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은 괴상하고 이상야릇한 이야기를 뜻한다. 괴담은 무더운 한여름 잠시나마 사람들에게 공포를 선사해 오싹하고 서늘하게 만든다. 하지만 괴담은 정상 사회에서 정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과 진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괴담은 괴담일 뿐이다. 하지만 비정상 사회에서 괴담은 사실인양 그럴듯하게 포장돼 유행병처럼 삽시간에 퍼져나간다.
2년 5개월 전 일본에서 터져 나온 사상 최악의 핵발전소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아직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인은 물론이고 이웃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수입 일본 수산물과 농산물 그리고 가공 식품 중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위험 사회에 살고 있는 소비자로서, 건전한 상식을 지닌 시민으로서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대응이요 행동이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참사의 재앙은 이제 그 활동을 잠시 멈추고 쉬고 있는 휴화산이 아니다. 계속해서 방사성 물질을 대기와 토양, 강과 바다로 내뿜는 활화산이다. 자국 영토에만 영향을 주는 자그마한 화산 폭발이 아니다. 끊임없이 방사성 물질을 내뿜으며 인근 국가, 나아가 세계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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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방사성 물질 내뿜는 활화산 대마왕
엊그저께 또 한 번의 대규모 방사성 물질 유출 사건이 터져 나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일본 도쿄전력은 20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300톤이 저장 탱크에서 직접 유출됐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3월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저장 탱크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직접 유출된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저장 탱크에서 유출된 오염수에서는 스트론튬 90 등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1리터당 8000만 베크렐씩 검출됐다. 법정 기준인 1리터당 30베크렐보다 무려 266만 배나 높은 수치다.
도쿄전력은 지난 10일에도 방사능 오염수가 땅 속에 설치된 차단벽을 넘어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하루 300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추정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폭발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인근 대기와 토양, 강과 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며 그곳을 발판으로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에게 크고 작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며 언제 비극이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비록 이웃 일본에서 벌어진 대재앙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는 어느 지역 대기, 어느 지역 토양, 어느 해역까지 어느 정도의 방사능 오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대부분, 아니 거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방사능 물질은 위험 가운데 일반 대중들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종류에 속한다. 눈에 보이지도, 맛을 느낄 수도, 냄새도 없는 방사능 물질과 방사선의 특성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위해 요인에 대한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이 우리 사회에서 원활한 적은 사실상 없었다.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광화문 촛불 집회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2011년 서울 노원구 주택가 도로의 방사능 물질 검출 사건에서도 보듯이 위해 요인과 관련한 사전 예방 정책과 위험 관리는 낙제점이었다. 위험 사회 대한민국에서 불신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 불신은 때론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가 그럴듯한 사실이란 상표를 달고 널리 퍼져 인지도를 높여 가게 만들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떠돈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 특히 수산물과 관련한 이야기는 정부가 괴담이라고 하지만 실은 괴담이 아니다. 괴담이 되려면 일본 수산물을 먹은 사람 가운데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암에 걸렸다거나 죽었다 '카더라' 식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들이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시 '괴담'이라며 홈페이지에 7월 31일자로 올려놓은 7가지(8가지를 올려놓았는데 2번과 8번은 올린 날짜만 며칠 차이가 날 뿐 내용은 같아 7가지로 정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② 주변국들은 일본산 수입 전면 금지했으나 우리는 하지 않는다. ③ 일본 근해에서 잡히는 생선을 국산으로 속여 판다 ④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을 수입한다. ⑤ 정부에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숨긴다. ⑥ 우리나라 방사능 허용 기준이 느슨하다 ⑦ 일본산 생선의 원산지를 모르고 먹을 수 있다.
괴담은 정상 사회에서는 결코 널리 퍼지지 않아
이를 찬찬히 살펴보면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가질 만한 의혹이나 의심이 가는 내용과 관련한 것들이 많다. 진짜 괴담은 유포되더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만약 이런 이야기가 매우 폭발력이 있게 퍼져나가 정부 정책을 불신하게 만든다면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없애야 한다.
하지만 국민을 억누르고 위협하는 정부, 그런 정부가 이끄는 비정상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바다로 헤엄쳐 들어오게 마련이다. 대한민국은 위해 소통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후진국이다. 정부가 터놓고 국민과 대화를 하기보다는 여전히 국민을 위협하고 엄포를 놓는 위험 사회, 나아가 위험 증폭 사회이다.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 문제와 관련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악의적으로 괴담(앞에서 말한 7가지 등을 포함)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 처벌함으로써 (괴담이) 근절되도록 해 달라."고 관계 기관에 지시한 바 있다. 정홍원 총리는 지난 8월 2일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괴담이라도 인터넷과 SNS 등에 오르면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 불안이 발생해 결국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사회적 위협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가 말한 일본 방사능 관련 그런 '괴담'은 유포자를 잡아내거나 처벌한다고 해서 근절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만 쳐다보고 잘못 가리켰다고 화내지 말고 왜 그 손가락이 그곳을 가리키게 됐는가를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괴담'의 생산과 유통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 인터넷과 SNS에 돌아다니는 일본 방사능 관련 대부분의 이야기는 괴담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이거나 정확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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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손문상) |
정부는 일본 방사능 수입 식품 문제 과연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렸는가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식약처가 '괴담'이라며 올려놓은 내용을 보자. 첫 번째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물론 매주 검사 결과를 올려놓는 식약처로서는 야속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하루 몇 명, 한 달에 몇 명이 해당 내용에 접속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더 바람직하게는 광고 등을 통해 널리 지속적으로 알려 많은 국민들이 그런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주변국들은 일본산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나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보자.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벨기에 돼지고기 다이옥신 파동 때처럼 위해 사건이 생겨 해당 국가 해당 제품 또는 농·수·축산물을 잠정적으로 전면 수입 금지한 사례가 외국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일본 방사능 대오염 사건에도 불구하고 전면 수입 금지 하지 않는 것과 그것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 정부는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과장 왜곡된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는 게 아닐까.
