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위원 배제 문제로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

여야 간사 회동 결렬 …증인 채택 논의조차 못 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관련 국정조사가 야당 특위 위원에 대한 제척 문제로 막히면서 당분간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세부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김현·진선미 의원의 배제를 요구하는 권 간사의 요구에 정 간사가 불응하는 등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회동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권 간사는 회동 공개 발언을 통해 "우리 당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아무런 관련 없음에도 민주당에서 문제 삼았기 때문에 자진사퇴했다"며 "김·진 의원은 댓글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니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인권유린 사건 현장에서 상당시간 있었고 진 의원의 경우 국정원 여직원의 오빠가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장본인"이라며 "민주당에서 두 의원을 제척할 의사가 없다면 더 이상 의사일정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정 간사는 "고발은 사실이지만,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진 적 없다"며 "두 의원은 우리 당에서 국정원 국기문란 사태를 처음부터 파헤치려고 노력한 공로자들이고, 오늘의 국조를 이루게 한 주역"이라며 제척 의사가 없음을 분명해 했다.

정 간사는 "이·정 의원은 국조계획서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기권을 했던 분들인데, 원래 (국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니냐"면서 "이분들과 김·진 의원을 동급으로 해서 빠지라고 하는 것은 송구스럽게도 물귀신작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조특위에 혹시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이 문제를 고리로 시간 연장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비공개 회의에서도 김·진 의원의 제척 여부와 관련해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특위 가동에 실패했다. 위원 제척 논의에 밀려 증인 채택 문제는 이날 회동 안건에 오르지조차 못했다.

권 간사는 비공개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측에서 두 의원에 대한 제척이 완료되면 바로 만나서 의사일정에 합의할 예정"이라며 "제척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정 간사는 "김·진 의원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6개월간 추적해 방대한 자료 갖고 있는 분들"이라며 "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우 곤혹스런 자료들이 폭로될까 두려워서 이런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사는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당 간 입장차가 커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