혜하고, 원시상태의 북극 야생동물보호지역을 오염시킴으로써 순록과 그위친보족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독성물질, 환경호르몬(Toxic Chemicals, Environmental Hormones)**

56. 일회용 기저귀에서 발견된 독성물질 TBT

2000년 8월 영국의 여성환경네트웤은 인간의 호르몬을 파괴할 수 있는 화학물질 TBT가 몇 종류의 일회용 기저귀에서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오염된 일회용 기저귀를 착용한 유아들의 경우 하루 평균 3,6 마이크로그램의 TBT와 접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57. 프랑스의 식수 농약으로 오염되다

프랑스의 환경농업부는 1997년 부터 1998년에 걸쳐 수행된 모니터링 결과 프랑스의 지표수와 지하수가 농역 성분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58. 중국에서 급증하는 농약 사용

중국에서 농약 생산은 1995년 23만 톤에서 1999년 42만 4천톤으로 급격하게 불어났다. 중국국가통계청의 한 보고에 의하면 1995 년에 27개 성에서 48377의 농약중독 사례가 발견되었다.

59. 세계무역센터 붕괴 잔해 석면오염 심각

1970년대 초에 지어진 세계무역센터의 건물은 석면의 천국이었다. 2001년 9월 11일 쌍동이 건물이 붕괴될 때 석면을 함유한 분진이 방출되었으며 인근 주민과 복구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서 폐암 등 석면 관련 질병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0. ꡒ발암물질 뒷골목ꡓ, ꡒ오염자의 천국ꡓ 미국 루이지아나주

PVC 플라스틱 생산공장 등 전세계에서 가장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체가 산재해 있는 미국 루이지아나주는 ꡒ발암물질 뒷골목ꡓ으로 악명높다. 이중에서 캘커슈 패리쉬에 있는 두개의 공장 주변에 흑인이 집단거주하는 빈촌인 모스빌이 위치해 있다. 1998년 미국 정부의 조사결과 모스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는 미국인의 평균치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중 몇 명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놀랍게도 캘커슈 패리쉬의 암관련 사망률은 미국평균에 비해서 1.6배 높았다.

61. 태아 건강을 위협하는 모유의 다이옥신 오염

DDT, PCB, 다이옥신 등의 화학물질에 사람들의 신체가 오염되었다는 것은 이미 전세계 61개국에서 160 여개의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태아가 처음으로 접하는 환경인 산모의 자궁도 오염되기는 마찬가지다. 32개국에서 조사된 모유 중 다이옥신 농도는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최소 3 pg TEQ/g fat (1조분의 1), 요르단에서 최대 45 pg TEQ/g fat 수준이다. 반면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에서 젖소 우유에 대한 법적 규제치는 3~6 pg TEQ/g fat 수준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유의 다이옥신 오염도가 이들 세 나라의 우유내 다이옥신 허용치를 웃돌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책은 다이옥신 오염경로를 확인하고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업체를 추적하는 것이다.

62. 지체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 비준

리우회의 이후 잔류성 유기화합물질을 비롯한 독성화학물질로부터 인간, 야생동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4가지의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 현재 리우+10 세계정상회담에 앞서 협약의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국제협약은 1) 잔류성 유기화합물질 관련 스톡홀름 협약, 2) 유독물질의 교역의 사전양해 (PIC)와 관련된 로테르담 협약, 3)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1995년 바젤 협약 수정안, 4) 해양투기 관련 1996년 런던협약 부속합의 등이다. 현재까지 미국은 이들 4개 조약 모두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2002년 4월 11일 미국 부시행정부는 스톡홀름 협약 비준안을 미연방 상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스톡홀름 협약에 의거해서 추가예정인 잔류성 유기화합물 신규목록에 대한 규제조항을 없앤 체 단지 12개 잔류성유기화합물질만을 규제하는 내용의 국내 환경법 개정을 연방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63. 독성 플라스틱 PVC