세 번째 일본 근해에서 잡히는 생선을 국산으로 속여 판다는 지적에는 얽히고설킨 배경이 있다. 원산지를 속여 파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다 보니, 또 그런 사실들을 매스컴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만하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어선이 일본 근처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는 모두 '국산'으로 분류돼 팔린다고 식약처는 밝히고 있다. 일본 근해에서 잡히는 생선을 국산으로 속여 팔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 생선이 국내에 국산으로 팔릴 수 있는 것이다. 결코 괴담이 아니다.
네 번째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을 수입한다는 말은 괴담이 아니라 사실이다. 지난 13일 식약처는 일본 시즈오카 현에서 선적되어 8일 수입 신고된 냉동 날개 다랑어(1000킬로그램)를 검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이 1킬로그램당 1베크렐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기준 1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의 1% 수준으로 미량이어서 국내 유통시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허용 기준치 이내의 식품은 안전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국민들은 미량이지만 그래도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말한다. 견해의 차이일 뿐 잘못된 이야기거나 괴이쩍은 이야기, 즉 괴담은 결코 아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국내로 들어온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 세슘 또는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물량은 수입 신고 기준으로 총 131건, 중량 기준 약 3010톤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첫 해인 2011년(4∼12월)년에는 21건 159톤의 방사성 물질 검출 수산물이 국내 수입돼 유통됐다. 지난해 국내 유통된 방사성 물질 검출 일본산 수산물은 101건 2705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들어선 최근까지 9건 160톤으로 다시 줄었다.
131건 모두 방사성 요오드 131은 나오지 않았고, 방사성 세슘 134/137이 기준치 이내로 측정됐다. 대부분 10베크렐 이하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냉장 냉동 대구는 7건에서 수십 베크렐이 나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었다. 기준치에 육박한, 98베크렐이 검출된 적도 있었다.
식약처는 "기준치 이내의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안전하므로 유통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식약처가 말한 기준치 이내의 식품은 안전하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요 견해다. 여기서 말한 기준치는 안전 기준치가 결코 아니다. 위험을 최소화한 관리 기준치일 뿐이다. 수산물이 아닌 농산물이나 가공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더라도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 불신 증폭시키는 식약처, "미량의 방사능은 안전하다"
유해 물질 가운데에는 일정 양 이내에서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있고 미량이라도 몸에 들어오면 축적되거나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이 있다. 방사성 물질은 인체 발암 물질이이어서 안전한 섭취량이 없다. 다시 말해 독성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무독성량이 방사성 물질에는 없다는 것이 과학계에서는 정설로 굳어져 있다.
다섯 번째 정부가 방사능 검사 결과를 숨긴다는 지적은 이런 말이 나온 배경을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건 발생 얼마 뒤 우리나라 대기 중에서 세슘 등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는데도 당시 이명박 정부는 며칠간 쉬쉬하며 이를 은폐한 적이 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동안 속고만 지낸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는 여전히 정부에 대한 '불신 DNA'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핵 문제에 관련한 국민들의 감정은 핵발전소 불량 부품 사용과 그에 얽힌 비리 등 여러 복합적 요인 때문에 더욱 악화돼 있는 상태다.
여섯 번째, 우리나라의 방사능 허용 기준이 느슨하다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우리는 그동안 방사성 세슘의 경우 모든 식품에 대해서 1킬로그램당 370베크렐을, 요오드 131의 경우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등 영유아 식품과 (우)유 및 유가공품에 대해서는 1킬로그램당 100베크렐, 기타 식품에 대해서는 300베크렐(Bq/kg, L)의 기준치를 각각 적용해왔다.
하지만 세슘에 대해서 일본이 후쿠시마 재앙 이후 자체 식품 기준을 강화하자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 지난해 4월부터 일본산 수입 우유·유제품의 경우 방사성 세슘 기준을 1킬로그램당 50베크렐 음료수는 1킬로그램당 10베크렐로, 기타 식품에 대해서는 1킬로그램당 100베크렐로 각각 강화해 검사하고 있다. 우리가 먼저 허용 기준을 강화했더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터이다. 하지만 일본이 강화하고 난 뒤 이를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니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왜 괴담인가.
끝으로 일본산 생선의 원산지를 모르고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세 번째 이야기와 비슷한 것이다. 일본산 생선의 인기가 떨어질 경우 이를 국산 또는 다른 나라 생선으로 속여 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럴 개연성이 늘 존재한다.
괴담이 살아 있는 사회는 결코 건강 사회가 아니다. 괴담 축에도 끼이지 못할 이야기를 가지고 괴담이라고 호들갑을 떨거나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며 이를 유포하는 국민들을 쥐 잡듯이 잡아내 처벌하겠다며 공포에 떨게 하는 말을 일국의 총리가 해대는 사회는 결코 건강사회가 못된다.
국민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는 결코 건강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 국민과 소통을 제대로 할 때 일본 방사능 식품과 관련해 과장되거나 잘못된 이야기의 유통기한도 비로소 끝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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