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친 101가지 사례 <1>

시민환경연구소 선정, 리우+10회의 채택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한 1992년 '리우 정상회담' 이후 지구환경을 약탈한 대표적인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 사례는 무엇일까?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 국제본부(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는 한국의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가 선정한 '리우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치는 101가지 사례(Dirty 101 after Rio)'를 '지구의 벗'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고 요하네스버그 리우+10 회의에서 오는 27일 발표하기로 했다.

101가지 사례에는 한국의 새만금 사업을 비롯해 인간복제, 기후변화를 촉진하는 미국, 전쟁과 군사 폐기물 등이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선정됐다. 시민환경연구소는 101가지 사례 중 가장 나쁜 3가지를 요하네스버그 현지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선택, 그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101가지 사례는 ▲비가역성(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환경파괴) ▲영향의 공간적 범위 ▲윤리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으며 총 22개 분야로 나뉘어졌다.

대륙별, 지역별 분포는 전세계 공통사례가 40건, 유럽대륙 공통사례 3건, 북미주 14건, 남미 2건, 아시아 22건, 오세아니아 1건, 유럽 9건, 아프리카 9건, 러시아 1건, 유럽-아시아 공통사례 6건 등이다.

분야별로는 12개 업체가 포함된 '다국적 기업' 분야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여기에는 엔론, 모건스탠리, 코카콜라 등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전세계에서 벌인 환경파괴 사례들이 포함됐다.

한국 사례로는 ▲새만금 간척사업 ▲시화호 오염 ▲평택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높은 혈중 다이옥신 농도 등이 포함됐다. 매향리 미군 사격장 문제, 미군의 포르말린 무단 방류사건 등은 세계 공통사례인 '미군의 독성 폐기물'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단일항목 선정에서는 제외됐다.

101가지 사례와 선정사유를 4회로 나누어 게재한다.

***세계인구, 과학 분야(Global Population, Science)**

1. 농촌지역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1950년 이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7억5천만명에서 현재 25억명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 도시인구의 자연증가, 농촌의 도시화 등에 의해서 매년 6천백만명씩 도시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025년까지는 도시지역 인구가 현재의 두배로 증가해서 50억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90%가 개발도상국의 인구증가에 의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세기에 태어날 어린이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자라며, 도시환경에서 형성된 의식구조와 소비행태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인구이동의 지구화 현상은 지금껏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허용되지 못하고 있다.

2. 인구증가속도를 둔화시키고 있는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인구증가를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뚜렷하다. 이곳에서는 8억명의 사람들이 AIDS가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악순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치료비용이 좀더 저렴해지 않는다면 성인 AIDS 감염비율이 205를 넘는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같은 나라에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성인인구의 1/5 이상이 줄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가 AIDS전염의 진원지이지만 뭄바이와 첸나이 등 인도 남부와 서부에서 AIDS가 창궐하고 있다. 이밖에도 하이티와 캄보디아 등지에서도 각각 2.5%와 5%의 감염율을 보이고 있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경제수준의 지표인 평균수명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최근까지 남부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의 모델로 평가되던 짐바브웨에서는 1990년 평균수명이 60세에서 현재는 44세로 감소했고, 2010년에는 39세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인간복제: 생명의 거래

1996년 최초의 체세포 복제 양 '돌리'의 탄생이후 인간복제에 대한 상상이 현실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미 태아 탯줄에 있는 혈액세포는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전세계적으로 인간복제를 위한 브레이크 없는 행보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Climate Crisis)**

4. 최초의 기후난민: 해수면 상승으로 고향을 등진 태평양 투발루 섬주민

기후변화의 재앙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대로 화석연료를 마구 써서 이산화탄소를 나뿜으면 지구온난화가 가속되어 해수면이 상승하여 파국을 초래한다는 경고를 무시해온 지난 10년의 결과가 작년에 첫 기후난민을 발생시킨 것.

태평양의 하와이와 호주사이에 위치한 작은 투발루 섬이 물에 잠기게 되어 주민 11,000명이 다른 육지나 섬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다. 사실 기후난민은 이들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각 대륙과 나라마다 이상기후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기상재난을 맞아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삶을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바닷물의 상승으로 섬이 물에 잠겨 완전이 떠나게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2의 기후난민 발생은 시간문제다.

국제 정부간 기후변화 전문가그룹이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87년 유엔총회에서 태평양의 섬나라 몰디브 대통령은 대부분의 섬나라 1,196개가 해발 2미터에 위치하여 대부분이 수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몰디브 국민 311,000명이 ꡐ멸종위기ꡑ에 처해있다고 세계각국의 적극적인 대책을 호소했다. 그러나 어느나라도 이들 섬나라 사람들의 피난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팔장만 끼고 바라보다 자신들의 발목이 잠겨오는 것은 알아 챘을 땐 너무 때가 늦다.

5. 오만한 나라 미국: 지구촌을 위협하는 최악의 기후변화 촉진국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나라이자 민주주의의 대명사로 선전되고 있는 나라다. 또한 각종 선진적인 환경정책이 개발되어 소개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정작 미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최대의 환경오염주범이다.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4분의1을 미국과 캐나다 사람들이 배출하고 있다.