산업용 염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염소계 화합물질 중 PVC를 제외한 다른 화합물질들(DDT, PCBs)은 이미 생산이 금지되었지만, PVC의 경우는 과잉 염소를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다. PVC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옥신 배출원 중의 하나이다. PVC에 의해서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방식은 PVC의 생산-재활용- 소각 공정 및 불법 노천소각 등 매우 다양하다. 최근 유럽의 염소화학산업체의 PVC에 대한 ꡐ2010년 계획ꡑ에 따르면 단지 PVC의 재활용을 강조하고 있고, 유럽의회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PVC 폐기물 소각을 지원하고 있다. ꡐ2010년 계획ꡑ은 1) PVC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폐기물에 대한 현재 유럽연합의 규제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고, 2) 유럽연합이 어린이용 인형에 프탈레이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에 불구하고, 프탈레이트에 대한 현재의 연구와 위해성평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만 언급하고 있고, 3) PVC 대체물질이 현재 개발되어 있고, 스웨덴의 경우 이미 PVC 생산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나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화학물질 사고, 폭발(Chemicals Accident)**

64. 프랑스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29 명 사망

2001년 9월 21일 프랑스에서 네번째로 큰 도시 뚜르의 한 농화학회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29 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었으며 2천 6백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65. 연쇄적인 폭발사고로 악명이 높은 회이스트 공장

1997년 11월 마다가스카르의 인구밀집지역에 입지해있던 회이스트 농약제조 공장시설의 폭발사고로 50종의 농약류가 유출되었다. 회이스트는 이미 1994 년 부터 독일에서 발생했던 연쇄적인 폭발사고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독성 폐기물의 덤핑 & 폐기물 소각(Toxic Waste Dumping & Incineration)**

66. 캄보디아 시아누크빌레의 비극

1999 년 11월 30일, 시아누크빌레 남쪽에 있는 항구로 장슌 (Chang Shun)이라는 이름의 타이완 선박 한 척이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선박에는 수은, PCB, 다이옥신, 퓨란 등 독성물질로 뒤범벅이 된 2,799 톤의 산업폐기물이 1 톤 용량의 거대한 비닐 가방에 나뉘어 가득 실려 있었다. 며칠 후 비닐 가방들은 트럭에 실려 시아누크빌레 교외에 위치한 목적지로 향했다. 항구에서 15 km 가량 떨어진 작은 군사시설 뒤 야적장이었다. 매립이 끝나자마자 비닐 가방들은 마을 주민들에 의해 파헤쳐졌다. 가난한 마을 주민들에게 커다란 비닐가방은 가정용 텐트나 울타리, 매트리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었다. 오래 지나지 않아 하역노동자와 마을 주민들은 이름 모를 병으로 쓰러지기 시작했다. 하역과 선박의 청소를 맡았던 노동자 한 명이 극심한 복통과 구토, 호흡기 장애를 호소하다가 병원에 입원한 직후 숨졌다.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수는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매립장소 주변의 주민들 역시 설사와, 열, 구토, 두통 등의 다양한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다. 두 명이 사망하고 수 백 명이 질병으로 쓰러졌던 이 사건의 배후에는 세계 최대의 PVC 다국적기업 포모사 플라스틱 (Formosa Plastic Corp.)이 있다. 포모사 플라스틱의 최대 주주는 아시아 10대 재벌중의 하나인 대만의 한 부호로 알려져 있다. 주요 계열사인 포모사 플라스틱 타이완, 난야 플라스틱, 포모사 플라스틱 미국 중에서 시아누크빌레의 비극을 초래한 회사는 포모사 플라스틱 타이완이다.

