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건 미국”

18일 각계 대표 700인 ‘평화선언’ 발표

종교계, 시민단체, 언론계, 법조계, 노동계, 문화예술계, 보건의료계 등 사회 각계 인사 7백명이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18일 오전 '700인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700인 선언'은 87년 6월 항쟁을 주도했던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97년 결성한 '6월사랑방'에서 준비했으며 이 선언에는 김지하 시인, 이장호 영화감독, 진관 스님, 문정현 신부, 백낙청 교수,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등이 참여했다.

'700인 평화선언'을 준비한 6월사랑방 운영위원장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씨는 이에 앞서 프레시안과 가진 인터뷰에서 "9.11테러 이후 미국은 강압적 패권 정책을 휘두르면서 세계 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6월 사랑방 최열 운영위원자에게 듣는다**

최 총장은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 발언을 한 지난달 29일 남북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새해맞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평양에 머무르고 있었다.

"당시 북한에는 긴장감이 확 돌았다. 부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언에 대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때 북쪽 사람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남과 북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점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과 북이 잘 지내야 전쟁이 안 나지 우리끼리 소원해지는 것은 전쟁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동의했다."

그는 '700인 평화선언'은 남과 북이 평화공조 체제를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특히 남한 정부는 부시 대통령과 미국 정부도 이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분단 상태에서 남과 북은 2인 3각 관계다. 북쪽이 넘어지면 우리도 같이 넘어지게 되어 있다.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실질적인 위협을 행사하는 것은 남에게도 위협이다."고 최 총장은 강조했다.

***"테러는 힘으로 막을 수 없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해서는 공분하지만 부시 방한 반대 운동은 '반미운동이 아니냐'고 거부감을 표시하는 견해가 많다. 이에 대해 최 총장은 "부시 방한 반대 운동은 미국에 북한과의 합의를 지키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과 지난 94년과 2000년에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미사일 발사 중단, 북미 관계 개선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지적하며 일방적으로 합의를 깬 것은 오히려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 F-15K 등 무려 1백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 구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미국은 북한 위협을 빌미로 미사일 방어체제(MD)에 남한을 편입시키려고 한다. 한해 국방비로 3천8백억 달러를 쓰는 미국이 연간 15억 달러의 군사비를 쓰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들여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일방적인 이익을 대변하러 한국에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 총장은 "힘없는 나라가 할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은 테러이고 힘 있는 나라가 할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은 전쟁"이라며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전쟁의 해'를 선포해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9.11 테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몇 명만 있으면 건물을 폭파하거나 상수원에 독극물을 살포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수 있다. 테러를 경찰력, 군사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부시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 인류 역사상 힘으로 문제가 해결된 일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미국은 왜 힘으로 하려고 하는가."

***"전쟁불감증이 문제다"**

시민단체들의 방한 반대 운동에 대해 한미공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최 총장은 "현재 부시정부 내에는 강경 정책에 제동을 걸 온건파가 없다"며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한미공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의 의미와 그 심각성을 얼버무리려거나 해명하는데 급급한 태도는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러나 정치권들은 정파적 이해로 싸우는데만 급급하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전쟁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식품회사에서 통조림을 만드는데 잘못해서 1만개 중 1개에만 독극물이 있어도 모두 폐기한다. 1개 때문에 9천9백99개의 안전한 통조림을 버리는 것이다.

지금 전쟁이 날 가능성은 1백분의 1 보다 높다. 앞에서 통조림의 예를 들었는데 1백분의 1은 1만분의 1보다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큰 수치다. 그런데도 우리는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과거 6.25와 달리 지금은 '아, 전쟁이 났구나' 깨닫는 순간 우리 모두는 없어진다. 일부 보수층의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미, 친미와는 상관없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 총장은 구체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전쟁불가 선언을 해야 하며 민간단체와 함께 '전쟁방지 특별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남과 북이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해 공동으로 한반도 전쟁반대와 평화선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7-28일 남북의 민간단체들은 금강산에서 공동으로 새해맞이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최 총장은 부시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평화운동과 더불어 남북 민간단체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18일 발표한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700인 평화선언' 전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음을 엄숙히 선언한다**

9.11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여 일방적 승리를 거둔 미국은 마치 전쟁에 도취나 된 듯이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더니, 이어서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시사하기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은 세계도처에서 강압적 패권정책을 휘두르면서 세계 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위협은 한반도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시 미국대통령은 한국정부와 일언반구의 상의조차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사까지 내비치기에 이른 것이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부시 미국 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오만하고 부당한 태도에 자존심 훼손으로 인한 당혹감을 넘어 참을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에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오늘,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의 이름으로 "한반도에서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엄숙히 선언하며, 미국의 부시 대통령, 남북한의 정치지도자와 7천만 겨레, 나아가 세계 평화를 갈망하는 전인류에서 다음과 같이 간절히 호소한다.