엄청나게 큰 차를 타고 다니고 승용차 없이는 생활할 수 없도록 구조화 된 에너지소비 천국이다. 이는 곧 지구촌 사람들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고 심지어 살아가는 보금자리까지 잃게 되는 기후재앙으로 이어진다. 소위 기후불평등문제(climate equity issue)를 극단적으로 야기하는 나라가 미국인 것이다.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 때 당시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기후변화물질의 감축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 바 있다. 이후 10년간의 기후협상에서 미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급기야 2000년 네델란드와 2001년 독일에서 이어 열린 기후협상 최종단계에서 미국은 협약에서 탈퇴해 버렸다. 10여년을 끌어온 협상을 발로 차버린 미국의 오만함에 지구촌 사람들이 격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6. 잃어버린 10년, 감축은 커녕 9% 증가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기후변화가 지구촌 최대의 현안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기후위기설이 환경론자들의 쓸데없는 겁주기라는 개발론자들의 반론이 있었지만 이상기후로 최악의 홍수과 가뭄 그리고 산불이 휩쓸고 급기야 섬나라들이 하나씩 잠기기 시작하자 반론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지금부터 꼭 1년전 브라질의 리우에 모인 수백명의 전세계 지도자들에게도 기후문제가 최대의 현안이었다. 이들은 기후변화를 발생시키는 물질의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합의하고 이의 실행을 최대한 서두르기로 합의했었다. 이후 밀고 당기는 협상이 진행되다가 1996년 일본의 교토에서 어렵사리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199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배출을 억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합의의 구체적 실행계획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국의 경제시스템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에 기반한 체제로 전환시키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처음 계획대로 1990년 기준 5.2%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는커녕 이후 9%나 증가시키고 말았다.

경제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빌미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선책임론을 이유로 서로 미루기만 하다 아무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저지대사람들이 잠기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의 발 밑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다

***사막화(Desertification)**

7. 기후변화의 다른 이름, 110개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막화

기후변화문제는 남극의 빙하를 녹여 해수면을 상승시키기도 하지만 많은 지역의 기온을 상승시켜 메마른 땅, 사막화를 야기한다. 사막화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i. 사막화로 직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2천5백만 명이 넘는다.
ii. 사막화의 영향권에 든 나라는 모두 110개국을 넘는다.
iii. 세계 건조지역의 70%가 사막화로 인해 황폐화하고 있다.
iv. 아프리카 대륙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v. 세계적으로 사막화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매년 약 420억 달러에 달한다.

사막화현상이 곧바로 사막의 확산을 뜻한다기 보다는 건조지역의 생산성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 건조지역은 모든 대륙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표면의 40%가 건조지역으로 추정된다.

사막화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후변동 즉 지구온난화와 자연적 이상기후가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과도한 토지이용이다. 둘 다 인간에 의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도한 경작과 지나친 방목 및 벌목 그리고 취약한 관개시설 등이 세부 원인이다.

8. 사막화와 아시아 지역의 황사

중국, 몽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황사 진원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과도한 경작, 과도한 방목, 수자원고갈 등에 의해서 생겨난 이러한 생태적 위기 상황은 80-90%가 인위적인 인간활동의 결과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수천만 명의 환경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 폭풍은 중국의 하늘을 누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을 경유 태평양을 지나 미국의 서부연안까지 도달한다. 현재 내몽고와 간수지방 등 중국 내 일부 황사발생지역에서 지역적 차원의 해결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막화 심화와 황사폭풍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볼 때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종 다양성(Biodiversity)**

9. 유래없는 생물다양성 멸종 속도

지난 10년간 지구는 지난 수세기에 걸쳐 잃어버린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종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속도가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살아있는 모든 종의 약 20%가 사라질 것이다.
10. 생물다양성의 보고, 열대우림 파괴

산림은 생물종의 주요한 서식지다. 1990년 이후 세계 산림은 해마다 약 1600만 헥타가 사라졌다. 특히 열대우림의 경우 생물다양성의 보고라고 할 만큼 많은 종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세계 산림 손실량의 90%가 집중되어 있다.

11. 무차별한 외래 생물종 침입

인간의 이동에 수반되는 외래 생물종의 유입은 생태계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외래종은 새로운 서식지의 먹이사슬망 내에서 생태적 위치가 자류롭기 때문에 급속한 번식을 통해 토착종을 멸종시킨다.

12. 멸종위기종의 보호에 눈을 감은 미국 부시 행정부

부시 행정부는 멸종위기동식물보호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할 것을 의회에 신청, 멸종위기종 관리에 후퇴를 가져왔다. 멸종위기종 보호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일반 시민들이나 환경단체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실행을 유보하는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13. 미완의 생물다양성보호협약

많은 나라들이 생물다양성보호협약이 요구하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과 행동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제출 마감 시기였던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54개국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협약 자체가 분명한 목표, 일정, 그리고 진척도와 경향을 측정할 방법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있다.