67. 전자폐기물의 수출: 하이테크 사회의 그늘

전자폐기물의 양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전자제품의 보급과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전자제품들의 사용주기를 들 수 있다. 최근 유럽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자폐기물은 해마다 3-5 %씩 늘고 있는데 그 증가율이 일반적인 도시폐기물의 증가속도에 비해 세 배나 높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배출되는 전자폐기물량은 전체폐기물량의 약 5 %에 달한다. 전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전자폐기물 중 80 % 이상이 아시아로 반입되어 재활용이라는 명목으로 처리되어 왔다. 이중에서 약 90 %의 처리는 중국에서 이루어진다. 중국에서 전자폐기물의 분해, 처리는 농촌지방의 빈곤과 높은 실업률, 경찰을 포함한 중국관료들의 부패와 맞물려 대부분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맡겨져 있다. 이 무허가 재활용업체들은 대부분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지 않고 강가나 야산에서 전자폐기물을 해체하고 있다. 수입 전자폐기물들의 집합소인 광동성 일대는 금․은․동 따위의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과 중금속이 유출되어 하천과 농경지가 광범위하게 오염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허가 재활용업체들에 고용된 중국인의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안전에 관한 아무런 정보나 보호장비도 제공받지 못한 채 하루 벌이를 위해 산더미 같은 전자폐기물에 자신의 생명을 내맡기고 있다.

68. 해체되는 폐선: 폐선 수입국이 겪는 환경독성

폐선의 수출과 폐선 해체작업 과정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노동자들의 중독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980년대 이래 폐선해체산업은 영국과 스페인. 대만, 멕시코, 브라질 등으로 부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베트남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69. 네팔 히말라야 인근에 매립된 농약 폐기물

바이어, 스미모토, 산도즈, 쉘, 듀퐁, 몬산토, 유니언 카바이드 등 굴지의 다국적 기업들이 네팔의 히말라야 인근에 딜드린, DDT와 같은 사용이 금지된 74 종의 농약을 투기해왔다.
70. 소말리아: 유럽 불법 독성폐기물의 투기장

소말리아가 내전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을 때 이탈리아와 스위스 산 독성폐기물들이 소말리아 연안에 투기되었다. UNEP은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오염된 물을 마신 주민들에게서 암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71. 산업폐기물 소각장 인근 지역주민의 혈중에서 최악의 다이옥신 농도 검출

산업폐기물을 주로 태워온 경기도 평택의 ꡐ금호환경ꡑ 소각장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국내최고 세계적 수준의 혈중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 일반 사람들에게 20pq lipid 내외수준이나 이들 주민10명 평균 53.4pq lipid로 2~3배나 높은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 가장 높은 수치는 92.39pq lipid 이다.

다이옥신은 국제 암연구소가 규정한 일급 발암물질로 소각장에서 주로 배출되어 대부분 음식물을 통해 인체에 쌓인다. 다이옥신에 오염되면 각종 암, 고혈암, 중풍, 당뇨병은 물론 불임이나 기형아 출산 등 심각한 건강장애를 일으킨다.

조사를 담당한 시민환경연구소는 확대역학조사를 긴급히 실시하고 오염된 지역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8천여개의 중소규모 소각장에 대한 실채조사를 통해 다이옥신 오염의 확산을 막고 차제에 소각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조사의 의미는, 그동안 소각으로 인한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에도 밀어붙인 정부의 소각정책의 심각한 결과다. 또한, 많은 환경오염문제를 서류상의 배출기준이하라는 이름으로 눈감아온 실상을 파헤친 것으로, 환경오염으로 파괴되어 가는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전쟁 & 군사기지 독성폐기물(War & Military Toxic Waste)

72. 대인지뢰: 보이지 않는 골리앗

대인지뢰에 의한 인간 생명과 신체의 파괴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전 지구적으로 90 개 나라에 지뢰가 묻혀있고 2000 년에만 2만 명에 달하는 대인지뢰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73. 열화우라늄탄과 발칸 증후군

1999 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걸프 전쟁 중 미군이 사용했던 열화우라늄탄은 300 톤에 달한다. 코소보 전쟁에서도 약 3만발이 넘는 열화우라늄탄이 나토군에 의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토군의 폭격 후 열화우라늄탄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열화우라늄탄에서 방출되었던 방사능으로 군인들은 물론 민간인에 이르기 까지 백혈병 등의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74. 미군의 독성 폐기물: 세계 최대의 오염자

미 국방성은 세계 최대 오염자이다. 미군기지와 핵시설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화학물질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대지역에서 미군이 미국에서 사용 금지된 제초제 등을 사용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