***1. 미국은 기어코 한반도에서마저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가?**

부시 대통령은 방한을 앞에 두고 행한 2002년 연두 국정연설에서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우리를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위험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군사적 선제 공격의 가능성마저 시사하는 부시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발언은 북한으로 하여금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1994년 핵동결을 약속한 '북미기본합의서(제네바 협약)'을 지켜왔고, 미사일 발사도 중단해왔음을 알고 있다. 또 1987년 이후 테러에 가담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으며, 국제 반테러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토마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마저 최근 "북한이 테러를 지원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위협이 '반테러 전쟁'이라는 그들의 기준에 비춰보았을 때도 그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맹방인 영국 외무장관을 포함하여 유럽과 중국. 러시아 등 대다수 국가와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같이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에 의한 새로운 전쟁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전쟁을 통해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테러문제 마저도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경고하고 나서는 현실도 부시 대통령과 미행정부의 주장이 억지 논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우리는 미국이 대 테러 전쟁을 한반도로 확대할 어떠한 명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하면서 부시 정부가 대한반도 정책을 평화 지향의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 미국은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갈 초강경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과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은 1994년 '북미기본합의'와 2000년의 '10.12 북미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미사일 발사 중단, 북미관계 개선과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현재까지 북한이 이를 어겼다는 증거는 없으며, 미국도 이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지연, 경제제재해제 약속 불이행 등 합의사항을 어겼다는 증거만 분명할 뿐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의 후방배치와 미사일 수출금지 등을 사실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북한의 양보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노골적인 압박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북-미간 또는 남북간 상호 군축방안을 내놓는 대신 북한에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보면 "무조건 항복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대화를 통한 북미관계 개선을 약속한 '북미기본합의서'와 '10.12 북미공동선명'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는 미국의 일방적인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훼손하고 한반도와 한반도에 사는 무고한 사람들을 대량파괴와 살육의 전쟁으로 몰고가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며 국제적인 협정과 합의를 지키는데 앞장서야할 지구촌 대국의 책무를 방기하는 정책이다.

50여년전 한국 전쟁의 처절한 비극을 몸소 겪은 바 있고,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화를 목도한 바 있는 우리 겨레는 남이냐 북이냐를 떠나서 그 어느 누구도 겨레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전쟁을 결코 원치 않는다.

이에 우리는 부시 대통령과 미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초강경 대북정책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클린턴 행정부 시대에 체결된 탈냉전-평화 지향의 '북미기본합의서'와 '10.12 공동성명' 정신을 돌아가 북한과의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미국은 '6.15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과 북의 노력에 지지하고 협력해야 한다!**

21세기 한반도는 지난 20세기 강대국에 의해서 강요된 분단의 사슬을 끊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2000년 6월 15일 분단 55년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과 북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칠 것을 온 겨레와 세계만방에 엄숙히 선언한 바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루어지는 방한에서 부시 대통령은 F-15K 등 무려 100억 달러에 이르는 자국의 무기 구입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위협을 빌미로 미사일방어체제(MD)에 남한을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집요하게 하고 있다. 이는 남북간의 긴장과 대결을 부추겨 전쟁의 위협을 높임으로써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훼손하는 것이며, 21세기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정책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재래식 무기 감축을 요구하면서 남한에게는 무려 100억 달러에 가까운 살상무기 구입을 강요하는 것이나, 한해 국방비로 무려 3천 8백억 달러를 쓰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이 연간 15억 달러의 군사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들여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은 삼척동자도 웃을 억지 주장으로 지탄받을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자주권 유린과 민중의 생존권 위협,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처리와 용산 미군기지 문제 등 산적한 한미간의 미해결 과제,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한미투자협정의 강요로 고통받고 있는 마당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압력은 우리 겨레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부시 대통령과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과 북의 자주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이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는 나라로서 역사적 도덕적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방해하고 한반도에 긴장과 대결분위기를 부추기는 살상무기 강매와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남한을 편입시키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4. 김대중 정부는 전쟁반대에 대한 우리 겨레의 확고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대북 강경 발언의 의미와 그 심각성을 얼버무리려 하거나 '미국 정부의 햇볕정책 지지와 대북 대화 의지에 변화가 없다'고 해명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여 현실에 눈멀게 하며 위기에 대처하는 의지와 능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도 국제적인 논의의 틀 안에서 어디까지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나아가 김대중 대통령은 첫째, 한반도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전쟁이 있을 수 없다는 전쟁불가 선언을 해야 한다. 둘째, 민간단체와 함께 긴급히 전쟁방지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나라의 총력을 전쟁방지에 쏟도록 해야 한다. 셋째, 남과 북의 긴급비상회의를 소집해 공동으로 한반도 전쟁반대와 평화선언을 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때일수록 정파적 이해와 정견을 넘어 온 겨레의 힘과 지혜와 의지를 모아내고,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키는 데 지도적 역할과 책무를 다할 것을 모든 정치지도자에게 촉구한다.

***5. "전쟁반대, 평화정착!", "6.15 공동선언 조속 이행, 평화통일 성취!"**

마지막으로,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7천만 겨레에게 호소한다. 우리는 지난 1994년 미국의 전쟁 시나리오에 의해 한반도가 전쟁 일보직전까지 다가갔던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충격과 함께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우리 국민 일부에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전쟁불감증'은 하루 빨리 치유되어야 한다. '설마, 설마' 하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남과 북의 겨레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만에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온 겨레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부시대통령과 미국정부에게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을 원치 않으며, 우리 겨레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역사적인 행보에 미국도 협력하라!"는 강력한 의지와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부시와 미국도 우리 겨레의 단결된 모습 앞에서는 어쩌지 못할 것이다.

우리 겨레가 살고 있는 소중한 이 땅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있을 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냄으로써 세계평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겨레의 숭고한 역사행보와 굳건한 의지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막지 못할 것이다. 이제 부시 대통령과 미국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평화 지향의 대한반도 정책 수립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전쟁반대, 평화정착", "6.15 공동선언 조속 이행, 평화통일 성취!"의 기치 아래 7천만 겨레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갈 것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인과 연대하여 강력한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온 겨레와 세계인류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2002년 2월 18일 700인 평화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