14. 불법거래의 희생물, 시베리아호랑이

구 소련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시베리아 호랑이는 밀렵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호랑이 불법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은 이 종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시베리아 호랑이의 개체수는 약 절반 가량이 줄어들어 현재 200 마리 만이 살아남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바다 생태계(Our Common Sea)**

15. 끊임없이 발생하는 유조선 사고로 죽어가는 바다

1992년 이후 스페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유조선의 사고에 의해 수천, 수만톤의 기름유출이 끊임없이 발생,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어 왔음.

16. 거대한 독성폐기물을 바다속으로? 북해 브렌트스파 시추선 사건

바다오염과 해양생태계의 악화는 가장 심각한 지구촌 환경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 가운데 육지로부터 오염물질의 해양으로의 유입이 해양오염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오래전 부터 국제사회는 오염물질의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허술한 국제법망을 피해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을 바다로 버리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초국적 기업들도 이러한 행위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1995년 발생한 석유회사 쉘의 석유시추선 북해 투기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쉘은 수명이 다한 4,000여톤 규모의 대형 석유시추선 브렌트스파호를 북해바다에 투기하여 처리하려고 했다. 북해에는 약 600여개의 석유와 가스시추선이 난립해 있어 이 계획이 추진되면 유사한 일이 계속 발생하여 북해바다는 쓰레기장으로 처할 운명이었다. 또한 다른 산업폐기물들의 해양투기를 부추킬 위험도 컸다.
이 계획을 입수한 그린피스는 브렌트스파호에 100톤의 납, 비소, 카드뮴 및 PCBs 등 독성폐기물과 30여톤의 방사능폐기물이 남아 있음을 폭로, 전유럽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면서 강력한 직접행동을 통해 이 계획을 취소시켰다.

17. 1992 년 리우 이후 617,000톤의 기름이 유출되어 바다를 오염시키다

기름유출사고는 해양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다. 리우환경회의 이후 크고 작은 기름유출사고들이 줄을 이었는데, 2000년까지 700톤이상 유출된 큰 규모의 기름유출사고만도 55번, 7톤에서 700톤 사이의 규모에 해당하는 사고도 214번이나 된다. 이 269번의 사고로 모두 61만7천 톤의 기름이 바다를 오염시켰다.

이들 사고 중 대형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90년대 10년간 발생한 사고들 중에서 전체 유출된 75%의 기름이 단지 10번의 사고에서 유출된 것이다. 이는 전체 사고수의 1%정도에 해당한다.

18. 바다로 버려지는 2천7백만 톤의 어획부산물

ꡐ너무 많은 어선들이 너무 적은 고기들을 쫓고 있다.ꡑ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남획반대캠페인 구호다. 남획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파괴실태를 보자.

i. WWF는 지난 30년동안 어획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중 많은 종들은 아예 사라질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ii.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전세계 주요 어종 중 69%가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고, 주요 15대 어장중 11개의 어장에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iii. 잡히는 물고기의 크기도 작아지고 있는데, 갈치의 경우 지난 20년간 평균크기가 120kg에서 30kg으로 작아졌다. 갈치의 치어중 성어에 달하는 비율도 50%정도로 줄어들었다.

유럽의 6대 남획국가는,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이다. 다른 유럽국가들도 남획을 줄이기 위한 어업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획량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19. 전세계적으로 어류의 30%가 멸종위기!

국제자연보호연맹이 발표하는 멸종위기종 리스트에 따르면, 전체 18,276종의 생물 중에서 25%의 파충류, 20%의 양서류 그리고 30%의 어류가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열대우림, 산악(Rainforest, Mountains)**

20. 놀랄만한 열대우림 파괴 속도

과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열대우림이 파괴된다면 2030 년에는 거의 모든 열대우림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21. 벌목과 관광으로 훼손되는 알프스와 히말라야

세계 면적의 20 %를 차지하며 10 %의 인구가 살고있는 산악지대가 오염, 전쟁, 벌목, 농업, 광산 등으로 훼손되고 있다. 알프스와 히말라야는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2.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을 파괴한 대가로 생산되는 값싼 종이

인도네시아의 최대 제지회사인 Asia Pulp and Paper (APP)가 열대우림을 파괴한 대가로 생산한 값싼 인도네시아산 종이가 영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서만 매년 벨기에의 면적에 해당하는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020 년에는 모든 열대우림이 인도네시아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3. 스모그 화염에 휩싸인 마을들: 1997 년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에서 발생한 불로 잿빛 스모그가 아시아 남동부의 하늘을 뒤덮다

1997 년 9월 부터 10 월 초에 걸쳐 칼리마탄과 수마트라에서 발생한 불로 최대 백칠십만 헥타아르의 숲이 화염에 휩싸였다. 무계획적인 토지이용과 엘니뇨에 의한 대기 건조 상태의 악화가 사태의 원인이었다. 열대우림의 불은 분진,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메탄, 이산화탄소, 상대습도의 증가 등을 동반하였으며 북서풍의 영향으로 말레이지아의 대도시 역시 스모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